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30개 현안으로 묻고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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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0/20 |
| Pages/Weight/Size | 145*220*20mm |
| ISBN | 979119206300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을 상식의 눈으로 생각하게 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입문서!
이 책 『북핵 해법』은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해법을 찾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난마처럼 얽힌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책 『북핵 해법』은 일반 상식에 기반한 주요 현안 30개를 크게 4장으로 나누어 묻고 답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왜 문제인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가능할까?’,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까?’, ‘종전 선언은 왜 필요한가?’, ‘남북한이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랜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우리가 골머리 앓았던 문제이지만, 막상 답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어렵다. 바로 이때, 우리는 이 책 『북핵 해법』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정책실장, 국민연합 집행위원을 지냈고,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실천해 온 저자 백장현 박사는 명쾌한 문장으로 북핵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의 북핵 문제,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 통일외교 등의 주요 현안의 문답을 읽으며 이 사안들에 대한 생각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입문서!
이 책 『북핵 해법』은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해법을 찾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난마처럼 얽힌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책 『북핵 해법』은 일반 상식에 기반한 주요 현안 30개를 크게 4장으로 나누어 묻고 답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왜 문제인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가능할까?’,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까?’, ‘종전 선언은 왜 필요한가?’, ‘남북한이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랜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우리가 골머리 앓았던 문제이지만, 막상 답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어렵다. 바로 이때, 우리는 이 책 『북핵 해법』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정책실장, 국민연합 집행위원을 지냈고,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실천해 온 저자 백장현 박사는 명쾌한 문장으로 북핵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의 북핵 문제,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 통일외교 등의 주요 현안의 문답을 읽으며 이 사안들에 대한 생각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Contents
제1장 북핵 문제의 본질
01.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까?
· 핵무기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19
· 북한의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핵 개발’ 주장 근거 있는가? 21
· 북한 내부적 요인은 무엇일까? 25
· 남북한 군비경쟁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쳤는가? 27
02. 북한의 핵무기, 왜 문제인가
· 국제사회의 핵무기 정책은 왜 나라마다 차별적일까? 29
· 북한의 핵 개발, 얼마만큼 진행되었나? 33
03.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37
· 핵무기 보유,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될까? 39
·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어느 정도 혹독한가? 41
제2장 북핵 해법
04. 군사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 군사적 선제공격은 현실 가능한 카드일까? 47
05. 압박과 제재로 북한이 핵 포기할까?
·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하는 방안 실효성 있을까? 51
·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은 어떨까? 55
06.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가능할까?
· 협상과 대화는 유일한 해결책인가? 57
· 외교는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 59
07. 북미 양자 협상으로 북핵 문제 풀까?
· 북미 협상에서 합의된 것은 무엇인가? 65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왜 실패했는가? 68
· 북미 협상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71
08.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 ‘선대의 비핵화 유훈’은 무엇일까? 74
·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있을까? 76
09. 김정은의 속생각은 무엇일까?
· 김정은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79
· 김정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 83
·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85
10. 북한 경제는 자력갱생할 수 있을까?
· 북한 경제, 현재 어떤 상황인가? 89
· 북한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왜 몰락했는가? 91
· 북한 경제, 스스 회생할 수 있을까? 93
11.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 북한의 인권, 실상을 어떨까? 95
· 미국의 인권 공세, 어떻게 봐야 할까? 98
· 북한 인권 개선할 수 있을까? 100
12.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클린턴 행정부, 왜 북핵 문제 마무리하지 못했을까? 105
·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기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 108
· 오바마 행정부는 왜 북핵 문제 방치했을까? 110
· 트럼프 행정부는 왜 결과를 못 만들었을까? 111
·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 의지 있는가? 113
13.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해법은 무엇인가?
· 조 바이든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118
·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해법은 무엇일까? 120
14. 북핵 해결 위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 한국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일까? 125
· 북미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은 무엇인가? 128
15. 북미 협상 훼방꾼, 군산복합체는 무엇인가?
· 군산복합체는 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방해할까? 133
· 군산복합체 실체는 무엇일까? 135
16. 일본은 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방해할까?
· 아베 정부는 왜 한일 갈등을 유발하는 걸까? 138
· 지소미아 갈등은 왜 일어났을까? 141
17. 한국 보수, 왜 북미 협상 못마땅해 할까?
· 한국의 보수의 실체는 무엇일까? 145
·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북핵 해법은 무엇일까? 149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
18. 평화협정은 왜 필요한가?
· 정전협정으로 평화가 정찰될 수 있을까? 155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은 철수하는가? 159
·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은 왜 민감하게 반응할까? 162
19. 종전 선언은 왜 필요한가?
· 종전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168
· 종전 선언은 북한에게만 유리할까? 170
20. 북미 관계 정상화가 왜 필요한가?
· 북한은이 왜 북미 관계 정상화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172
· 북미 관계 정상화는 가능할까? 175
21. 동북아에서 안보협력 체제 구축 가능할ㄲㆍ?
· 6자회담에서 동북아 안보협력이 합의된 이유는 뭘까? 178
· 안보협력 체제란 무엇인가? 180
· 동북아의 안보 실태는 어떠한가? 182
· 동북아에서 안보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까? 185
제4장 통일외교
22. 한미 동맹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일까? 191
· 동맹이란 무엇인가? 194
· 전시작전통제권, 미국이 계속 행사해야만 할까? 197
23. 왜 남북한은 교류, 협력해야 할까?
· 이산가족의 아픔을 방치해야만 할까? 201
· 동서독은 통일 전 어느 정도 교류 · 협력 했을까? 204
24. 남북한 협력 방안을 무엇일까?
· 개성공단은 왜 폐쇄된 걸끼? 207
· 남북이 할 수 있는 경협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211
· 남북이 안정적으로 협력할 방법은 무엇일까? 214
25. 남북한은 왜 통일해야 할까?
·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17
· 통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220
· 어떤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을까? 221
26. 우리 정부의 통일 방법론은 무엇인가?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무엇인가? 226
· 남북연합은 무엇인가? 228
27. 흡수통일은 왜 문제인가?
· 한반도 현실에서 흡수통일이 가능할까? 232
· 흡수통일론 폐해는 무엇인가? 234
28. 서독은 서서 갈등이 없었을까?
·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238
· 서독은 서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240
29. 남남 갈등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 남남 갈등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243
· 남남 갈등 폐해는 무엇인가? 245
· 남남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247
30. 미중 전쟁,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미중 사이 한국의 외교 전략은 무엇일까? 249
· 자산의 ‘고슴도치 전략’은 무엇인가? 251
01.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까?
· 핵무기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19
· 북한의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핵 개발’ 주장 근거 있는가? 21
· 북한 내부적 요인은 무엇일까? 25
· 남북한 군비경쟁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쳤는가? 27
02. 북한의 핵무기, 왜 문제인가
· 국제사회의 핵무기 정책은 왜 나라마다 차별적일까? 29
· 북한의 핵 개발, 얼마만큼 진행되었나? 33
03.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37
· 핵무기 보유,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될까? 39
·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어느 정도 혹독한가? 41
제2장 북핵 해법
04. 군사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 군사적 선제공격은 현실 가능한 카드일까? 47
05. 압박과 제재로 북한이 핵 포기할까?
·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하는 방안 실효성 있을까? 51
·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은 어떨까? 55
06.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가능할까?
· 협상과 대화는 유일한 해결책인가? 57
· 외교는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 59
07. 북미 양자 협상으로 북핵 문제 풀까?
· 북미 협상에서 합의된 것은 무엇인가? 65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왜 실패했는가? 68
· 북미 협상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71
08.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 ‘선대의 비핵화 유훈’은 무엇일까? 74
·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있을까? 76
09. 김정은의 속생각은 무엇일까?
· 김정은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79
· 김정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 83
·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85
10. 북한 경제는 자력갱생할 수 있을까?
· 북한 경제, 현재 어떤 상황인가? 89
· 북한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왜 몰락했는가? 91
· 북한 경제, 스스 회생할 수 있을까? 93
11.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 북한의 인권, 실상을 어떨까? 95
· 미국의 인권 공세, 어떻게 봐야 할까? 98
· 북한 인권 개선할 수 있을까? 100
12.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클린턴 행정부, 왜 북핵 문제 마무리하지 못했을까? 105
·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기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 108
· 오바마 행정부는 왜 북핵 문제 방치했을까? 110
· 트럼프 행정부는 왜 결과를 못 만들었을까? 111
·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 의지 있는가? 113
13.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해법은 무엇인가?
· 조 바이든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118
·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해법은 무엇일까? 120
14. 북핵 해결 위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 한국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일까? 125
· 북미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은 무엇인가? 128
15. 북미 협상 훼방꾼, 군산복합체는 무엇인가?
· 군산복합체는 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방해할까? 133
· 군산복합체 실체는 무엇일까? 135
16. 일본은 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방해할까?
· 아베 정부는 왜 한일 갈등을 유발하는 걸까? 138
· 지소미아 갈등은 왜 일어났을까? 141
17. 한국 보수, 왜 북미 협상 못마땅해 할까?
· 한국의 보수의 실체는 무엇일까? 145
·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북핵 해법은 무엇일까? 149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
18. 평화협정은 왜 필요한가?
· 정전협정으로 평화가 정찰될 수 있을까? 155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은 철수하는가? 159
·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은 왜 민감하게 반응할까? 162
19. 종전 선언은 왜 필요한가?
· 종전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168
· 종전 선언은 북한에게만 유리할까? 170
20. 북미 관계 정상화가 왜 필요한가?
· 북한은이 왜 북미 관계 정상화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172
· 북미 관계 정상화는 가능할까? 175
21. 동북아에서 안보협력 체제 구축 가능할ㄲㆍ?
· 6자회담에서 동북아 안보협력이 합의된 이유는 뭘까? 178
· 안보협력 체제란 무엇인가? 180
· 동북아의 안보 실태는 어떠한가? 182
· 동북아에서 안보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까? 185
제4장 통일외교
22. 한미 동맹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일까? 191
· 동맹이란 무엇인가? 194
· 전시작전통제권, 미국이 계속 행사해야만 할까? 197
23. 왜 남북한은 교류, 협력해야 할까?
· 이산가족의 아픔을 방치해야만 할까? 201
· 동서독은 통일 전 어느 정도 교류 · 협력 했을까? 204
24. 남북한 협력 방안을 무엇일까?
· 개성공단은 왜 폐쇄된 걸끼? 207
· 남북이 할 수 있는 경협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211
· 남북이 안정적으로 협력할 방법은 무엇일까? 214
25. 남북한은 왜 통일해야 할까?
·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17
· 통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220
· 어떤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을까? 221
26. 우리 정부의 통일 방법론은 무엇인가?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무엇인가? 226
· 남북연합은 무엇인가? 228
27. 흡수통일은 왜 문제인가?
· 한반도 현실에서 흡수통일이 가능할까? 232
· 흡수통일론 폐해는 무엇인가? 234
28. 서독은 서서 갈등이 없었을까?
·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238
· 서독은 서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240
29. 남남 갈등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 남남 갈등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243
· 남남 갈등 폐해는 무엇인가? 245
· 남남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247
30. 미중 전쟁,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미중 사이 한국의 외교 전략은 무엇일까? 249
· 자산의 ‘고슴도치 전략’은 무엇인가?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