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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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2/10 |
| Pages/Weight/Size | 153*223*30mm |
| ISBN | 9791191656152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기본소득을 현실로!
재원마련 4가지 방안을 모두 망라한 책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개념의 기본소득.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극심해지는 소득불평등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안전망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 중 단연 압권은 재원조달 방안이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나온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 연구는 주로 세금 부과 또는 재정구조 개혁에 치중한 편. 기본소득의 재원조달 방안을 본격적으로 다룬 이 책은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공유부에 기반한 목적세 신설’ 등 신규 세목 발굴과 세출 예산 재편성 등 재정개혁 방안 외에도,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등의 조세개혁과 정부의 주권화폐 발행 이익을 통한 재원조달 등 4가지 방향을 소개한다.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총망라한 이 책 『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재원마련 4가지 방안을 모두 망라한 책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개념의 기본소득.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극심해지는 소득불평등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안전망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 중 단연 압권은 재원조달 방안이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나온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 연구는 주로 세금 부과 또는 재정구조 개혁에 치중한 편. 기본소득의 재원조달 방안을 본격적으로 다룬 이 책은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공유부에 기반한 목적세 신설’ 등 신규 세목 발굴과 세출 예산 재편성 등 재정개혁 방안 외에도,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등의 조세개혁과 정부의 주권화폐 발행 이익을 통한 재원조달 등 4가지 방향을 소개한다.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총망라한 이 책 『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Contents
이 책을 펴내며_ 기본소득, 현실에 더 가까워지도록
프롤로그_ 기본소득 지급도, 재원조달도 모두 가능하다
Part 1_ 기본소득의 토대, 재원
1장_ 기본소득 현실화는 재원 마련에서부터
지난 10년간의 기본소득 논의들/ 재원조달 방안 5가지 영역
2장_ 재원조달에 대한 이론 보기
기본소득 재원과 공유부/ 조세정의와 효율성/ 정률세(비례세) 모델과 누진세 모델/
증세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Part 2_ 재원조달 방안들
3장 조세개혁으로 재원 마련하기
증세로 찾는 재정적 실현 가능성/ 소득세 개혁/ 재산세제 강화/
소비세 및 재난회복 특별세/ 과감한 세제 개혁은 국민 동의부터
4장_ 공유부에 기반한 신규 세목 만들기
공유부 기반 세목의 유형과 타당성/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빅데이터세와 빅데이터 배당/ 탄소세와 탄소배당/
기본소득형 지식소득세 또는 사회가치소득세/ 지역 상징자본 과세와 지역 기본소득/
공유부 세목별 세수 규모와 배당액 추산
5장_ 재정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수입항목 총람/ 공유부 기본소득기금/
기본자본풀과 기본지분/ 예산 재편성을 통한 재원 확보
6장_ 화폐개혁과 재원조달
화폐개혁과 기본소득 재원/ 화폐의 속성과 기원에 대한 이론들/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작동 원리와 특성/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문제점/
화폐 체제의 개혁과 기본소득의 도입/ 제도 개혁의 전망
Part 3_ 재원조달의 실현과 기본소득의 길
7장_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실현
정당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 방안을 실현하려면
보론_ 사회복지정책 조정과 재정개혁
참고문헌
표차례
그림차례
프롤로그_ 기본소득 지급도, 재원조달도 모두 가능하다
Part 1_ 기본소득의 토대, 재원
1장_ 기본소득 현실화는 재원 마련에서부터
지난 10년간의 기본소득 논의들/ 재원조달 방안 5가지 영역
2장_ 재원조달에 대한 이론 보기
기본소득 재원과 공유부/ 조세정의와 효율성/ 정률세(비례세) 모델과 누진세 모델/
증세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Part 2_ 재원조달 방안들
3장 조세개혁으로 재원 마련하기
증세로 찾는 재정적 실현 가능성/ 소득세 개혁/ 재산세제 강화/
소비세 및 재난회복 특별세/ 과감한 세제 개혁은 국민 동의부터
4장_ 공유부에 기반한 신규 세목 만들기
공유부 기반 세목의 유형과 타당성/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빅데이터세와 빅데이터 배당/ 탄소세와 탄소배당/
기본소득형 지식소득세 또는 사회가치소득세/ 지역 상징자본 과세와 지역 기본소득/
공유부 세목별 세수 규모와 배당액 추산
5장_ 재정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수입항목 총람/ 공유부 기본소득기금/
기본자본풀과 기본지분/ 예산 재편성을 통한 재원 확보
6장_ 화폐개혁과 재원조달
화폐개혁과 기본소득 재원/ 화폐의 속성과 기원에 대한 이론들/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작동 원리와 특성/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문제점/
화폐 체제의 개혁과 기본소득의 도입/ 제도 개혁의 전망
Part 3_ 재원조달의 실현과 기본소득의 길
7장_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실현
정당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 방안을 실현하려면
보론_ 사회복지정책 조정과 재정개혁
참고문헌
표차례
그림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