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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법개론 실무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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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7 |
| Pages/Weight/Size | 153*224*40mm |
| ISBN | 9791190819268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하면 할수록 어려운 세금 실무
마음은 급한데, 빨리 배울 방법은 없고
가장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장님과 세무대리인, 경리실무자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책
실무자라면 반드시 공부해 두어야 할 실무 세법개론을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세무조사와 증빙 관리로 나누어 주제별로 설명해주는 책이다. 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용 세법개론과 전산 세무회계가 수험용 이론서라면 본서는 실무형 세법개론으로 공부 후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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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장 | 창업세금과 세법개론
01. 개인회사 세무와 법인회사 세무의 차이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사례] 가장·위장납입 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회사와 법인의 과세체계와 세율
ㄴ 법인과 개인의 세율 차이
ㄴ 법인과 개인의 과세체계 차이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무처리 차이
· 회계처리와 4대 보험 차이
[사례] 세법상 사업자 분류기준은 법률과 다릅니다.
[사례] 개인회사 사장과 법인 대표이사의 식대 비용처리 차이
02.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기준
·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불이익
· 사업자등록번호 식별방법
[사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03. 사업자가 스스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간
· 법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소득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04. 내가 직접 세금관리를 해야 하나? 기장을 맡겨야 하나?
·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는 일의 범위를 명확히
·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가
· 세무사에게 업무를 의뢰한다.
05.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을 늦게 낼 수도 있다.
· 납부기한 연장
ㄴ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ㄴ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ㄴ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 기한의 연장
· 징수유예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06. 세금납부를 면제해주는 경우
· 소액부징수
· 과세최저한
· 면세점
제2장 | 경비지출과 법정증빙관리
01. 거래증빙은 3종 세트가 한 세트이다
[사례] 거래처에 송금하기 전 꼭 확인해볼 사항
02. 세금 절세의 시작은 법정지출증빙에서부터...
· 법정지출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거래
ㄴ 지출한 비용을 받는 상대방이 영리행위인지 비영리행위인지를 단한다.
ㄴ 증빙규정은 업무 관련 지출에 한해 적용한다.
ㄴ 증빙규정은 돈의 지출 시에만 적용된다.
[사례] 법정지출증빙 규정 미적용사업자
[사례] 법정지출증빙 수취의 원칙
· 법정지출증빙을 안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
[사례]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사례] 건물을 빌리거나 사면서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법정지출증빙 대신 송금명세서로 대체가능한 지출
·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불이익
·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취소 방법
[사례]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별 업무처리 요령
ㄴ (전자)계산서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발행구분법
ㄴ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동격이다.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용카드 매출일 기준으로 할지 접수일 기준으로 할지?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가 되기 위한 요건
[사례] 현금영수증의 여러 가지 특징
ㄴ 지로영수증과 각종 청구서
ㄴ 간이영수증
ㄴ 원천징수영수증
· 법정지출증빙의 사용기준
·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적인 지출증빙
[사례] 거래상대방에 따라 비용을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03.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라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거래
[사례]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라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사례] 직원 개인카드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업거래의 과세
[사례] 임직원의 거래 대가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의 지출증빙
04.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05.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 거래명세서
ㄴ 거래명세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
ㄴ 거래명세서에도 인감은 꼭 찍혀 있어야 하나?
ㄴ 거래명세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지출결의서
06. 거래대금 지급은 반드시 통장거래를 이용하세요.
· 통장이란?
· 사업용 계좌란?
ㄴ 사업용 계좌의 개설기한
ㄴ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
ㄴ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의 불이익
07. 접대유형별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사례] 회사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 음료수 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증빙처리를 해야 하는지?
[사례] 회사에 방문한 고객이나 거래처 주차비는 접대비로 보아 증빙처리를 해야 하는지?
[사례] 영업사원이나 거래처의 대리운전비용은 증빙을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08. 사무실 임차료, 중개수수료의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 사택 등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간이과세자에게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경우
[사례]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 사무실 관리비의 경우
ㄴ 관리비 지급 시 증빙
ㄴ 고객의 주차료 대납액
ㄴ 오피스텔 경비용역
ㄴ 사무실 청소용역
·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09. 인건비와 출장비, 용역비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사례] 급여 성격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
· 해외출장 경비를 지출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 외주용역비의 법정지출증빙
· 가정주부 및 청소대행아줌마의 법정지출증빙
[사례] 직원 개인 명의 핸드폰 요금의 증빙은?
10. 개인적 지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사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미첨부한 경우
11. 간이과세자나 개인과 거래 시 증빙관리 이 점에 유의하라!
·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사례]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유의 사항
[사례] 건물주(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증빙처리 방법
· 개인과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12.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인정이 안 되나요?
13. 세금 신고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과 장부
· 세금신고를 위해 챙겨야 할 증빙
· 세금신고를 위해 챙겨야 할 장부
14. 지출사항별 법정지출증빙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기부금, 협회비, 위약금, 손해배상금, 판매장려금
· 보증금, 예치금의 법정지출증빙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 우편송달
· 이자비용, 보험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리스료
· 방송용역, 전화요금, 제세공과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용선 사용료, 정보이용료
· 택시 요금, 항공기 요금,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사례]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
[사례] 주유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하였을 때 증빙은?
15. 업무용 승용차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비용
· 업무용 사용에 해당 하는 경우
· 적용 대상 차량과 적용 제외 (승용)차량
ㄴ 적용 대상 차량
ㄴ 적용 제외 차량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제3장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01. 100만원을 팔면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내나?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납부
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 재화의 공급(물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ㄴ 재화의 개념
ㄴ 재화의 실질 공급
[사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소형승용차)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례] 상가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례] 골프장·테니스장·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ㄴ 재화의 간주공급
[사례] 통신사업자, 백화점 등의 경품제공 시 부가가치세
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요건과 사례
· 용역의 공급(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
ㄴ 용역의 범위
ㄴ 용역공급의 범위
[사례] 음식점운영자가 종업원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ㄴ 재화수입의 범위
ㄴ 수출신고수리 된 물품
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ㄴ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 판단
·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03.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ㄴ 영세율 적용대상과 세금계산서
ㄴ 영세율 첨부서류
ㄴ 영세율 과세표준
[사례] 수출 재화의 공급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와 대금결제일의 차이
[사례] 무환수출 및 무환수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
[사례] 수입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사례] 동일재화를 수리해서 재수출하거나 동일 제품을 교환해서 재수출
[사례] 보따리 무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
· 면세
[사례] 교육용역 중 면세와 과세되는 사례
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무상 또는 저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의 계산
ㄴ 임대료
ㄴ 간주임대료
ㄴ 관리비
[사례] 부동산임대업자가 받은 권리금 및 위약금의 과세
[사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사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항목
[사례] 부동산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사례]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사례] 상가투자와 부가가치세
ㄴ 임차부동산을 재임대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ㄴ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 재화의 수입 시 과세표준
· 대손세액공제
ㄴ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ㄴ 대손세액공제 사유(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ㄴ 대손세액공제
ㄴ 대손세액공제 및 변제 신고 입증자료
[사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238
[사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분 매입세액
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
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거래
[사례]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시 매입세액공제
[사례] 종업원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례] 사업자가 지출한 가사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공제
ㄴ 과세유형전환 적용기간
ㄴ 재고매입세액공제(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ㄴ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ㄴ 세금계산서 미수령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례] 차량 제조사별 매입세액공제 되는 차량
[사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비사업용 승합차·화물차 매입세액 부당공제 세무조사 사례
[사례] 경유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휘발유 차량은 안되나?
ㄴ 접대비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06.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차가감 납부세액
· 경감·공제
ㄴ 전자신고세액공제
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
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ㄴ 예정고지세액
07.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계산 / 267
· 공통사용 재화 공급 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ㄴ 공급가액에 따른 안분계산
ㄴ 사용면적에 따른 안분계산
ㄴ 안분계산의 생략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ㄴ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ㄴ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ㄴ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08.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275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ㄴ 예정신고대상자
ㄴ 예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ㄴ 확정신고 대상자
ㄴ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방법
·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검토할 사항
[사례]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라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0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4장 | 급여세금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01.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자, 납세지
· 소득세의 특징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ㄴ 거주자와 비거주자
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의제)
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ㄴ 특별한 경우의 납세의무
· 소득세의 과세기간
· 소득세의 납세지
·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
02.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분리과세 및 분류과세
· 종합과세(종합소득세)
· 분리과세(원천징수)
· 분류과세
03.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납부 및 서류제출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ㄴ 원천징수 대상 소득
ㄴ 원천징수 제외 대상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ㄴ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ㄴ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ㄴ 봉사료의 원천징수
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납세지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방법
·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
ㄴ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ㄴ 본점일괄납부
·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
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ㄴ 신고불성실가산세
·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과 경정청구
· 원천징수 관련 서류의 발급 및 제출
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외의 소득
·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ㄴ 지급명세서 제출자
ㄴ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ㄴ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 이자소득의 절세전략
· Gross-up 제도
· 종합소득세 계산사례
05.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이자소득의 범위
ㄴ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
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이자소득 금액
ㄴ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이자소득 수입시기
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ㄴ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06.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배당소득의 범위
· 배당소득 금액
ㄴ 이자 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ㄴ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
· 배당소득 수입시기
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ㄴ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07.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계산
ㄴ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ㄴ 기타의 경우
08.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례]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
09. 봉사료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 원천징수 세율
· 장부비치 및 기장
· 봉사료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10.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및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원천징수 방법
11. 상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사례] 근로소득세 신고 시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ㄴ 직원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확인한다.
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ㄴ 월급여액
ㄴ 공제대상가족의 수(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의 원천징수
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원천징수
ㄴ 상여금 원천징수 시 지급대상기간의 계산
· 매달 원천징수 후 연말에는 합쳐서 연말정산
12.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일용근로자란?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구분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ㄴ 일용근로 관련 자료 제출제도
13.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기
·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란?
· 승인신청 요건 및 방법
· 반기별 납부 포기
ㄴ 반기별 납부 포기
ㄴ 매월 납부로 전환 시 원천세 신고방법
14. 근로소득의 과세범위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
· 근로소득의 과세 범위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
ㄴ 출퇴근용 회사 버스 이용
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ㄴ 결혼·초상 등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ㄴ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의 선물비용
[사례] 회사 콘도회원권 이용에 따른 콘도이용비용 회사부담액
[사례]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의 선물비용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처리
[사례]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ㄴ 부서별 회식비
ㄴ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준 금액
ㄴ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보조액 등
ㄴ 직원의 업무상 재해 시 부담하는 병원비
ㄴ 직원의 핸드폰 사용료 부담액
· 비과세 근로소득세의 종류와 절세전략
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ㄴ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ㄴ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15.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증빙에 의한 비용처리
· 개인회사 사장님의 자가운전보조금
[사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처리를 위한 각종 사례를 알자
[사례]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16.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17. 출산·보육수당(가족수당)의 비과세
[사례] 출산·보육수당(가족수당)의 비과세
18. 직원에게 학원비, 학자금 등 교육훈련비 보조 시 비과세
19.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매월 변동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사례] 건설업체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례
20.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 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보조비
[사례] 연구보조비 등의 비과세
21. 일직료·숙직료의 비과세
· 당직 수당 지급 시 비과세
· 야근교통비 실비 지원 시 비과세
· 병의원의 당직비의 비과세
22.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 431
[사례] 업무 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사례] 출산휴가급여 중 고용보험법상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금액
[사례]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 지원금의 처리
23.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사택 비과세
· 사택에 대한 비과세
24.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대상자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 감면 적용 배제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소득세 감면신청
· 감면세액 계산
25.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연도 중에 회사를 관두고 이직하는 경우
· 연도 중에 회사를 관두고 이직하지 않는 경우
·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26.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 퇴직소득금액(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ㄴ 퇴직수입금액
ㄴ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계산
ㄴ 퇴직소득금액(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ㄴ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ㄴ 근속연수공제
ㄴ 환산급여공제
ㄴ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ㄴ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ㄴ 퇴직소득세의 이연
·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 각종 인사발령과 관련한 퇴직소득 판단
[사례] 퇴직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의제
[사례]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사례] 퇴직연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사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27.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귀속기준 지급기준) 12월 31일까지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 지급시기의제에 대한 회계처리
·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문제
28. 임원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29.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서 납부해 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안 해도 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납부방법
·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ㄴ 간편장부 대상자
ㄴ 복식부기의무자
30.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반드시 작성하자
· 간편장부란?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 간편장부 양식
31. 기준·단순경비율 제도(장부기장을 안 한 경우)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 주요경비와 증빙서류의 종류
ㄴ 주요경비의 범위
ㄴ 증빙서류의 종류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3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ㄴ 중간예납대상자
ㄴ 중간예납고지 제외자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3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
제5장 | 계정과목별 법인세 신고실무
0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 법인세란?
· 법인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사업연도
ㄴ 일반적인 경우
ㄴ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ㄴ 사업연도의 변경
ㄴ 특수한 경우의 사업연도(사업연도 의제)
· 법인세의 납세지
ㄴ 법인세 납세지
ㄴ 납세지 변경
ㄴ 납세지 지정
ㄴ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492
· 세무조정
ㄴ 결산조정사항
ㄴ 신고조정사항
· 소득처분
ㄴ 유보·△유보
ㄴ 상여
ㄴ 배당
ㄴ 기타소득
ㄴ 기타사외유출
03. 세무조정 사항 정리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흐름도
· 결산확정 수정분개를 위한 핵심 사항
· 기업회계와 세법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필수항목
04. 익금산입·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ㄴ 사업수입금액
[사례] 법인세법상 업종별 사업수입금액
ㄴ 자산(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금액
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사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ㄴ 전기에 손금에 산입 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ㄴ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적립금액
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해 분여 받은 이익
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ㄴ 자산의 임대료
ㄴ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ㄴ 의제배당
[사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사례
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사례] 매출 누락에 따른 세무조정
[사례] 가공자산?부채 및 부외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ㄴ 주식발행초과금
ㄴ 감자차익
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ㄴ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ㄴ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제외)
ㄴ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05. 손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구분
· 손금산입 항목
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ㄴ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ㄴ 인건비
ㄴ 고정자산의 수선비
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ㄴ 자산의 임차료
ㄴ 차입금이자
ㄴ 대손금
ㄴ 자산의 평가차손
ㄴ 제세공과금
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ㄴ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해서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ㄴ 잉여 식품의 무상기증
ㄴ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ㄴ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또는 수당
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ㄴ 장식·환경미화 목적의 사무실 복도 미술품
ㄴ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사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06. 인건비, 세금과공과에 대한 세무회계
· 인건비
ㄴ 일반직원의 급여
ㄴ 임원의 급여
[사례] 임원 급여·상여 등의 비용인정 조건
[사례]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
ㄴ 상여금
ㄴ 복리후생비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둥 복리후생적 비용
여비·교육훈련비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비용처리
ㄴ 퇴직금
퇴직금의 법인세 처리
퇴직위로금
[사례] 비상근임원 사외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
[사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퇴직금 지급시 세무 처리 방법
· 타 법인과 공동조직·사업 운영 발생 비용
[사례] 회사 대출한도 초과로 대표이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비용처리
[사례] 법인의 자산을 임원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세무처리
·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과 안 되는 세금
ㄴ 일반적인 세금의 비용처리
ㄴ 부가가치세의 비용처리
· 비용인정 되는 공과금과 안 되는 공과금
· 비용인정 되는 벌과금과 안 되는 벌과금
ㄴ 퇴직합의금
ㄴ 산재로 인한 보상금 및 사망합의금
[사례] 직원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대납 시 처리 방법
· 조합비?협회비
07.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회계
· 대상 차량과 대상 비용
·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 방법
ㄴ 업무사용비율
ㄴ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ㄴ 업무사용비율에 대한 특례
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와 제출
· 업무용 승용차의 절세방법
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ㄴ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이월액
ㄴ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임차료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
ㄴ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가상각비
ㄴ 개인사업자 폐업 시 감가상각비
· 승용차 처분 시(법인 및 개인)
ㄴ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처리
ㄴ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의 처리
·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
[사례] 개인 공동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08. 접대비에 대한 세무회계
·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ㄴ 접대비로 보는 경우
ㄴ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회의비와 접대비 예시
· 접대비 한도액 계산
ㄴ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ㄴ 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만 비용인정 된다.
ㄴ 접대비 비용불인정액의 처리방법
[사례] 접대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세무 처리
09. 기부금에 대한 세무회계
· 기부금의 개념상 구분
· 기부금의 종류
ㄴ 특례기부금(50%한도 기부금)
ㄴ 일반기부금(10%한도 기부금)
ㄴ 비지정기부금
· 현물기부금의 평가
·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 기부금의 한도와 세무조정
10. 감가상각비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ㄴ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ㄴ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 감가상각 범위 금액 결정요소
ㄴ 취득가액
ㄴ 잔존가액
ㄴ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ㄴ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ㄴ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에 의한 처리방법
· 고정자산의 양도
ㄴ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추인
ㄴ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부인
·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ㄴ 감가상각의제
ㄴ 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ㄴ 종속회사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ㄴ 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임의조정)
[사례] 주차장 공사비용의 계정과목과 매입세액공제
[사례] 엘리베이터의 교체 세무 처리
[사례] 전기 감가상각을 누락한 경우 세무조정
[사례] 감가상각비의 강제상각과 임의상각
11. 지급이자 비용처리와 세무조정
[사례]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과 해결 방법
1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한도액 계산
· 퇴직급여적립제도
ㄴ 사내적립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ㄴ 사외적립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충당금
ㄴ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총급여
퇴직급여추계액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 기준 퇴직급여추계액
[사례] 퇴직금 추계액 계산 시 정기상여금(성과급)과 비정기상여금(성과급)
ㄴ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ㄴ 퇴직금전환금
ㄴ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 퇴직연금충당금(기업회계×, 세법○)
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3. 대손충당금 비용처리와 한도액 계산
· 대손금
· 대손충당금
ㄴ 설정대상 채권
ㄴ 설정한도액
ㄴ 세무조정
[사례]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14. 자산의 취득과 평가 자산의 취득
· 자산의 취득
ㄴ 일반적인 원칙
ㄴ 취득가액 계산 특례
· 자산의 평가기준
ㄴ 자산의 평가기준
ㄴ 고정자산의 손상
ㄴ 고정자산의 재평가
· 재고자산의 평가
ㄴ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종류
ㄴ 재고자산 평가방법 선택
ㄴ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ㄴ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ㄴ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특례
[사례] 재고자산평가 시 유의 사항
[사례]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사례] 재고자산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증빙처리
· 유가증권의 평가
ㄴ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ㄴ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ㄴ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대상
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ㄴ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차손익
15.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공제·감면의 신청
· 전자신고방법
· 법인세의 납부방법
16.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
·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ㄴ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
ㄴ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
·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ㄴ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계산
ㄴ 당해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계산(가결산 방식)
·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절차
ㄴ 신고·납부기한
ㄴ 필수적 첨부서류
ㄴ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법인
제6장 | 국세청 세무조사 대처전략
01. 세무조사와 세무조사의 종류
· 세무조사의 일반원칙
ㄴ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ㄴ 중복조사의 금지
ㄴ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ㄴ 납세자권익보호의 원칙
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
· 세무조사의 종류 및 조사기간
· 법인·소득세 조사
· 부가가치세 조사
ㄴ 매출세액 증가항목
ㄴ 매입세액 감소항목
ㄴ 조사범위
· 자료상 조사
ㄴ 자료상의 범위
ㄴ 자료상의 고발
ㄴ 자료상과 거래자 조치
02. 세무조사 기법
· 일반적 조사 기술
ㄴ 장부 기록의 대사
ㄴ 증빙서류의 대사
ㄴ 회계계산의 대사
· 개별적인 조사기술
03. 세무조사 사전 대비와 대처
· 변화하는 국세청 세무조사 신기법
· 세무조사 시 일반적 요구자료
04. 성공하는 세무조사 대처 방법
· 세무조사 시 준비사항
· 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쉬운 경우
· 조사대상에 제외되기 쉬운 경우
· 세무조사 시 대응 방안과 유의 사항
ㄴ 평소의 장부 및 증빙 관리
ㄴ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때
ㄴ 조사공무원에 대한 태도
ㄴ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ㄴ 조사도중에 발생하는 견해 차이
ㄴ 확인서 서명날인
· 조사종결 후 대처방안
· 탈세 자료의 처리
· 경영자가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ㄴ 증빙서류의 철저
ㄴ 접대비는 카드로
ㄴ 통장의 분리 사용
ㄴ 가공거래는 하지 않는다.
ㄴ 세무상 제도 활용
ㄴ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난 거래 관리
· 재무팀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ㄴ 지출증빙의 보관
ㄴ 전표 작성
ㄴ 최소한의 장부기장
ㄴ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의 일치
ㄴ 국세 관련 업무
ㄴ 기타사항
· 법인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ㄴ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 명의로
ㄴ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을 명확히
ㄴ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도록
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 양도
ㄴ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ㄴ 각종 규정 비치
[사례] 국세청의 최근 탈세 전산 분석시스템
05.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세무조사 / 726
· 자산 항목의 세무조사
· 부채 항목의 세무조사
· 자본 항목의 세무조사
06. 수익과 비용항목의 세무조사
· 매출 항목 세무조사
· 제조원가 및 매출원가 항목
· 일반관리비항목
· 영업외수익과 비용항목
·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사항 연계 검토
07. 업종별 세무조사 대처법
· 제조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건설업
08.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09. 금융거래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예금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 상의 일치 여부 확인
· 예금이자 관리
· 예금거래 기록
10. 접대비의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모든 접대비를 합산해 시부인 계산했는지?
· 건설 중인 자산 등에 포함된 접대비가 있는지?
· 가공접대비가 있는지 조사
ㄴ 사적 경비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하였는지 조사
ㄴ 해외접대비의 적정 여부 조사
ㄴ 접대비 증빙 요건의 적정 여부 조사
ㄴ 한도액 계산이 적정한지 조사
11.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 과세자료의 내용
· 자료내용이 사실인 경우 파생자료 소명
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ㄴ 법인세 수정신고
ㄴ 인정상여에 대한 수정신고
· 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파생자료 소명
[사례] 위장·가공 자료상 혐의자료 과세자료의 소명
[사례] 세금계산서 등 불부합 자료의 소명방법
[사례] 탈세 자료의 처리
12. 세무조사 적발 사례
· 자료상 세무조사 사례
ㄴ 가공자료에 대한 입증책임
ㄴ 자료상 행위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ㄴ 여러 계정과목에 증빙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
ㄴ 자료수취자의 가공매입 관련 소득처분
· 제조업 세무조사 사례
ㄴ 계정과목 처리에 유의한다.
ㄴ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다.
ㄴ 불공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
·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사례
· 병원의 세무조사 사례
· 제약회사의 세무조사
· 수출업의 세무조사
· 나이트클럽, 모텔의 세무조사
·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세무조사 사례
· 학원의 세무조사 사례
·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세무조사 사례
· 인터넷 쇼핑몰 등의 세무조사 사례
· 용역수수료의 가공계상의 세무조사 사례
· 자녀 등에 대한 편법증여 세무조사 사례
01. 개인회사 세무와 법인회사 세무의 차이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사례] 가장·위장납입 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회사와 법인의 과세체계와 세율
ㄴ 법인과 개인의 세율 차이
ㄴ 법인과 개인의 과세체계 차이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무처리 차이
· 회계처리와 4대 보험 차이
[사례] 세법상 사업자 분류기준은 법률과 다릅니다.
[사례] 개인회사 사장과 법인 대표이사의 식대 비용처리 차이
02.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기준
·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불이익
· 사업자등록번호 식별방법
[사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03. 사업자가 스스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간
· 법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소득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04. 내가 직접 세금관리를 해야 하나? 기장을 맡겨야 하나?
·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는 일의 범위를 명확히
·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가
· 세무사에게 업무를 의뢰한다.
05.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을 늦게 낼 수도 있다.
· 납부기한 연장
ㄴ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ㄴ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ㄴ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 기한의 연장
· 징수유예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06. 세금납부를 면제해주는 경우
· 소액부징수
· 과세최저한
· 면세점
제2장 | 경비지출과 법정증빙관리
01. 거래증빙은 3종 세트가 한 세트이다
[사례] 거래처에 송금하기 전 꼭 확인해볼 사항
02. 세금 절세의 시작은 법정지출증빙에서부터...
· 법정지출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거래
ㄴ 지출한 비용을 받는 상대방이 영리행위인지 비영리행위인지를 단한다.
ㄴ 증빙규정은 업무 관련 지출에 한해 적용한다.
ㄴ 증빙규정은 돈의 지출 시에만 적용된다.
[사례] 법정지출증빙 규정 미적용사업자
[사례] 법정지출증빙 수취의 원칙
· 법정지출증빙을 안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
[사례]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사례] 건물을 빌리거나 사면서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법정지출증빙 대신 송금명세서로 대체가능한 지출
·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불이익
·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취소 방법
[사례]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별 업무처리 요령
ㄴ (전자)계산서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발행구분법
ㄴ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동격이다.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용카드 매출일 기준으로 할지 접수일 기준으로 할지?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가 되기 위한 요건
[사례] 현금영수증의 여러 가지 특징
ㄴ 지로영수증과 각종 청구서
ㄴ 간이영수증
ㄴ 원천징수영수증
· 법정지출증빙의 사용기준
·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적인 지출증빙
[사례] 거래상대방에 따라 비용을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03.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라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거래
[사례]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라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사례] 직원 개인카드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업거래의 과세
[사례] 임직원의 거래 대가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의 지출증빙
04.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05.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 거래명세서
ㄴ 거래명세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
ㄴ 거래명세서에도 인감은 꼭 찍혀 있어야 하나?
ㄴ 거래명세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지출결의서
06. 거래대금 지급은 반드시 통장거래를 이용하세요.
· 통장이란?
· 사업용 계좌란?
ㄴ 사업용 계좌의 개설기한
ㄴ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
ㄴ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의 불이익
07. 접대유형별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사례] 회사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 음료수 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증빙처리를 해야 하는지?
[사례] 회사에 방문한 고객이나 거래처 주차비는 접대비로 보아 증빙처리를 해야 하는지?
[사례] 영업사원이나 거래처의 대리운전비용은 증빙을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08. 사무실 임차료, 중개수수료의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 사택 등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간이과세자에게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경우
[사례]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 사무실 관리비의 경우
ㄴ 관리비 지급 시 증빙
ㄴ 고객의 주차료 대납액
ㄴ 오피스텔 경비용역
ㄴ 사무실 청소용역
·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09. 인건비와 출장비, 용역비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사례] 급여 성격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
· 해외출장 경비를 지출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 외주용역비의 법정지출증빙
· 가정주부 및 청소대행아줌마의 법정지출증빙
[사례] 직원 개인 명의 핸드폰 요금의 증빙은?
10. 개인적 지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사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미첨부한 경우
11. 간이과세자나 개인과 거래 시 증빙관리 이 점에 유의하라!
·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사례]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유의 사항
[사례] 건물주(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증빙처리 방법
· 개인과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12.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인정이 안 되나요?
13. 세금 신고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과 장부
· 세금신고를 위해 챙겨야 할 증빙
· 세금신고를 위해 챙겨야 할 장부
14. 지출사항별 법정지출증빙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기부금, 협회비, 위약금, 손해배상금, 판매장려금
· 보증금, 예치금의 법정지출증빙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 우편송달
· 이자비용, 보험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리스료
· 방송용역, 전화요금, 제세공과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용선 사용료, 정보이용료
· 택시 요금, 항공기 요금,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사례]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
[사례] 주유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하였을 때 증빙은?
15. 업무용 승용차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비용
· 업무용 사용에 해당 하는 경우
· 적용 대상 차량과 적용 제외 (승용)차량
ㄴ 적용 대상 차량
ㄴ 적용 제외 차량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제3장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01. 100만원을 팔면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내나?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납부
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 재화의 공급(물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ㄴ 재화의 개념
ㄴ 재화의 실질 공급
[사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소형승용차)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례] 상가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례] 골프장·테니스장·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ㄴ 재화의 간주공급
[사례] 통신사업자, 백화점 등의 경품제공 시 부가가치세
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요건과 사례
· 용역의 공급(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
ㄴ 용역의 범위
ㄴ 용역공급의 범위
[사례] 음식점운영자가 종업원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ㄴ 재화수입의 범위
ㄴ 수출신고수리 된 물품
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ㄴ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 판단
·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03.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ㄴ 영세율 적용대상과 세금계산서
ㄴ 영세율 첨부서류
ㄴ 영세율 과세표준
[사례] 수출 재화의 공급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와 대금결제일의 차이
[사례] 무환수출 및 무환수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
[사례] 수입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사례] 동일재화를 수리해서 재수출하거나 동일 제품을 교환해서 재수출
[사례] 보따리 무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
· 면세
[사례] 교육용역 중 면세와 과세되는 사례
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무상 또는 저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의 계산
ㄴ 임대료
ㄴ 간주임대료
ㄴ 관리비
[사례] 부동산임대업자가 받은 권리금 및 위약금의 과세
[사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사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항목
[사례] 부동산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사례]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사례] 상가투자와 부가가치세
ㄴ 임차부동산을 재임대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ㄴ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 재화의 수입 시 과세표준
· 대손세액공제
ㄴ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ㄴ 대손세액공제 사유(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ㄴ 대손세액공제
ㄴ 대손세액공제 및 변제 신고 입증자료
[사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238
[사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분 매입세액
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
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거래
[사례]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시 매입세액공제
[사례] 종업원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례] 사업자가 지출한 가사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공제
ㄴ 과세유형전환 적용기간
ㄴ 재고매입세액공제(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ㄴ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ㄴ 세금계산서 미수령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례] 차량 제조사별 매입세액공제 되는 차량
[사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비사업용 승합차·화물차 매입세액 부당공제 세무조사 사례
[사례] 경유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휘발유 차량은 안되나?
ㄴ 접대비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06.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차가감 납부세액
· 경감·공제
ㄴ 전자신고세액공제
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
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ㄴ 예정고지세액
07.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계산 / 267
· 공통사용 재화 공급 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ㄴ 공급가액에 따른 안분계산
ㄴ 사용면적에 따른 안분계산
ㄴ 안분계산의 생략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ㄴ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ㄴ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ㄴ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08.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275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ㄴ 예정신고대상자
ㄴ 예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ㄴ 확정신고 대상자
ㄴ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방법
·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검토할 사항
[사례]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라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0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4장 | 급여세금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01.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자, 납세지
· 소득세의 특징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ㄴ 거주자와 비거주자
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의제)
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ㄴ 특별한 경우의 납세의무
· 소득세의 과세기간
· 소득세의 납세지
·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
02.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분리과세 및 분류과세
· 종합과세(종합소득세)
· 분리과세(원천징수)
· 분류과세
03.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납부 및 서류제출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ㄴ 원천징수 대상 소득
ㄴ 원천징수 제외 대상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ㄴ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ㄴ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ㄴ 봉사료의 원천징수
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납세지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방법
·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
ㄴ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ㄴ 본점일괄납부
·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
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ㄴ 신고불성실가산세
·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과 경정청구
· 원천징수 관련 서류의 발급 및 제출
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외의 소득
·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ㄴ 지급명세서 제출자
ㄴ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ㄴ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 이자소득의 절세전략
· Gross-up 제도
· 종합소득세 계산사례
05.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이자소득의 범위
ㄴ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
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이자소득 금액
ㄴ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이자소득 수입시기
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ㄴ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06.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배당소득의 범위
· 배당소득 금액
ㄴ 이자 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ㄴ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
· 배당소득 수입시기
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ㄴ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07.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계산
ㄴ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ㄴ 기타의 경우
08.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례]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
09. 봉사료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 원천징수 세율
· 장부비치 및 기장
· 봉사료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10.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및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원천징수 방법
11. 상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사례] 근로소득세 신고 시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ㄴ 직원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확인한다.
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ㄴ 월급여액
ㄴ 공제대상가족의 수(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의 원천징수
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원천징수
ㄴ 상여금 원천징수 시 지급대상기간의 계산
· 매달 원천징수 후 연말에는 합쳐서 연말정산
12.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일용근로자란?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구분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ㄴ 일용근로 관련 자료 제출제도
13.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기
·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란?
· 승인신청 요건 및 방법
· 반기별 납부 포기
ㄴ 반기별 납부 포기
ㄴ 매월 납부로 전환 시 원천세 신고방법
14. 근로소득의 과세범위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
· 근로소득의 과세 범위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
ㄴ 출퇴근용 회사 버스 이용
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ㄴ 결혼·초상 등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ㄴ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의 선물비용
[사례] 회사 콘도회원권 이용에 따른 콘도이용비용 회사부담액
[사례]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의 선물비용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처리
[사례]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ㄴ 부서별 회식비
ㄴ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준 금액
ㄴ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보조액 등
ㄴ 직원의 업무상 재해 시 부담하는 병원비
ㄴ 직원의 핸드폰 사용료 부담액
· 비과세 근로소득세의 종류와 절세전략
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ㄴ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ㄴ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15.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증빙에 의한 비용처리
· 개인회사 사장님의 자가운전보조금
[사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처리를 위한 각종 사례를 알자
[사례]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16.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17. 출산·보육수당(가족수당)의 비과세
[사례] 출산·보육수당(가족수당)의 비과세
18. 직원에게 학원비, 학자금 등 교육훈련비 보조 시 비과세
19.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매월 변동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사례] 건설업체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례
20.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 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보조비
[사례] 연구보조비 등의 비과세
21. 일직료·숙직료의 비과세
· 당직 수당 지급 시 비과세
· 야근교통비 실비 지원 시 비과세
· 병의원의 당직비의 비과세
22.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 431
[사례] 업무 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사례] 출산휴가급여 중 고용보험법상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금액
[사례]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 지원금의 처리
23.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사택 비과세
· 사택에 대한 비과세
24.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대상자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 감면 적용 배제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소득세 감면신청
· 감면세액 계산
25.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연도 중에 회사를 관두고 이직하는 경우
· 연도 중에 회사를 관두고 이직하지 않는 경우
·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26.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 퇴직소득금액(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ㄴ 퇴직수입금액
ㄴ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계산
ㄴ 퇴직소득금액(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ㄴ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ㄴ 근속연수공제
ㄴ 환산급여공제
ㄴ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ㄴ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ㄴ 퇴직소득세의 이연
·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 각종 인사발령과 관련한 퇴직소득 판단
[사례] 퇴직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의제
[사례]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사례] 퇴직연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사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27.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귀속기준 지급기준) 12월 31일까지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 지급시기의제에 대한 회계처리
·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문제
28. 임원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29.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서 납부해 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안 해도 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납부방법
·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ㄴ 간편장부 대상자
ㄴ 복식부기의무자
30.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반드시 작성하자
· 간편장부란?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 간편장부 양식
31. 기준·단순경비율 제도(장부기장을 안 한 경우)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 주요경비와 증빙서류의 종류
ㄴ 주요경비의 범위
ㄴ 증빙서류의 종류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3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ㄴ 중간예납대상자
ㄴ 중간예납고지 제외자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3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
제5장 | 계정과목별 법인세 신고실무
0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 법인세란?
· 법인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사업연도
ㄴ 일반적인 경우
ㄴ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ㄴ 사업연도의 변경
ㄴ 특수한 경우의 사업연도(사업연도 의제)
· 법인세의 납세지
ㄴ 법인세 납세지
ㄴ 납세지 변경
ㄴ 납세지 지정
ㄴ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492
· 세무조정
ㄴ 결산조정사항
ㄴ 신고조정사항
· 소득처분
ㄴ 유보·△유보
ㄴ 상여
ㄴ 배당
ㄴ 기타소득
ㄴ 기타사외유출
03. 세무조정 사항 정리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흐름도
· 결산확정 수정분개를 위한 핵심 사항
· 기업회계와 세법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필수항목
04. 익금산입·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ㄴ 사업수입금액
[사례] 법인세법상 업종별 사업수입금액
ㄴ 자산(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금액
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사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ㄴ 전기에 손금에 산입 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ㄴ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적립금액
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해 분여 받은 이익
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ㄴ 자산의 임대료
ㄴ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ㄴ 의제배당
[사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사례
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사례] 매출 누락에 따른 세무조정
[사례] 가공자산?부채 및 부외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ㄴ 주식발행초과금
ㄴ 감자차익
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ㄴ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ㄴ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제외)
ㄴ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05. 손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구분
· 손금산입 항목
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ㄴ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ㄴ 인건비
ㄴ 고정자산의 수선비
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ㄴ 자산의 임차료
ㄴ 차입금이자
ㄴ 대손금
ㄴ 자산의 평가차손
ㄴ 제세공과금
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ㄴ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해서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ㄴ 잉여 식품의 무상기증
ㄴ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ㄴ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또는 수당
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ㄴ 장식·환경미화 목적의 사무실 복도 미술품
ㄴ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사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06. 인건비, 세금과공과에 대한 세무회계
· 인건비
ㄴ 일반직원의 급여
ㄴ 임원의 급여
[사례] 임원 급여·상여 등의 비용인정 조건
[사례]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
ㄴ 상여금
ㄴ 복리후생비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둥 복리후생적 비용
여비·교육훈련비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비용처리
ㄴ 퇴직금
퇴직금의 법인세 처리
퇴직위로금
[사례] 비상근임원 사외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
[사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퇴직금 지급시 세무 처리 방법
· 타 법인과 공동조직·사업 운영 발생 비용
[사례] 회사 대출한도 초과로 대표이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비용처리
[사례] 법인의 자산을 임원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세무처리
·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과 안 되는 세금
ㄴ 일반적인 세금의 비용처리
ㄴ 부가가치세의 비용처리
· 비용인정 되는 공과금과 안 되는 공과금
· 비용인정 되는 벌과금과 안 되는 벌과금
ㄴ 퇴직합의금
ㄴ 산재로 인한 보상금 및 사망합의금
[사례] 직원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대납 시 처리 방법
· 조합비?협회비
07.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회계
· 대상 차량과 대상 비용
·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 방법
ㄴ 업무사용비율
ㄴ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ㄴ 업무사용비율에 대한 특례
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와 제출
· 업무용 승용차의 절세방법
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ㄴ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이월액
ㄴ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임차료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
ㄴ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가상각비
ㄴ 개인사업자 폐업 시 감가상각비
· 승용차 처분 시(법인 및 개인)
ㄴ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처리
ㄴ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의 처리
·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
[사례] 개인 공동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08. 접대비에 대한 세무회계
·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ㄴ 접대비로 보는 경우
ㄴ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회의비와 접대비 예시
· 접대비 한도액 계산
ㄴ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ㄴ 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만 비용인정 된다.
ㄴ 접대비 비용불인정액의 처리방법
[사례] 접대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세무 처리
09. 기부금에 대한 세무회계
· 기부금의 개념상 구분
· 기부금의 종류
ㄴ 특례기부금(50%한도 기부금)
ㄴ 일반기부금(10%한도 기부금)
ㄴ 비지정기부금
· 현물기부금의 평가
·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 기부금의 한도와 세무조정
10. 감가상각비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ㄴ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ㄴ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 감가상각 범위 금액 결정요소
ㄴ 취득가액
ㄴ 잔존가액
ㄴ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ㄴ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ㄴ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에 의한 처리방법
· 고정자산의 양도
ㄴ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추인
ㄴ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부인
·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ㄴ 감가상각의제
ㄴ 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ㄴ 종속회사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ㄴ 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임의조정)
[사례] 주차장 공사비용의 계정과목과 매입세액공제
[사례] 엘리베이터의 교체 세무 처리
[사례] 전기 감가상각을 누락한 경우 세무조정
[사례] 감가상각비의 강제상각과 임의상각
11. 지급이자 비용처리와 세무조정
[사례]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과 해결 방법
1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한도액 계산
· 퇴직급여적립제도
ㄴ 사내적립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ㄴ 사외적립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충당금
ㄴ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총급여
퇴직급여추계액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 기준 퇴직급여추계액
[사례] 퇴직금 추계액 계산 시 정기상여금(성과급)과 비정기상여금(성과급)
ㄴ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ㄴ 퇴직금전환금
ㄴ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 퇴직연금충당금(기업회계×, 세법○)
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3. 대손충당금 비용처리와 한도액 계산
· 대손금
· 대손충당금
ㄴ 설정대상 채권
ㄴ 설정한도액
ㄴ 세무조정
[사례]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14. 자산의 취득과 평가 자산의 취득
· 자산의 취득
ㄴ 일반적인 원칙
ㄴ 취득가액 계산 특례
· 자산의 평가기준
ㄴ 자산의 평가기준
ㄴ 고정자산의 손상
ㄴ 고정자산의 재평가
· 재고자산의 평가
ㄴ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종류
ㄴ 재고자산 평가방법 선택
ㄴ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ㄴ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ㄴ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특례
[사례] 재고자산평가 시 유의 사항
[사례]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사례] 재고자산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증빙처리
· 유가증권의 평가
ㄴ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ㄴ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ㄴ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대상
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ㄴ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차손익
15.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공제·감면의 신청
· 전자신고방법
· 법인세의 납부방법
16.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
·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ㄴ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
ㄴ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
·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ㄴ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계산
ㄴ 당해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계산(가결산 방식)
·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절차
ㄴ 신고·납부기한
ㄴ 필수적 첨부서류
ㄴ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법인
제6장 | 국세청 세무조사 대처전략
01. 세무조사와 세무조사의 종류
· 세무조사의 일반원칙
ㄴ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ㄴ 중복조사의 금지
ㄴ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ㄴ 납세자권익보호의 원칙
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
· 세무조사의 종류 및 조사기간
· 법인·소득세 조사
· 부가가치세 조사
ㄴ 매출세액 증가항목
ㄴ 매입세액 감소항목
ㄴ 조사범위
· 자료상 조사
ㄴ 자료상의 범위
ㄴ 자료상의 고발
ㄴ 자료상과 거래자 조치
02. 세무조사 기법
· 일반적 조사 기술
ㄴ 장부 기록의 대사
ㄴ 증빙서류의 대사
ㄴ 회계계산의 대사
· 개별적인 조사기술
03. 세무조사 사전 대비와 대처
· 변화하는 국세청 세무조사 신기법
· 세무조사 시 일반적 요구자료
04. 성공하는 세무조사 대처 방법
· 세무조사 시 준비사항
· 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쉬운 경우
· 조사대상에 제외되기 쉬운 경우
· 세무조사 시 대응 방안과 유의 사항
ㄴ 평소의 장부 및 증빙 관리
ㄴ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때
ㄴ 조사공무원에 대한 태도
ㄴ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ㄴ 조사도중에 발생하는 견해 차이
ㄴ 확인서 서명날인
· 조사종결 후 대처방안
· 탈세 자료의 처리
· 경영자가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ㄴ 증빙서류의 철저
ㄴ 접대비는 카드로
ㄴ 통장의 분리 사용
ㄴ 가공거래는 하지 않는다.
ㄴ 세무상 제도 활용
ㄴ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난 거래 관리
· 재무팀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ㄴ 지출증빙의 보관
ㄴ 전표 작성
ㄴ 최소한의 장부기장
ㄴ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의 일치
ㄴ 국세 관련 업무
ㄴ 기타사항
· 법인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ㄴ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 명의로
ㄴ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을 명확히
ㄴ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도록
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 양도
ㄴ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ㄴ 각종 규정 비치
[사례] 국세청의 최근 탈세 전산 분석시스템
05.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세무조사 / 726
· 자산 항목의 세무조사
· 부채 항목의 세무조사
· 자본 항목의 세무조사
06. 수익과 비용항목의 세무조사
· 매출 항목 세무조사
· 제조원가 및 매출원가 항목
· 일반관리비항목
· 영업외수익과 비용항목
·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사항 연계 검토
07. 업종별 세무조사 대처법
· 제조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건설업
08.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09. 금융거래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예금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 상의 일치 여부 확인
· 예금이자 관리
· 예금거래 기록
10. 접대비의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모든 접대비를 합산해 시부인 계산했는지?
· 건설 중인 자산 등에 포함된 접대비가 있는지?
· 가공접대비가 있는지 조사
ㄴ 사적 경비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하였는지 조사
ㄴ 해외접대비의 적정 여부 조사
ㄴ 접대비 증빙 요건의 적정 여부 조사
ㄴ 한도액 계산이 적정한지 조사
11.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 과세자료의 내용
· 자료내용이 사실인 경우 파생자료 소명
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ㄴ 법인세 수정신고
ㄴ 인정상여에 대한 수정신고
· 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파생자료 소명
[사례] 위장·가공 자료상 혐의자료 과세자료의 소명
[사례] 세금계산서 등 불부합 자료의 소명방법
[사례] 탈세 자료의 처리
12. 세무조사 적발 사례
· 자료상 세무조사 사례
ㄴ 가공자료에 대한 입증책임
ㄴ 자료상 행위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ㄴ 여러 계정과목에 증빙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
ㄴ 자료수취자의 가공매입 관련 소득처분
· 제조업 세무조사 사례
ㄴ 계정과목 처리에 유의한다.
ㄴ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다.
ㄴ 불공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
·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사례
· 병원의 세무조사 사례
· 제약회사의 세무조사
· 수출업의 세무조사
· 나이트클럽, 모텔의 세무조사
·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세무조사 사례
· 학원의 세무조사 사례
·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세무조사 사례
· 인터넷 쇼핑몰 등의 세무조사 사례
· 용역수수료의 가공계상의 세무조사 사례
· 자녀 등에 대한 편법증여 세무조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