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대 일본의 정치와 외교
보수정치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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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5/27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9119236507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현실정치 분석에서 시대의 기록으로
이 책은 아베 정치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던 2017년에 기획되어 개시된 공동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기하는 일본의 정치와 외교를 ‘아베 보수정치가 주도하는 국가혁신’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해 보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공동연구를 책으로 발간하는 과정에서 ‘정치 분석’을 책으로 내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상은 비록 조금씩이나마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서, 개별 원고가 완성되는 시점이 서로 달라, 최종 수합한 원고들을 변화한 현실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는 사이에 아베노믹스의 기세가 꺾이고, 아베 정치의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2020년 여름 아베 내각이 막을 내렸다. 그럼에도, 다시 강조하건대, 아베 시대는 아베 이후 스가 내각을 거쳐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베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기원을 기록해 두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부디 이 책을 아베 정치를 되돌아보면서 ‘아베 이후의 아베들’이 이끌어갈 일본을 상대하는 데 가이드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은 아베 정치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던 2017년에 기획되어 개시된 공동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기하는 일본의 정치와 외교를 ‘아베 보수정치가 주도하는 국가혁신’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해 보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공동연구를 책으로 발간하는 과정에서 ‘정치 분석’을 책으로 내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상은 비록 조금씩이나마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서, 개별 원고가 완성되는 시점이 서로 달라, 최종 수합한 원고들을 변화한 현실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는 사이에 아베노믹스의 기세가 꺾이고, 아베 정치의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2020년 여름 아베 내각이 막을 내렸다. 그럼에도, 다시 강조하건대, 아베 시대는 아베 이후 스가 내각을 거쳐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베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기원을 기록해 두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부디 이 책을 아베 정치를 되돌아보면서 ‘아베 이후의 아베들’이 이끌어갈 일본을 상대하는 데 가이드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Contents
서문 아베 시대, 보수 주도 혁신의 특징과 한계
1부 아베 시대의 자민당과 정책과정
Ⅰ. 아베 시대 자민당 우위체제 재구축 전략: 역사적 전개와 지속 가능성
1. 자민당 우위체제의 부활
2. 자민당 우위체제를 보는 시각
3. 동요와 혼선을 경험했던 자민당 우위체제: 1990~2000년대
4. 아베 시대 자민당 재건 전략
5. 자민당 우위체제의 전망
Ⅱ. 일본 농업 이익유도정치의 쇠퇴: 아베 정권, 자민당 농림족, 농업개혁
1. 아베 시기 농협-자민당 관계
2. 아베 정권 농업개혁의 내용
3. TPP와 아베 정권의 농업정책 노선
4. 농협개혁의 정치과정
5. 자민당 농림족의 이익과 담론
6. 농업 이익유도정치의 전망
Ⅲ. 저출생 고령화 시대 일본의 복지와 방위: ‘대포와 버터’의 정치경제학
1. 인구문제: 아베 시대 안보론의 숨은 그림
2. ‘대포와 버터’ 논쟁
3. 일본의 인구동태와 사회보장, 방위력 정비의 실상
4. 사회보장급부비와 방위관계비의 상관관계
5. 인구와 안보: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
2부 아베 시대의 대외정책
Ⅳ. 아베 정부의 미일동맹 정책과 지구본 외교: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사이
1. 동맹의 강화와 자율성 문제
2. 아베 정부의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
3.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전개
4. “전략적 자율성”의 가시화
5. 한국에 대한 일본 외교의 시사점
Ⅴ. 중국을 둘러싼 한일관계: 한국, 한반도에서 본 일본의 대중 인식, 정책
1. 한일관계에서 중국 요인의 등장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일본의 대중정책과 한반도정책
4. 한국의 대중정책과 일본의 대중정책의 비교
5. 한일관계의 한계와 가능성
6. 중국의 대국화와 한일관계의 전망
3부 아베 시대의 시민사회와 운동
Ⅵ. 아베 정권 시기의 일본 여론과 외교·안보정책: 일본 시민사회의 우경화 담론에 대한 실증 분석
1. 여론조사의 의미
2. 여론과 외교·안보정책: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3. 일본의 시민여론과 외교·안보정책
4. 여론을 통한 아베 외교의 평가
Ⅶ. ‘올 오키나와’ 반기지운동의 과정과 성격: 반전평화주의에서 자결권 운동으로
1. ‘올 오키나와(オ?ル沖?, All Okinawa)’ 운동의 등장
2. 오나가 지사의 리더십과 ‘올 오키나와’ 운동의 조직
3. ‘올 오키나와’ 운동의 이념과 목표
4. ‘올 오키나와’ 운동의 과정과 전망
5. ‘올 오키나와’ 운동의 함의
주요 참고문헌 / 영문초록 / 찾아보기
1부 아베 시대의 자민당과 정책과정
Ⅰ. 아베 시대 자민당 우위체제 재구축 전략: 역사적 전개와 지속 가능성
1. 자민당 우위체제의 부활
2. 자민당 우위체제를 보는 시각
3. 동요와 혼선을 경험했던 자민당 우위체제: 1990~2000년대
4. 아베 시대 자민당 재건 전략
5. 자민당 우위체제의 전망
Ⅱ. 일본 농업 이익유도정치의 쇠퇴: 아베 정권, 자민당 농림족, 농업개혁
1. 아베 시기 농협-자민당 관계
2. 아베 정권 농업개혁의 내용
3. TPP와 아베 정권의 농업정책 노선
4. 농협개혁의 정치과정
5. 자민당 농림족의 이익과 담론
6. 농업 이익유도정치의 전망
Ⅲ. 저출생 고령화 시대 일본의 복지와 방위: ‘대포와 버터’의 정치경제학
1. 인구문제: 아베 시대 안보론의 숨은 그림
2. ‘대포와 버터’ 논쟁
3. 일본의 인구동태와 사회보장, 방위력 정비의 실상
4. 사회보장급부비와 방위관계비의 상관관계
5. 인구와 안보: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
2부 아베 시대의 대외정책
Ⅳ. 아베 정부의 미일동맹 정책과 지구본 외교: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사이
1. 동맹의 강화와 자율성 문제
2. 아베 정부의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
3.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전개
4. “전략적 자율성”의 가시화
5. 한국에 대한 일본 외교의 시사점
Ⅴ. 중국을 둘러싼 한일관계: 한국, 한반도에서 본 일본의 대중 인식, 정책
1. 한일관계에서 중국 요인의 등장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일본의 대중정책과 한반도정책
4. 한국의 대중정책과 일본의 대중정책의 비교
5. 한일관계의 한계와 가능성
6. 중국의 대국화와 한일관계의 전망
3부 아베 시대의 시민사회와 운동
Ⅵ. 아베 정권 시기의 일본 여론과 외교·안보정책: 일본 시민사회의 우경화 담론에 대한 실증 분석
1. 여론조사의 의미
2. 여론과 외교·안보정책: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3. 일본의 시민여론과 외교·안보정책
4. 여론을 통한 아베 외교의 평가
Ⅶ. ‘올 오키나와’ 반기지운동의 과정과 성격: 반전평화주의에서 자결권 운동으로
1. ‘올 오키나와(オ?ル沖?, All Okinawa)’ 운동의 등장
2. 오나가 지사의 리더십과 ‘올 오키나와’ 운동의 조직
3. ‘올 오키나와’ 운동의 이념과 목표
4. ‘올 오키나와’ 운동의 과정과 전망
5. ‘올 오키나와’ 운동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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