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민권의 핵심은 민주주의하에서의
정치적 관계 맺기이다
동등한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스스로 이루어내는
민주주의적 삶의 기반이자 도덕적 성취
시민권의 변천과 가능성을 보다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 모든 이들이 바람직하게 행동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몇몇 이들의 이기적인 행동보다도,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사고력,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딜레마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치적 규정을 통해 상호작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체계 안에서 동등하게 자유롭고 안전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시민권 발달의 역사와, 시민권을 구성하는 소속 여부, 권리, 참여의 세 가지 요소가 시민권의 성격과 실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풀어낸다.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시민권이 가진 배타성은 두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첫째, 특정 국가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일부 사람들에게 완전한 성원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처럼 보인다. 둘째, 우리가 속한 국가는 출생이라는 우연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다른 국가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이주하는 것을 막는 것 역시 부당해 보인다. _98~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