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의 부당유출 차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해법

편저자는 현행 세금계산서제도에 따라 생겨나는 (1)공급하는 자와 공급 받는 자 사이에서 강자가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문제 (2) 해마다 14조 원씩 부당한 국고유출을 조장하는 문제 (3)선의의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고 싶어도 올 바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회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상의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당국(기획재정부 및 조세재정연구원)은 부정적인 견해(개정건의안에 대한 답변)를 제시하고 있다. 편저자는 이들 여러 답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였다. 겸하여 세무학박사 김홍수 회계사의 독특한 해석을 소개하면서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뒷부분에는 위 내용 전부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종합적인 평가를 담은 법학박사 송쌍종, 세무학박사 김상술, 법학박사 황헌순 등 세 전문가의 논평을 담았다.

편저자는 “이 책자가 학계와 정계 및 언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논의를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부가가치세의 세수증대도 가져오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진입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