가사소송 청구취지·원인, 심판청구, 유언상속, 성년후견 작성례

제1편가사 청구취지 1

제1장 가사소송 청구취지와 소장, 심판청구 작성례 3
PART 1. 혼인 5
1. 혼인의 무효 5
· 청구취지 5
· 소장 작성례 6
①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혈족) 6
②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혼인 불합의) 10
③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13
④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혼인 불합의) 15
2. 혼인의 취소 17
· 청구취지 17
· 소장 작성례 18
PART 2. 이혼 20
1. 이혼 20
· 청구취지 20
· 소장 작성례 21
① 이혼소송 청구 21
② 이혼청구의 소(기타 중대한 사유) 24
③ 이혼청구의 소(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26
④ 답변서(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28
④ 이혼청구의 소(생사 3년 이상 불분명) 30
⑤ 이혼청구의 소(유기) 32
⑥ 이혼청구의 소(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5
2. 이혼의 무효 37
· 청구취지 37
· 소장 작성례 38
①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 38
3. 이혼의 취소 40
· 청구취지 ① 40
· 청구취지 ② 40
· 청구취지 ③ 40
4. 이혼 및 양육자 지정 41
· 청구취지 41
· 소장 작성례 42
①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42
②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45
5. 이혼 및 위자료 49
· 청구취지 49
· 소장 작성례 50
①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50
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55
③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58
6. 이혼 및 재산분할 62
· 청구취지 62
· 소장 작성례 63
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63
②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66
7. 이혼 및 친권자지정 70
· 청구취지 70
· 소장 작성례 71
① 이혼,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71
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75
③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78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서 82
· 청구취지 추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서 82
PART 3. 인지 84
1. 인지의 무효 84
· 청구취지 84
· 소장 작성례 85
·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85
2. 인지에 대한 이의 88
· 청구취지 88
· 소장 작성례 89
·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89
3. 인지청구 91
· 청구취지 91
· 소장 작성례 92
· 인지청구의 소 92
PART4. 친생자관계 96
1.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96
· 청구취지 96
· 소장 작성례 97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97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99
· 청구취지 99
· 소장 작성례 100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문서위조) 100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103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106
④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108
PART 5. 입양 110
1. 입양의 무효 110
· 청구취지 110
· 소장 작성례 111
① 입양무효확인의 소 111
② 입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114
2. 입양의 취소 116
· 청구취지 116
· 소장 작성례 117
① 입양취소청구의 소(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경우) 117
② 입양취소청구의 소(부부동반입양에 위반) 122
③ 입양취소청구의 소(사기) 124
④ 입양취소청구의 소(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126
⑤ 입양취소청구의 소(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 128
⑥ 입양취소청구의 소(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부재) 130
PART 6. 파양 132
1. 파양청구 132
· 청구취지 132
· 소장 작성례 133
· 파양청구의 소 133
2. 파양의 무효 136
· 청구취지 136
· 소장 작성례 137
· 파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137
3. 파양의 취소 139
· 청구취지 139
· 소장 작성례 140
· 파양취소청구의 소 140
PART 7. 후견인 143
1. 후견인선임 143
· 청구취지 143
· 소장 작성례 144
· 후견인 선임 144
2. 후견계약 종료허가 146
· 청구취지 146
· 소장 작성례 147
· 후견계약 종료허가 147
3. 후견인의 순위확인 149
· 청구취지 149
①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경우 149
②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경우 149
4.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50
· 청구취지 150
· 소장 작성례 151
·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51
PART 8. 양친자관계 존부확인 154
· 청구취지 154
PART 9. 사실상혼인관계 155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155
· 청구취지 ① 155
· 청구취지 ② 155
· 청구취지 ③ 155
· 청구취지 ④ 156
· 청구취지 ⑤ 156
· 청구취지 ⑥ 156
· 청구취지 ⑦ 156
2. 사실혼관계부당파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57
· 청구취지 ① 157
· 청구취지 ② 157
3.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58
· 청구취지 ① (약혼해제, 약혼예물반환도 청구하는 경우) 158
· 청구취지 ② (인지청구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 158
· 청구취지 ③ 159
· 청구취지 ④ 159
4.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160
· 청구취지 ① 160
· 청구취지 ② 160
· 청구취지 ③ 161
· 청구취지 ④ 161
5. 사실혼 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162
· 청구취지 ① 162
· 청구취지 ② 162
6.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실혼관계해소확인 등 청구 163
· 청구취지 ① [본소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163
· 청구취지 ② [반소 : 사실혼관계해소확인 등] 163
PART 10. 부(父)의 결정 164
· 청구취지 ① (자녀가 소를 제기한 경우) 164
· 청구취지 ② (어머니 또는 그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 중의 1명이 아버지로 결정되는 경우) 164
· 청구취지 ③ (소를 제기한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아버지로 결정되는 경우) 164
· 청구취지 ④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 그 사망자를 아버지로 정하는 경우) 165
· 청구취지 ⑤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165
· 청구취지 ⑥ (피고 모두가 아버지가 아닌 경우)-다수설의 견해에 따를 경우 165
· 소장 작성례 166
· 부의 결정의 소 166
PART 11. 친생부인 169
· 청구취지 ① (부가 원고인 경우) 169
· 청구취지 ② (처가 원고인 경우) 169
· 소장 작성례 170
① 친생부인의 소 170
②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173
PART 12. 친양자 175
1. 친양자 입양의 취소 175
· 청구취지 175
· 소장 작성례 176
·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176
2. 친양자의 파양 179
· 청구취지 179
PART 13. 한정치산, 금치산 180
1. 한정치산선고 180
· 청구취지 180
2. 한정치산선고취소 180
· 청구취지 180
3. 금치산선고 181
· 청구취지 181
4. 금치산선고취소 181
· 청구취지 181
PART 1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182
· 청구취지 182
· 심판청구 작성례 183
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3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6
· 청구취지 ② 188
· 청구취지 ③ 188
· 청구취지 ④ 188
· 청구취지 ⑤ 188
PART 15. 실종선고 189
1. 실종선고 189
· 청구취지 189
· 심판청구 작성례 190
·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190
2. 실종선고취소 194
· 청구취지 194
· 심판청구 작성례 195
·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195
PART 16. 성과 본 197
1. 성과 본의 창설허가 197
· 청구취지 197
· 심판청구 작성례 198
· 성 및 본의 창설허가신청서 198
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201
· 청구취지 201
· 심판청구 작성례 202
·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202
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204
· 청구취지 204
· 심판청구 작성례 205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205
PART 17. 재산관리인 208
· 청구취지 ① 208
· 심판청구 작성례 209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209
· 청구취지 ② 212
· 청구취지 ③ 212
· 청구취지 ④ 212
· 청구취지 ⑤ 212
PART 18. 특별대리인선임 213
· 청구취지 ① 213
· 심판청구 작성례 214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214
· 청구취지 ② 216
· 청구취지 ③ 216
· 심판청구 작성례 217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217
· 청구취지 ④ 219
· 심판청구 작성례 220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220
· 청구취지 ⑤ 223
· 심판청구 작성례 224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근저당권설정) 224
· 청구취지 ⑥ 226
· 청구취지 ⑦ 226
· 청구취지 ⑧ 226
· 심판청구 작성례 227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227
PART 19. 친권자 229
1. 친권자행사방법의 결정 229
· 청구취지 229
2.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229
· 청구취지 229
· 심판청구 작성례 230
·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심판청구서 230
3. 친권자의 지정 234
· 청구취지 234
· 심판청구 작성례 235
· 친권자지정 청구서 235
4.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 지정 237
· 청구취지 237
· 심판청구 작성례 238
·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238
PART 20. 임무대행자 240
1. 임무대행자의 선임 240
· 청구취지 240
· 심판청구 작성례 241
·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241
2. 임무대행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243
· 청구취지 243
· 심판청구 작성례 244
· 임무대행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244
3.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6
· 청구취지 246
· 심판청구 작성례 247
· 미성년자의 재산 상황 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47
PART 21. 미성년자의 후견인 249
1. 미성년자의 후견인선임 249
· 청구취지 249
· 심판청구 작성례 250
·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250
2. 미성년후견인 변경 253
· 청구취지 253
· 심판청구 작성례 254
·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254
3.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256
· 청구취지 256
· 심판청구 작성례 257
·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57
4.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 허가 259
· 청구취지 259
· 심판청구 작성례 260
·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 260
5.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262
· 청구취지 262
· 심판청구 작성례 263
·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263
6.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65
· 청구취지 265
· 심판청구 작성례 265
· 미성년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265
7.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268
· 청구취지 268
· 심판청구 작성례 269
·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69
8.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271
· 청구취지 271
· 심판청구 작성례 272
·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272
9.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274
· 청구취지 274
· 심판청구 작성례 275
·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75
10.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77
· 청구취지 277
· 심판청구 작성례 278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278
11.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80
· 청구취지 280
· 심판청구 작성례 281
·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281
1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84
· 청구취지 284
· 심판청구 작성례 285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285
13.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87
· 청구취지 287
· 심판청구 작성례 288
·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88
PART 22. 친족회 290
1. 친족회 소집 290
· 청구취지 290
2. 친족회원의 선임, 보충, 개임 또는 해임 291
· 청구취지 291
3.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91
· 청구취지 291
4. 친족회의 결의를 갈음할 재판 292
· 청구취지 ① 292
· 청구취지 ② 292
· 청구취지 ③ 292
5.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93
· 청구취지 293
PART 23. 상속 294
1. 상속포기 294
· 청구취지 294
· 심판청구 작성례 295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295
2. 상속취소신고 수리 298
· 청구취지 298
· 심판청구 작성례 299
·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299
3. 상속한정승인 301
3-1. 상속한정승인 301
· 청구취지 301
· 심판청구 작성례 302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302
3-2. 상속한정취소신고 수리 305
· 청구취지 305
4.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306
· 청구취지 306
· 심판청구 작성례 307
·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307
5. 상속재산관리인 309
① 관리인 선임 309
· 청구취지 309
· 심판청구 작성례 310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310
② 관리인 개임 312
· 청구취지 312
③ 관리인 부동산 처분허가 312
· 청구취지 312
④ 관리인 보수지급 312
· 청구취지 ① 312
· 청구취지 ② 313
⑤ 관리인 선임심판 취소 313
· 청구취지 313
⑥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14
· 청구취지 314
⑦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4
· 청구취지 314
6. 감정인의 선임 315
· 청구취지 315
7. 상속인 수색의 공고 316
· 청구취지 316
· 심판청구 작성례 317
8. 상속재산의 분리 319
· 청구취지 319
· 심판청구 작성례 320
· 상속재산의 분리 심판청구서 320
9. 상속재산 분리 후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22
· 청구취지 322
10. 상속재산의 분여 322
· 청구취지 ① 322
· 청구취지 ② 322
PART 24. 유언의 검인 323
1. 유언의 검인 323
· 청구취지 323
· 심판청구 작성례 324
·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324
2.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326
· 청구취지 ① 326
· 청구취지 ② 326
· 청구취지 ③ 326
· 심판청구 작성례 327
· 유언집행자 선임청구서 327
3.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329
· 청구취지 ① 329
· 청구취지 ② 329
4.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329
· 청구취지 329
5. 유언집행자의 해임 330
· 청구취지 ① 330
· 청구취지 ② 330
6.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330
· 청구취지 330
PART 25. 부재선고 331
1. 부재선고 331
· 청구취지 331
· 심판청구 작성례 332
·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332
2. 부재선고취소 335
· 청구취지 335
3. 전사자와의 혼인확인 335
· 청구취지 335
PART 26. 성년후견 336
1. 성년후견 개시 336
· 청구취지 336
· 심판청구 작성례 337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337
2. 성년후견 종료 340
· 청구취지 340
· 심판청구 작성례 341
·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341
3.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변경 343
· 청구취지 343
· 심판청구 작성례 344
·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344
4. 성년후견인 선임 346
· 청구취지 346
· 심판청구 작성례 347
·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347
5. 성년후견인 변경 349
· 청구취지 349
· 심판청구 작성례 350
·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350
6.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352
· 청구취지 352
· 심판청구 작성례 353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353
7.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355
· 청구취지 355
· 심판청구 작성례 356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356
8.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358
· 청구취지 358
· 심판청구 작성례 359
·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359
9. 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361
· 청구취지 361
· 심판청구 작성례 362
·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362
10.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364
· 청구취지 364
· 심판청구 작성례 365
·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65
11.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367
· 청구취지 367
· 심판청구 작성례 368
·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68
12.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370
· 청구취지 370
· 심판청구 작성례 371
·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371
13.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373
· 청구취지 373
· 심판청구 작성례 374
·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374
14.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376
· 청구취지 376
· 심판청구 작성례 377
·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377
15.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379
· 청구취지 379
· 소장 작성례 380
·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80
16.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382
· 청구취지 382
· 소장 작성례 383
·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83
17.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385
· 청구취지 385
18.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385
· 청구취지 385
19. 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385
· 청구취지 385
20.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386
· 청구취지 386
21.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86
· 청구취지 386
· 소장 작성례 387
·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387
22.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389
· 청구취지 389
· 소장 작성례 390
·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390
PART 27. 한정후견 392
1. 한정후견 개시 392
· 청구취지 392
· 심판청구 작성례 393
·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393
2. 한정후견 종료 395
· 청구취지 395
· 심판청구 작성례 396
· 한정후견종료 심판청구 396
3.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398
· 청구취지 398
· 심판청구 작성례 399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399
4.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403
· 청구취지 403
· 심판청구 작성례 404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404
5. 한정후견인 선임 406
· 청구취지 406
· 심판청구 작성례 407
·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 407
6. 한정후견인 변경 409
· 청구취지 409
· 심판청구 작성례 410
·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410
7.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412
· 청구취지 412
· 심판청구 작성례 413
·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413
8. 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 415
· 청구취지 415
· 심판청구 작성례 416
·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416
· 청구취지 424
· 심판청구 작성례 425
·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25
9.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418
· 청구취지 418
· 심판청구 작성례 419
·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19
10. 한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421
· 청구취지 421
· 심판청구 작성례 422
· 한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22
11.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424
· 청구취지 424
· 심판청구 작성례 425
·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425
12.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427
· 청구취지 427
· 심판청구 작성례 428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428
13.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430
· 청구취지 430
· 심판청구 작성례 431
·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431
14.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33
· 청구취지 433
· 소장 작성례 434
·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34
15. 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36
· 청구취지 436
· 소장 작성례 437
· 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37
16.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439
· 청구취지 439
· 소장 작성례 440
·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40
17.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442
· 청구취지 442
· 심판청구 작성례 443
·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443
18.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445
· 청구취지 445
· 소장 작성례 446
·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446
19. 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448
· 청구취지 448
· 소장 작성례 449
· 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449
20.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의 범위 변경 451
· 청구취지 451
· 심판청구 작성례 452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452
21.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454
· 청구취지 454
· 심판청구 작성례 455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455
PART 28. 특정후견 457
1. 특정후견의 심판 457
· 청구취지 457
· 심판청구 작성례 458
· 특정후견 심판청구 458
2. 특정후견인의 선임 461
· 청구취지 461
3. 특정후견인의 변경 461
· 청구취지 461
· 심판청구 작성례 462
· 특정후견인 변경 청구 462
4.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464
· 청구취지 464
· 심판청구 작성례 465
·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465
5. 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467
· 청구취지 467
· 심판청구 작성례 468
· 특정후견감독인 변경심판 청구 468
6.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470
· 청구취지 470
· 심판청구 작성례 471
·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71
7. 특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473
· 청구취지 473
· 심판청구 작성례 474
· 특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74
8.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76
· 청구취지 476
· 소장 작성례 477
·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77
9.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79
· 청구취지 479
· 소장 작성례 480
·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80
10.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482
· 청구취지 482
· 심판청구 작성례 483
·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483
11.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485
· 청구취지 485
· 심판청구 작성례 486
·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486
12. 특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488
· 청구취지 488
· 심판청구 작성례 489
· 특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489
PART 29. 임의후견감독인 491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491
· 청구취지 491
· 심판청구 작성례 492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492
2.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494
· 청구취지 494
· 심판청구 작성례 495
· 임의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495
3.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497
· 청구취지 497
· 심판청구 작성례 498
·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98
4.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500
· 청구취지 500
· 심판청구 작성례 501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501
5. 임의후견감독인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503
· 청구취지 503
· 심판청구 작성례 504
·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504
6. 임의후견인의 해임 506
· 청구취지 506
· 심판청구 작성례 507
·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507
7.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509
· 청구취지 509
· 심판청구 작성례 510
· 후견계약 종료 허가 청구 510
PART 30. 부부에 관한 사건 512
· 신청취지 512
· 신청서 작성례 513
· 부부동거 조정신청서 513
제2장 가사소송법 519
총칙 519
가사소송 525
부칙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