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연속성계획 핸드북
대한민국 국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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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4/16 |
| Pages/Weight/Size | 173*235*20mm |
| ISBN | 979119150309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이 책은 코로나-19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의회의 대응을 통하여 실제 의회의 기능연속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하는지 살펴본 책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속에서 각국 의회가 자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검토하고, 저자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기능연속성 계획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재난안전 관리자, 안전경영 책임자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집필된 책입니다.
이 책이 모든 위험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주요 민간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 책이 모든 위험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주요 민간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Contents
제1장 서론 15
1. 기능연속성계획의 필요성 15
2. 기능연속성의 목적 17
제2장 기능연속성의 개념과 계획 이해 19
1. 국가연속성 정책의 이해 19
1.1 연혁 19
1.2 목적 20
1.3 연속성의 구분 22
2. 기능연속성의 이해 25
2.1 개념 25
2.2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 25
2.3 기능연속성 체계 27
3. 기능연속성계획 27
3.1 개념 및 목표 28
3.2 특징 28
3.3 주요 원칙 29
3.4 핵심요소 30
4. 기능연속성계획의 전제 31
제3장 기능연속성의 구성요소 및 주요지표 35
1. 기능연속성 역량의 형성 35
2. 계획 수립 전의 고려사항 35
3. 1단계 - 핵심 기능(Essential Functions)의 파악 38
3.1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의 실시 38
3.2 업무절차분석(Business Process Analysis)의 실시 39
3.3 업무영향분석(Business Impact Analysis)의 실시 40
3.4 핵심 기능(Essential Functions)의 설정과 우선순위의 부여 41
4. 2단계 - 선택할 수 있는 피해경감 방식들의 파악(Identify Mitigation Options) 43
4.1 대체업무수행장소(Alternative Locations) 43
4.2 원격근무(Telework) 45
4.3 권한의 이양(Devolution) 45
4.4 상호지원협정(Mutual Aid Agreement) 46
5. 3단계 - 핵심요소(Key Element)의 파악 47
5.1 사람(직원, People) 47
5.2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47
5.3 지위의 승계(Orders of Succession) 49
5.4 권한의 위임(Delegations of Authority) 49
5.5 기술(Technology) 50
5.6. 핵심기록(Essential Records) 50
5.7 통신(Communications) 52
5.8. 핵심 시스템(Critical Systems) 53
6. 4단계 - 계획의 수립과 실시(Plan and Implement Options and Elements) 53
6.1 연속성 계획의 실행단계 54
6.2 준비 및 대비태세(Readiness and Preparedness) 55
6.3 계획의 발동(Activation) 55
6.4 계획의 실시(Operations) 57
6.5 복구(Reconstitution) 57
7. 기능연속성 역량의 유지 59
7.1 시험, 교육 및 훈련(Testing, Training and Exercising, TT&E) 59
7.1.1 시험(Testing) 59
7.1.2 교육(Training) 60
7.1.3 훈련(Exercising) 60
7.2 계속적 개선계획(Continuous Improvement Planning) 61
7.3 계획과 프로그램의 검토 및 개정(Updating and Reviewing Plans and Programs) 61
7.3.1 계획의 개정 주기(Plan Revision Cycle) 61
7.3.2 연속성 산식(Continuity Metrics) 62
7.3.3 자원의 지정과 투입(Resource Direction and Investment) 62
7.3.4 다년간의 전략계획 수립(Multi-Year Strategic Planning) 63
8. 소결 64
제4장 COVID-19에 대한 주요 국가 의회의 대응 67
1. 각국 의회의 대응 67
1.1 알제리 67
1.1.1 관련 규정 67
1.1.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68
1.2 아르헨티나 68
1.2.1 관련 규정 68
1.2.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68
1.3 오스트레일리아 69
1.3.1 관련 규정 69
1.3.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1
1.4 아제르바이잔 72
1.4.1 관련 규정 72
1.4.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2
1.5 벨기에 73
1.5.1 관련 규정 73
1.5.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3
1.6 브라질 73
1.6.1 관련 규정 73
1.6.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4
1.7 캐나다 75
1.7.1 관련 규정 75
1.7.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5
1.8 중국 76
1.8.1 관련 규정 76
1.8.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6
1.9 코트디부아르 77
1.9.1 관련 규정 77
1.9.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7
1.10 이집트 78
1.10.1 관련 규정 78
1.10.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8
1.11 에스토니아 78
1.11.1 관련 규정 78
1.11.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8
1.12 프랑스 79
1.12.1 관련 규정 79
1.12.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9
1.13 독일 80
1.13.1 관련 규정 80
1.13.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1
1.14 과테말라 82
1.14.1 관련 규정 82
1.14.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2
1.15 인도 83
1.15.1 관련 규정 83
1.15.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3
1.16 이스라엘 84
1.16.1 관련 규정 84
1.16.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4
1.17 이탈리아 85
1.17.1 관련 규정 85
1.17.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6
1.18 자메이카 86
1.18.1 관련 규정 86
1.18.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6
1.19 요르단 86
1.19.1 관련 규정 86
1.19.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7
1.20 케냐 87
1.20.1 관련 규정 87
1.20.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8
1.21 쿠웨이트 88
1.21.1 관련 규정 88
1.21.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8
1.22 말타 88
1.22.1 관련 규정 88
1.22.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9
1.23 멕시코 89
1.23.1 관련 규정 89
1.23.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0
1.24 뉴질랜드 90
1.24.1 관련 규정 90
1.24.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1
1.25 니카라과 93
1.25.1 관련 규정 93
1.25.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3
1.26 노르웨이 93
1.26.1 관련 규정 93
1.26.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4
1.27 필리핀 95
1.27.1 관련 규정 95
1.27.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5
1.28 포르투갈 96
1.28.1 관련 규정 96
1.28.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7
1.29 러시아 97
1.29.1 관련 규정 97
1.29.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8
1.30 남아프리카 98
1.30.1 관련 규정 98
1.30.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9
1.31 스페인 99
1.31.1 관련 규정 99
1.31.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0
1.32 스웨덴 100
1.32.1 관련 규정 100
1.32.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1
1.33 스위스 101
1.33.1 관련 규정 101
1.33.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2
1.34 대만 103
1.34.1 관련 규정 103
1.34.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3
1.35 터키 103
1.35.1 관련 규정 103
1.35.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5
1.36 영국 105
1.36.1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 105
1.36.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5
1.37 미국 107
1.37.1 관련 규정 107
1.37.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8
1.37.3 주정부 의회들의 사례 108
2. 소결 및 정리 109
2.1 비상상황에서 의회의 업무수행 110
2.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11
제5장 COVID-19에 대한 미국 의회의 대응 113
1. 미국 의회에서의 기능연속성 사례 113
1.1 의의 113
1.2 미국 의회 기능연속성의 실제 적용 사례 114
1.2.1 9월 11일 테러 사례(2001년) 115
1.2.2 탄저균 오염과 복구 사례(2001년) 115
1.2.3 리신오염과 복구 사례(2004년) 116
1.2.4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2005년) 116
2. 하원 결의안 제965호(H. Res 965) 117
2.1 개요 117
2.2 주요 내용 117
3. 하원 현대화위원회의 권고 119
3.1 배경 119
3.2 주요 내용 121
4. 시사점 127
제6장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기능연속성 129
1. 국회의 안전관리체계 129
1.1 단계별 안전관리 활동 129
1.1.1 예방단계 129
1.1.2 대비단계 130
1.1.3 대응단계 131
1.1.4 복구단계 132
1.2 상황별 안전관리절차 132
2. 기능연속성 관리체계의 도입 133
2.1 관리체계 134
2.1.1 체화(Embedding) 135
2.1.2 분석(Analysis) 135
2.1.3 설계(Design) 138
2.1.4 실행(Implementation) 138
2.2 기능연속성계획의 정의 138
2.3 역할과 책임 138
2.4 위험 등의 시나리오 140
2.5 검증(Validation) 141
2.5.1 기능연속성계획의 시험 방식 142
2.5.2 기능연속성 훈련 실시 순서 143
3. 기능연속성 프로그램의 관리조직(Governance) 144
3.1 프로그램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 규정 145
3.2 관리정책의 수립 147
3.3 프로그램의 범위와 목표 설정 148
3.4 필요한 자원의 제공 148
3.5 감독과 책임의 확립 149
4. 관리계획 150
4.1 계획의 수립시기 150
4.2 국회의 업무 150
4.3 장애발생에 대비한 계획수립 152
4.3.1 사람 153
4.3.1.1 행정직원 153
4.3.1.2 의원 154
4.3.2 대규모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155
4.3.2.1 결원의 판단 155
4.3.2.2 비상국회 156
4.3.2.3 특별임시선거의 실시 157
4.3.3 임시지명의원 158
4.3.4 국회 구역 159
4.3.5 의사 진행 공간 159
4.3.6 행정업무 수행공간 160
4.3.7 IT 또는 원격제어 161
4.3.8 정보보호 163
4.3.9 주요 공급자들 164
4.3.9.1 계약 체결 전 164
4.3.9.2 계약 존속 중 165
5. 계획평가 165
5.1 계획의 현실화 185
5.2 자체 평가 점검 목록(Self-Assessment Checklist) 185
제7장 COVID-19에 대한 국회 기능연속성 핵심 정리 189
1. COVID-19와 관련된 쟁점 189
1.1 국회의 방역조치 189
1.1.1 기본 운영지침 189
1.1.2 방역 세부지침 190
2. COVID-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191
3. 국회 회의운영 방안 192
3.1 원격영상회의 운영근거 192
3.2 국회 내·외 대체회의장 운영 방안 193
4. 기능연속성 관점에서의 COVID-19에 대한 대응 193
4.1 핵심 업무 193
4.2 장애 발생에 대한 계획 194
4.2.1 행정직원 195
4.2.2 의원 195
4.3 의사 진행 공간 196
4.4 행정업무 수행공간 197
5. 소결 198
제8장 결론 201
1. 기능연속성계획의 필요성 15
2. 기능연속성의 목적 17
제2장 기능연속성의 개념과 계획 이해 19
1. 국가연속성 정책의 이해 19
1.1 연혁 19
1.2 목적 20
1.3 연속성의 구분 22
2. 기능연속성의 이해 25
2.1 개념 25
2.2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 25
2.3 기능연속성 체계 27
3. 기능연속성계획 27
3.1 개념 및 목표 28
3.2 특징 28
3.3 주요 원칙 29
3.4 핵심요소 30
4. 기능연속성계획의 전제 31
제3장 기능연속성의 구성요소 및 주요지표 35
1. 기능연속성 역량의 형성 35
2. 계획 수립 전의 고려사항 35
3. 1단계 - 핵심 기능(Essential Functions)의 파악 38
3.1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의 실시 38
3.2 업무절차분석(Business Process Analysis)의 실시 39
3.3 업무영향분석(Business Impact Analysis)의 실시 40
3.4 핵심 기능(Essential Functions)의 설정과 우선순위의 부여 41
4. 2단계 - 선택할 수 있는 피해경감 방식들의 파악(Identify Mitigation Options) 43
4.1 대체업무수행장소(Alternative Locations) 43
4.2 원격근무(Telework) 45
4.3 권한의 이양(Devolution) 45
4.4 상호지원협정(Mutual Aid Agreement) 46
5. 3단계 - 핵심요소(Key Element)의 파악 47
5.1 사람(직원, People) 47
5.2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47
5.3 지위의 승계(Orders of Succession) 49
5.4 권한의 위임(Delegations of Authority) 49
5.5 기술(Technology) 50
5.6. 핵심기록(Essential Records) 50
5.7 통신(Communications) 52
5.8. 핵심 시스템(Critical Systems) 53
6. 4단계 - 계획의 수립과 실시(Plan and Implement Options and Elements) 53
6.1 연속성 계획의 실행단계 54
6.2 준비 및 대비태세(Readiness and Preparedness) 55
6.3 계획의 발동(Activation) 55
6.4 계획의 실시(Operations) 57
6.5 복구(Reconstitution) 57
7. 기능연속성 역량의 유지 59
7.1 시험, 교육 및 훈련(Testing, Training and Exercising, TT&E) 59
7.1.1 시험(Testing) 59
7.1.2 교육(Training) 60
7.1.3 훈련(Exercising) 60
7.2 계속적 개선계획(Continuous Improvement Planning) 61
7.3 계획과 프로그램의 검토 및 개정(Updating and Reviewing Plans and Programs) 61
7.3.1 계획의 개정 주기(Plan Revision Cycle) 61
7.3.2 연속성 산식(Continuity Metrics) 62
7.3.3 자원의 지정과 투입(Resource Direction and Investment) 62
7.3.4 다년간의 전략계획 수립(Multi-Year Strategic Planning) 63
8. 소결 64
제4장 COVID-19에 대한 주요 국가 의회의 대응 67
1. 각국 의회의 대응 67
1.1 알제리 67
1.1.1 관련 규정 67
1.1.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68
1.2 아르헨티나 68
1.2.1 관련 규정 68
1.2.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68
1.3 오스트레일리아 69
1.3.1 관련 규정 69
1.3.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1
1.4 아제르바이잔 72
1.4.1 관련 규정 72
1.4.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2
1.5 벨기에 73
1.5.1 관련 규정 73
1.5.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3
1.6 브라질 73
1.6.1 관련 규정 73
1.6.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4
1.7 캐나다 75
1.7.1 관련 규정 75
1.7.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5
1.8 중국 76
1.8.1 관련 규정 76
1.8.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6
1.9 코트디부아르 77
1.9.1 관련 규정 77
1.9.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7
1.10 이집트 78
1.10.1 관련 규정 78
1.10.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8
1.11 에스토니아 78
1.11.1 관련 규정 78
1.11.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8
1.12 프랑스 79
1.12.1 관련 규정 79
1.12.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79
1.13 독일 80
1.13.1 관련 규정 80
1.13.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1
1.14 과테말라 82
1.14.1 관련 규정 82
1.14.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2
1.15 인도 83
1.15.1 관련 규정 83
1.15.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3
1.16 이스라엘 84
1.16.1 관련 규정 84
1.16.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4
1.17 이탈리아 85
1.17.1 관련 규정 85
1.17.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6
1.18 자메이카 86
1.18.1 관련 규정 86
1.18.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6
1.19 요르단 86
1.19.1 관련 규정 86
1.19.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7
1.20 케냐 87
1.20.1 관련 규정 87
1.20.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8
1.21 쿠웨이트 88
1.21.1 관련 규정 88
1.21.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8
1.22 말타 88
1.22.1 관련 규정 88
1.22.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89
1.23 멕시코 89
1.23.1 관련 규정 89
1.23.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0
1.24 뉴질랜드 90
1.24.1 관련 규정 90
1.24.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1
1.25 니카라과 93
1.25.1 관련 규정 93
1.25.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3
1.26 노르웨이 93
1.26.1 관련 규정 93
1.26.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4
1.27 필리핀 95
1.27.1 관련 규정 95
1.27.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5
1.28 포르투갈 96
1.28.1 관련 규정 96
1.28.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7
1.29 러시아 97
1.29.1 관련 규정 97
1.29.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8
1.30 남아프리카 98
1.30.1 관련 규정 98
1.30.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99
1.31 스페인 99
1.31.1 관련 규정 99
1.31.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0
1.32 스웨덴 100
1.32.1 관련 규정 100
1.32.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1
1.33 스위스 101
1.33.1 관련 규정 101
1.33.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2
1.34 대만 103
1.34.1 관련 규정 103
1.34.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3
1.35 터키 103
1.35.1 관련 규정 103
1.35.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5
1.36 영국 105
1.36.1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 105
1.36.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5
1.37 미국 107
1.37.1 관련 규정 107
1.37.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08
1.37.3 주정부 의회들의 사례 108
2. 소결 및 정리 109
2.1 비상상황에서 의회의 업무수행 110
2.2 COVID-19에 따른 의사의 조정 111
제5장 COVID-19에 대한 미국 의회의 대응 113
1. 미국 의회에서의 기능연속성 사례 113
1.1 의의 113
1.2 미국 의회 기능연속성의 실제 적용 사례 114
1.2.1 9월 11일 테러 사례(2001년) 115
1.2.2 탄저균 오염과 복구 사례(2001년) 115
1.2.3 리신오염과 복구 사례(2004년) 116
1.2.4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2005년) 116
2. 하원 결의안 제965호(H. Res 965) 117
2.1 개요 117
2.2 주요 내용 117
3. 하원 현대화위원회의 권고 119
3.1 배경 119
3.2 주요 내용 121
4. 시사점 127
제6장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기능연속성 129
1. 국회의 안전관리체계 129
1.1 단계별 안전관리 활동 129
1.1.1 예방단계 129
1.1.2 대비단계 130
1.1.3 대응단계 131
1.1.4 복구단계 132
1.2 상황별 안전관리절차 132
2. 기능연속성 관리체계의 도입 133
2.1 관리체계 134
2.1.1 체화(Embedding) 135
2.1.2 분석(Analysis) 135
2.1.3 설계(Design) 138
2.1.4 실행(Implementation) 138
2.2 기능연속성계획의 정의 138
2.3 역할과 책임 138
2.4 위험 등의 시나리오 140
2.5 검증(Validation) 141
2.5.1 기능연속성계획의 시험 방식 142
2.5.2 기능연속성 훈련 실시 순서 143
3. 기능연속성 프로그램의 관리조직(Governance) 144
3.1 프로그램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 규정 145
3.2 관리정책의 수립 147
3.3 프로그램의 범위와 목표 설정 148
3.4 필요한 자원의 제공 148
3.5 감독과 책임의 확립 149
4. 관리계획 150
4.1 계획의 수립시기 150
4.2 국회의 업무 150
4.3 장애발생에 대비한 계획수립 152
4.3.1 사람 153
4.3.1.1 행정직원 153
4.3.1.2 의원 154
4.3.2 대규모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155
4.3.2.1 결원의 판단 155
4.3.2.2 비상국회 156
4.3.2.3 특별임시선거의 실시 157
4.3.3 임시지명의원 158
4.3.4 국회 구역 159
4.3.5 의사 진행 공간 159
4.3.6 행정업무 수행공간 160
4.3.7 IT 또는 원격제어 161
4.3.8 정보보호 163
4.3.9 주요 공급자들 164
4.3.9.1 계약 체결 전 164
4.3.9.2 계약 존속 중 165
5. 계획평가 165
5.1 계획의 현실화 185
5.2 자체 평가 점검 목록(Self-Assessment Checklist) 185
제7장 COVID-19에 대한 국회 기능연속성 핵심 정리 189
1. COVID-19와 관련된 쟁점 189
1.1 국회의 방역조치 189
1.1.1 기본 운영지침 189
1.1.2 방역 세부지침 190
2. COVID-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191
3. 국회 회의운영 방안 192
3.1 원격영상회의 운영근거 192
3.2 국회 내·외 대체회의장 운영 방안 193
4. 기능연속성 관점에서의 COVID-19에 대한 대응 193
4.1 핵심 업무 193
4.2 장애 발생에 대한 계획 194
4.2.1 행정직원 195
4.2.2 의원 195
4.3 의사 진행 공간 196
4.4 행정업무 수행공간 197
5. 소결 198
제8장 결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