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해 쉽게 풀어쓴 직장인 노동법

본서에는 노동법 중 주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자신의 권리에 눈을 뜨고자 하는 직장인이라면 본서를 반드시 일독해 보실 것을 권해드린다. 또한, 본서는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데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매뉴얼과 함께 서식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한 번 보고 던져 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항상 비치하고 있으면서 의문이 있을 항상 참고하여 그때 그때 대처해야 할 지침서라고 할 것이다. 본서가 직장인 여러분의 권익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장 노동법의 기초 개념 1

1.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노동법? 1
2.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 6
3. 프리렌서,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11
■근로자 해당여부 판단 14
4. 가사도우미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가? 16
5.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미 23
■상시 근로자수 산정 연습 25
6. 근로자인 내가 ‘사용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26

제2장 근로계약 36

1.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36
2.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39
3.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약정 43
4. 경업금지 약정이란 무엇인가? 54
5. 사용자가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60
6. 수습기간중에는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63

제3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68

1. 손님이 없어서 일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68
2. 법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71
3.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73
4. 연장근로란 무엇인가? 75
5. 유연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80
6.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어떻게 제한되나? 90
7. 휴게시간의 부여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91
8. 근로시간, 휴게 · 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 95
■제1차산업 종사자(농림 · 축산 · 수산업자) 97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97
■감독 · 관리 업무자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자 97

제4장 휴일 및 휴가 등 99

1. 휴일과 휴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99
2. 휴일의 종류 101
3. 주휴일과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102
■주휴일 부여 104
■주휴수당 산정 107
4.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 110
■휴일근로수당 산정 112
5. 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휴일의 대체)할 수 있는가? 115
6. ‘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인가? 124
■근로자의 날 휴일 가산수당 지급 126
7. 휴가란 무엇이고 휴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128
8.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하나? 134
9.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등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37
10.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제도란 무엇인가? 139
■회계연도기준의 연차휴가제도 매뉴얼 140
11. 연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142
12. 연차유급휴가촉진제도를 제대로 알아 두자 14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절차 146
13.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사용이나 선사용은 가능한가? 151
14. 연차휴가의 대체란 무엇인가? 153
15. 선택적 보상휴가제란 무엇인가? 155

제5장 임금 160

1. 임금과 기타금품을 구별하는 이유 160
2. 임금과 기타금품의 구체적인 구별 162
3.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나? 170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173
4. 산재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176
5.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178
6.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구별 방법 183
■통상임금의 산정 186
■격일제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190
7.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란 무엇인가? 191
8. ‘포괄임금제계약’과 ‘포괄역산형계약’을 구별하자 194
9. 연봉제 계약이란 무엇인가? 200
10.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 202
■최저임금 계산 및 최저임금위반 판단 205
11. 임금삭감의 제한 208

제6장 임금체불 구제 210

1. 임금체불과 임금체불죄란 무엇인가? 210
2. 임금지급의 4대원칙이란 무엇인가? 214
3. 임금채권의 지연이자 220
4. 임금채권 소멸시효 222
5. 임금체불 실무의 단계적 적용 230
6. 근로자의 임금은 가장 먼저 지급되어야 합니다. 244
7. 대지급금(체당금)이란 무엇인가? 247
8. 대지급금의 신청 요건 249
9. 대지급금의 범위 255
■대지급금의 산정 258
■대지급금 신청 259

제7장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징계(해고) 구제 270

1. 인사권과 징계권의 구별 270
2. 대기발령(직위해제)이란 무엇인가? 274
3. 인사이동을 하는 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278
4. 휴직중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가? 285
5. 휴업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가? 289
6. 해고란 무엇인가? 292
7. 해고의 종류 296
8. 근로자 해고의 법정 요건 306
9. 징계나 해고 등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317
10.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 320

제8장 근로계약 종료 329

1. 근로관계 종료의 법률관계 329
2. 영업양도, 합병 등 기업변동시의 근로관계 338
3. 퇴직급여제도 343
4.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분할지급약정 351
■퇴직금분할지급약정 사례 353
5. 퇴직시 금품청산제도 357
6. 실업급여의 수급 359
7.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368
■권고사직 사례 369

제9장 비정규직 근로관계 372

1. 비정규직 근로자란 무엇인가? 372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380
■비정규직 차별판단 매뉴얼 381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384
4. 무기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387
5.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391
6.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 394

제10장 직장 근로자의 보호 402

1. 직장내 괴롭힘 금지란 무엇인가? 401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407
3. 산재보상이란 무엇인가? 414
■산재보상의 청구 423

김성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 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대명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인 김성권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 (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 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에서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주요저서]
『통합 노동법 강의』
『통합 노동법 요론』
『통합 노동법 사례연습』
『통합 노동법 쟁점 및 사례』
『노동법 Ⅰ 쟁점과 사례연습』
『노동법 Ⅱ 쟁점과 사례연습』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I), 노동법(II)』
『단체협상 가이드북』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 구제 실무』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
『(사장님과 인사관리자를 위해 쉽게 풀어쓴) 노동법 및 인사노무관리매뉴얼』
『노동법 학습을 위한 법학입문』
『(공인노무사 2차시험) 노동법 기출문제 및 해설』

Publication Date	2023/02/17
Pages/Weight/Size	15022530mm
ISBN	979119180410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