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항소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33.81
SKU
9791193350607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12/5 - Wed 12/11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12/2 - Wed 12/4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4/10/10 |
| Pages/Weight/Size | 190*260*12mm |
| ISBN | 9791193350607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의 이유로 항소할 경우 제1심 형량을 줄이는 게 어렵다는 것은 '양형부당' 의 항소이유를 많이 써먹는 탓도 있지만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양형의 조건' 에 변화가 없어서 그렇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판결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항소이유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설명하여야 효과적이므로 항소이유서는 그만큼 잘 작성하여야 한다.
Contents
본 문
제1장 형사항소 3
1. 복심 3
2. 속심 3
3. 사후심 4
제2장 항소 철차 및 항소 기간 5
1. 항소법원 5
2. 원심법원의 조치 5
3. 항소법원의 조치 5
제3장 항소이유서 6
1.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6
2. 항소이유 7
(1) 항소이유의 분류 7
(2) 법령위반 7
(3) 상대적 항소이유 7
(4) 절대적 항소이유 8
(5)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9
제4장 사실오인 10
제5장 법리오해 11
제6장 심신장애 12
제7장 양형부당 13
제8장 ‘법령위반’항소이유 14
제9장 '심신장애' 항소이유 15
제10장 ‘사실오인’항소이유 16
제11장 ‘양형부당’항소이유 18
1. 양형부당 항소이유 요지 20
최 신 서 식
(1)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상해죄 피고인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무죄주장 25
(2)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강제추행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 무죄주장 32
(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업무방해죄 집행유예선고 사실관계 오인판단 불복 항소 후 무죄주장 38
(4)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방조 등 수사미진 입증미비 원심 판결을 취소하여 무죄선고주장 46
(5)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퇴거불응죄 법리오해 수사미진 사실관계를 오인판단 무죄주장 53
(6)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모욕죄 벌금선고 피고인이 말린 것일 뿐 모욕 아니라며 무죄주장 60
(7)형사 항소이유서 -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항소이유서에 반성문을 첨부하여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 66
(8)형사 항소이유서 - 폭행 상해 피해자의 일생과 서로 몸싸움한 것으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 최신서식 72
(9)형사 항소이유서 - 폭력행위 등 투병중에 있는 외조부의 육필편지를 첨부해 집행유예로 선서를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76
(10)형사 항소이유서 - 특수절도 등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판단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 최신서식 82
(11)형사 항소이유서 - 사실오인 판단 불복 무죄를 주장하고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87
(12)형사 항소이유서 - 강도 등 사실오인 판단 무죄를 주장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92
(13)형사 항소이유서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양형부당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항소이유 97
(14)형사항소 항소이유서 - 폐기물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은 법령위반 법률적용의 문제가 있다며 무죄 또는 형량을 낮추어 달라는 항소이유 101
(15)형사 항소보충이유서 - 폭력행위 등 무죄 주장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심의 형을 감경해 달라는 항소보충이유 최신서식 108
(16)형사 항소보충이유서 - 상해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을 합의금으로 요구 하여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항소보충이유서 114
(17)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주거침입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불복으로 감액이나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 118
(18)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기각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이유서 124
(19)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업무상횡령 등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를 복구하였으므로 선처를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128
(20)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죄 집행유예처분을 선고받았으나 합의 후 벌금으로 해달라고 선처호소 항소이유 133
(21)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 등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은 가혹하다며 가족들의 부양문제 등을 감안 선처호소 항소이유 143
(22)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근로기준법위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전 체불임금이라 무죄주장 선고유예 주장 항소이유서 150
(2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대한 사고경위를 밝히고 가혹하다며 선처호소 항소이유서 157
(24)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은 증인진술을 배척하여 다시 판결을 받기 위한 항소이유서 162
(25)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법리를 오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주장 항소이유서 167
제1장 형사항소 3
1. 복심 3
2. 속심 3
3. 사후심 4
제2장 항소 철차 및 항소 기간 5
1. 항소법원 5
2. 원심법원의 조치 5
3. 항소법원의 조치 5
제3장 항소이유서 6
1.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6
2. 항소이유 7
(1) 항소이유의 분류 7
(2) 법령위반 7
(3) 상대적 항소이유 7
(4) 절대적 항소이유 8
(5)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9
제4장 사실오인 10
제5장 법리오해 11
제6장 심신장애 12
제7장 양형부당 13
제8장 ‘법령위반’항소이유 14
제9장 '심신장애' 항소이유 15
제10장 ‘사실오인’항소이유 16
제11장 ‘양형부당’항소이유 18
1. 양형부당 항소이유 요지 20
최 신 서 식
(1)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상해죄 피고인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무죄주장 25
(2)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강제추행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 무죄주장 32
(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업무방해죄 집행유예선고 사실관계 오인판단 불복 항소 후 무죄주장 38
(4)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방조 등 수사미진 입증미비 원심 판결을 취소하여 무죄선고주장 46
(5)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퇴거불응죄 법리오해 수사미진 사실관계를 오인판단 무죄주장 53
(6)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모욕죄 벌금선고 피고인이 말린 것일 뿐 모욕 아니라며 무죄주장 60
(7)형사 항소이유서 -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항소이유서에 반성문을 첨부하여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 66
(8)형사 항소이유서 - 폭행 상해 피해자의 일생과 서로 몸싸움한 것으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 최신서식 72
(9)형사 항소이유서 - 폭력행위 등 투병중에 있는 외조부의 육필편지를 첨부해 집행유예로 선서를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76
(10)형사 항소이유서 - 특수절도 등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판단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 최신서식 82
(11)형사 항소이유서 - 사실오인 판단 불복 무죄를 주장하고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87
(12)형사 항소이유서 - 강도 등 사실오인 판단 무죄를 주장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92
(13)형사 항소이유서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양형부당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항소이유 97
(14)형사항소 항소이유서 - 폐기물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은 법령위반 법률적용의 문제가 있다며 무죄 또는 형량을 낮추어 달라는 항소이유 101
(15)형사 항소보충이유서 - 폭력행위 등 무죄 주장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심의 형을 감경해 달라는 항소보충이유 최신서식 108
(16)형사 항소보충이유서 - 상해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을 합의금으로 요구 하여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항소보충이유서 114
(17)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주거침입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불복으로 감액이나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 118
(18)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기각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이유서 124
(19)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업무상횡령 등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를 복구하였으므로 선처를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128
(20)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죄 집행유예처분을 선고받았으나 합의 후 벌금으로 해달라고 선처호소 항소이유 133
(21)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 등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은 가혹하다며 가족들의 부양문제 등을 감안 선처호소 항소이유 143
(22)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근로기준법위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전 체불임금이라 무죄주장 선고유예 주장 항소이유서 150
(2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대한 사고경위를 밝히고 가혹하다며 선처호소 항소이유서 157
(24)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은 증인진술을 배척하여 다시 판결을 받기 위한 항소이유서 162
(25)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법리를 오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주장 항소이유서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