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와 정신의 세계사

권용립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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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2/15
Pages/Weight/Size	18825720mm
ISBN	9791192275000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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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고대의 군주공화정부터 현대의 민주공화정까지
한 권으로 알아보는 공화정의 제도와 정신

민주화 이후 35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이해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책은 공화국 제도와 정신의 세계사를 알기 쉽게 풀어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가장 깊이 있게 해설한 책이다. 30여 년 동안 정치외교학 교수를 지내며 국제 정당사 등을 연구해 온 저자 권용립은 사람들이 공화국의 정신과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공화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공화와 민주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한 후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미국까지 공화국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 역사를 토대로 공화정의 3대 규범인 통치권의 분산과 공유, 권력자 감시의 제도화, 공정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민주공화국이 성립된 배경과 과정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Contents

책머리에 5

1장 공화국은 독재와 폭정을 어떻게 막는가

1. 민주 대 공화 13
2. 공화정의 이론 27
3. 공화정의 정신 34

2장 고대의 공화국: 아테네, 스파르타, 로마

1. 아테네의 공직관념과 공정철학 44
2. 스파르타의 권력 분산과 권력자 감시 64
3. 로마 공화국:‘res publica’와 권력분점의 제도화 80

3장 근대 이행기의 공화국:피렌체와 베네치아

1. 피렌체:권력의 단기 순환과 차등 임기제 114
2. 베네치아:선거제도와 권력 감시제의 표준 127

4장 앵글로색슨의 대의제 공화국

1. 17～18세기 영국의 공화정 사상 150
2. 미국 헌법에 깔린 생각들 158
3. 공화국 아메리카의 설계도 171

5장 공화정의 3대 규범

1. 통치권의 분산과 공유 186
2. 권력자 감시의 제도화 188
3. 공정 193

6장 공화국의 세계사에 비친 한국 민주주의

1. 공화정을 등진 헌정사 204
2. 어긋난 민주화 212
3. 국회, 이름의 정치학 219

맺으면서 225

참고문헌 235

Author

권용립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 C. Berkeley)의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에서 미국 정당사를 연구했으며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985~2018)를 지냈다. 저서로 『미국의 정치 문명』(2003), 『미국 대외정책사』(1997), 『우리 안의 이분법』(2004, 공저)이 있고, 『이데올로기와 미국 외교』(2007, 공역), 『정치사상사』(1985, 공역)를 우리말로 옮겼다. 논문으로는 「21세기 미국 외교와 한반도 ― 미국 외교의 역사적 정향을 토대로」, 「양날의 자유 ― 미국 민족주의 서론」, “The Changing Perception of America in South Korea: Transition or Transformation?”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