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가 시작된다.
저탄소 혁명이 가져올 경제적 격변에 대비하라!
시장 경제의 원리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야기
이 책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문제를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것이 향후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선진국들은 과거 프레온 가스로 인한 오존층 파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문제와 같은 환경 이슈를 기술 혁신과 배출권 제도 등으로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도 미국, 중국, EU 같은 선도적인 국가들은 이미 에너지와 각종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경제를 준비하고 있다. 저탄소 기술을 확보한 선도국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후발 국가들에 대해 ‘사다리 걷어차기’식 규제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관해 막연한 우려나 부정의 차원을 넘어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자는 그 첫걸음으로 ‘탄소 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 원리로 작동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안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탄소 경제를 위해 적절하게 설계된 제도는 친환경 기술 혁신을 추동하고,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Contents
추천의 글 저탄소 경제를 위한 신선한 접근 7
프롤로그 듀폰 데자뷰 11
1장 기후변화의 충격 27
뜨거워지는 지구 | 지구온난화의 충격 |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 외로운 선지자 | 이스터 섬의 교훈
2장 기후변화 회의론의 반격과 피로 현상 47
대반격의 시작 | 쥐라기 공원과 지구온난화 | 미래 할인과 카르페 디엠 | 기후변화피로증후군
3장 기후변화의 경제학 71
온실가스 101 |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 | ECO2NOMICS, 기후변화의 경제학 | 핀다이크의 오류 | 후회 없는 선택 | 미래 할증과 기후 이탈
4장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 111
21세기의 제본스 | 한계 유정의 증가 | 저금리와 호텔링 | 골드만삭스, 은밀하고 위대하게 | 유가 200달러의 허구 | 오일 게임 1회전 | 착한 놈, 나쁜 놈, 추한 놈 | 셰일가스 혁명 | 오일 게임 2회전, 왕의 귀환
5장 탄소 전쟁의 서막 151
미국의 변화 | 중국의 부상 | 연착륙을 위해 주어진 짧은 시간
6장 탄소 가격의 실현 165
비시장 제도의 한계 | 근본주의의 한계 | 외부효과의 내부화 | 배출권 거래제의 태동 | 배출권 거래제의 대부, SO2 배출권 거래제 | 배출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 환경 투자 촉진과 이중 배당 가설 | CO2 흡수의 보고, 삼림자원
7장 더 나은 제도를 위하여 19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미신 |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불신 |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논쟁 | 넛지 설계의 중요성 | 통즉불통 불통즉통
8장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 239
미워도 다시 한 번, 자원 개발 | 강건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 | 연구 증강 사회 | 금융시장 선진화 | 기후변화 피로 해소
에필로그 저탄소 경제를 위하여 269
감사의 글 275
후주 278
찾아보기 288
Author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에서 ‘환경 투자’를 주제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일했으며, 전남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KU-KIST 그린스쿨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하여 자원 경제, 에너지, 투자 이론(실물 옵션), 위험 관리 등이다.
지은 책으로는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인구전략』(공저, 2011년),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공저, 2002년)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The Oil Factor: 고유가 시대의 투자전략』(공역, 2005년)이 있다.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에서 ‘환경 투자’를 주제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일했으며, 전남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KU-KIST 그린스쿨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하여 자원 경제, 에너지, 투자 이론(실물 옵션), 위험 관리 등이다.
지은 책으로는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인구전략』(공저, 2011년),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공저, 2002년)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The Oil Factor: 고유가 시대의 투자전략』(공역, 2005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