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성공한 대한민국, 실패한 대통령’
패러다임을 깨기 위한
이 시대 현자 21인이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제시하는 국정 운영 노하우

전 세계 35개 현지 법인·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 에포크미디어코리아(EMK)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대한민국 미래를 묻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연속 대담을 진행하였다.

1948년 성립한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탄생한 후기 발전도상국의 모범 사례이다. 건국-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 국민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에서 2021년 기준 3만 5000달러를 달성했다. 같은 해 무역 규모에서는 지난날, 해 가지지 않는 ‘대영제국(大英帝國)’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해양강국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는 1948년 첫 수출을 할 때 아프리카 우간다·수단·튀니지·카메룬 보다도 국민 소득, 수출량이 못 하던 한국의 형편에 비춰 볼 때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발전 면에서도 한국의 성과는 눈부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부설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석한 ‘민주주의 지수 2021’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8.16점을 받아 전체 167개국 중 16위를 기록하며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평가 받았다.

민주주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지표인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 면에서도 1997년 최초 여야 정권 수평교체에 이어 2007년 다시 한번 야에서 여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두 번 의 정권 교체 테스트(two turnover test)’를 통과하였다. 특히, 승자와 패자가 불과 0.7%포인트 차이라는 박빙(薄氷) 선거였던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깨끗이 승복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이루어 대한민국이 가진 정치적 역동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초창기인 1952년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The Times)》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열망하는 것과 같다.”고 했던 것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다. 달리 말하여 대한민국은 현대사에서 기적을 써 온 국가입니다. 의문점은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는데 대한민국의 통치자였던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는 왜 불행으로 점철 되었나?’는 것이다.

또 다른 의문점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자(principal)의 대리인(agent)의 대표(representative)인 대통령이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cy)’이라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은 ‘성공한 나라 그러나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난제(難堤)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한다. 전직 각료, 대통령 고위 보좌진, 전문 연구자들의 경험담, 조언을 통하여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가 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