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담은 대담집!
조장옥 김소영 양재진 백순근 심교언 신범철 진중권이 묻고 원희룡이 말하다
정치는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대한민국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 분야인 경제, 과학, 복지, 교육, 주택, 외교안보, 정치사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대담을 나누며 정책과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조장옥 명예교수, 과학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소영 교수, 복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 교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 주택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외교안보는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센터장, 정치사회는 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진중권 교수와 함께 깊이 있는 대담을 한다. 저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대한민국의 현안을 짚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점들과 방향 등을 제시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Contents
머리말 저 원희룡이 혁신의, 자유의, 통합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가 찬스 1 경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여 혁신 성장을 한다
원희룡표 경제 철학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경제 실패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1: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 일자리를 만든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2: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룬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3: 산업양극화와 가계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한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4: 맞춤형 집중 복지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국가 찬스 2 과학 과학기술이 만들어갈 미래를 선점하자
전 세계 기술패권 전쟁에서 앞서나가야 한다
국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부터 바뀌어야 한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해야 한다
포스트 IT 시대를 주도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없는 섬 2030’을 수립했다
그린수소와 전전화로 전환해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으로 가야 한다
국가 찬스 3 복지 온 국민이 담대한 복지를 누리게 한다
‘퍼주기 복지’가 아닌 ‘성장형 복지’로 가야 한다
경제-근로-복지가 선순환하는 복지체계를 만든다
무조건적인 ‘퍼주기 복지’는 ‘노동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다
과감한 선제 투자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인공지능 교육으로 개인별 맞춤학습 시스템을 도입한다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취업?재취업을 위한 직무훈련 환류 시스템을 마련한다
공보육과 소득보장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담대한 ‘내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이룬다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전 국민 의료보험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유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국가 찬스 4 교육 모두에게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추자
영유아 교육 부담을 줄여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영유아 돌봄뿐 아니라 초등 돌봄도 개선해야 한다
국가가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한다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나 홀로’ 공부가 아닌 팀워크와 협력학습이 중요하다
고교 교육의 획일화와 하향 평준화를 개선해야 한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대학은 선발 경쟁이 아닌 교육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 18세 청년교육계좌제를 도입해 지원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인재 10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
대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 위기를 도와야 한다
중장년과 노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간섭과 통제’에서 ‘자율과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 찬스 5 주택 온 국민은 내 집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다
부동산이 ‘사회 악’이라는 적대적 인식은 버려야 한다
공공주택에는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인상은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다
최상위 구간만 중과세하고 실거주자는 보호해야 한다
다핵기능을 가진 압축도시로 도시재창조를 하자
내집마련 지원정책으로 주거안정을 이룬다
원희룡의 부동산3원칙은 내집마련 지원,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도시재창조이다
국가 찬스 6 외교안보 장기적 관점에서 원칙 있는 평화를 구축하자
지금 우리에겐 상투적 평화가 아닌 역동적 평화가 필요하다
강대국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주의적 중견국 외교를 해야 한다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풀고 상생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방 문화를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찬스 7 정치사회 진영주의와 편가르기를 버리고 협치로 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사회갈등 해결이다
시민단체와 운동단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
진영주의와 적대정치를 버리고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자유’와 ‘민주’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인가에 집중하자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정치의 미래는 2030세대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Author
원희룡,조장옥,김소영,양재진,백순근,심교언,신범철,진중권
1964년 추격의 시대에 태어났다. 온 나라가 가난과 맞섰던 때 어머니를 눈물짓게 한 가난이 미웠다. 공부는 꿈이었고, 미래로 가는 사다리였다. 1982년 무학無學 농민의 아들로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지만 정의에 대한 공분으로 청춘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다. 노동야학 시절 아들을 먼발치로 보고 발길을 돌리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다고 믿고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색했고 검사의 일을 선택했다. 이성의 안내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길을 걷고자 정치를 시작했다. 보수의 개혁이 조국을 혁신할 수 있게 하리라 믿고 2000년부터 한나라당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서른여섯 살이었다. 시대를 앞서간 외로운 외침이었지만 오늘의 변화를 예고하는 밀알이 됐다. 7년 제주 행정을 통해 아름다운 제주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국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7년이었다.
2021년 추월의 시대에 섰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질주할 수 있도록 자유와 혁신의 세상을 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1964년 추격의 시대에 태어났다. 온 나라가 가난과 맞섰던 때 어머니를 눈물짓게 한 가난이 미웠다. 공부는 꿈이었고, 미래로 가는 사다리였다. 1982년 무학無學 농민의 아들로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지만 정의에 대한 공분으로 청춘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다. 노동야학 시절 아들을 먼발치로 보고 발길을 돌리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다고 믿고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색했고 검사의 일을 선택했다. 이성의 안내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길을 걷고자 정치를 시작했다. 보수의 개혁이 조국을 혁신할 수 있게 하리라 믿고 2000년부터 한나라당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서른여섯 살이었다. 시대를 앞서간 외로운 외침이었지만 오늘의 변화를 예고하는 밀알이 됐다. 7년 제주 행정을 통해 아름다운 제주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국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7년이었다.
2021년 추월의 시대에 섰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질주할 수 있도록 자유와 혁신의 세상을 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