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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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3/10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9143202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중국은 오랜 문명국가로서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전통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화의 충격으로 천년 중화제국의 ‘천하-왕조’라는 통치 체계가 붕괴되었다. ‘3천 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는 대격변’ 속에서 중국은 현대 국가 건설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현대적 전환이라는 정치적 임무를 얼마나 실현했는가, 앞으로의 국가 건설 임무는 무엇인가. 이 책은 국가 건설, 정당 건설, 정부 건설, 사회 건설의 측면에서 중국 현대 국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핵심 영역을 깊이 있게 다룬다.
우리는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해 서구 민주주의에 기초한 선험적 인식을 가진 채, 중국학계 내부에서 진행되는 치열한 논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 속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가 없다는 결정론적 사고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전개되고 토론되는 정치개혁의 논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비판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에서 중국의 정치개혁과 거버넌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해 서구 민주주의에 기초한 선험적 인식을 가진 채, 중국학계 내부에서 진행되는 치열한 논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 속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가 없다는 결정론적 사고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전개되고 토론되는 정치개혁의 논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비판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에서 중국의 정치개혁과 거버넌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한국어판 서문
서론: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추진의 임무와 역량
1. 문제의식
2. 중국 국가 거번너스 현대화의 임무
3. 전면심화개혁의 촉진력
제1장 현대 국가 건설의 이론 및 방법
1. 주요 국가이론
2. 현대 국가 건설 이론
3. 국가와 경제발전
4. 중국적 맥락에서의 현대 국가 건설
제2장 현대 국가 거버넌스와 그 평가
1.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연구
2. 국가 거버넌스와 그 평가
3. 국내외 국가 거버넌스의 지표
4. ‘개인-사회-국가’ 3차원 거버넌스 평가 체계
제3장 현대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구축
1. 배경: 발전국가와 전환 위기
2. 국가 능력과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구성
3. 다차원적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구축
4. ‘발전국가’의 중국식 모델
제4장 중국 국가 거버넌스가 직면한 도전
1. 글로벌화와 현대화의 도전
2. 시장화의 도전
3. 사회 전환의 도전
4. 가치 다원화의 도전
제5장 국가 건설: 현대 국가 제도의 구축
1. 제도 건설: 제도를 통한 국가의 장기적 안정 확보
2. 민주 건설: 민주에 의한 국가 정체성 구축
3. 법치 건설: 법치로써 국가 질서 구축
4. 분권 개혁: 분권 개혁을 통한 지방과 사회의 활성화
제6장 당정 건설: 현대 국가 거버넌스의 영도역량 구축
1. 정당 규제·조정의 개념과 모델
2. 정당 규제·조정과 중국공산당의 영도 체제
3. 중국공산당 영도 체제의 독특한 우위와 공고화
4. 집권당의 영도와 4대 기본제도의 관계
제7장 정부 건설: 권력은 제한적이지만 효율적인 정부
1. 정부 통제에서 공공 거버넌스로
2. 전환기의 중국 정부와 거버넌스
3. 서비스형 정부 건설
4. 제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정부의 건설
제8장 사회 건설: 협동 거버넌스의 신구도
1. 중국 사회 건설의 발전과정
2. 중국 정부의 적극적 탐색
3. 중국 사회 건설의 경험
4. 중국 사회 건설의 미래
옮긴이 후기
참고문헌
서론: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추진의 임무와 역량
1. 문제의식
2. 중국 국가 거번너스 현대화의 임무
3. 전면심화개혁의 촉진력
제1장 현대 국가 건설의 이론 및 방법
1. 주요 국가이론
2. 현대 국가 건설 이론
3. 국가와 경제발전
4. 중국적 맥락에서의 현대 국가 건설
제2장 현대 국가 거버넌스와 그 평가
1.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연구
2. 국가 거버넌스와 그 평가
3. 국내외 국가 거버넌스의 지표
4. ‘개인-사회-국가’ 3차원 거버넌스 평가 체계
제3장 현대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구축
1. 배경: 발전국가와 전환 위기
2. 국가 능력과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구성
3. 다차원적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구축
4. ‘발전국가’의 중국식 모델
제4장 중국 국가 거버넌스가 직면한 도전
1. 글로벌화와 현대화의 도전
2. 시장화의 도전
3. 사회 전환의 도전
4. 가치 다원화의 도전
제5장 국가 건설: 현대 국가 제도의 구축
1. 제도 건설: 제도를 통한 국가의 장기적 안정 확보
2. 민주 건설: 민주에 의한 국가 정체성 구축
3. 법치 건설: 법치로써 국가 질서 구축
4. 분권 개혁: 분권 개혁을 통한 지방과 사회의 활성화
제6장 당정 건설: 현대 국가 거버넌스의 영도역량 구축
1. 정당 규제·조정의 개념과 모델
2. 정당 규제·조정과 중국공산당의 영도 체제
3. 중국공산당 영도 체제의 독특한 우위와 공고화
4. 집권당의 영도와 4대 기본제도의 관계
제7장 정부 건설: 권력은 제한적이지만 효율적인 정부
1. 정부 통제에서 공공 거버넌스로
2. 전환기의 중국 정부와 거버넌스
3. 서비스형 정부 건설
4. 제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정부의 건설
제8장 사회 건설: 협동 거버넌스의 신구도
1. 중국 사회 건설의 발전과정
2. 중국 정부의 적극적 탐색
3. 중국 사회 건설의 경험
4. 중국 사회 건설의 미래
옮긴이 후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