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왕은 없다 (큰글씨책)

심의민주주의로 가는 길

이한

미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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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49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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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7/15
Pages/Weight/Size	21029720mm
ISBN	9791190498166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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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권한이 위임된 엘리트의 통치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숙고된 공적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철인왕은 없다』는 변호사이자 정치철학을 연구해온 이한 박사가 심의민주주의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다. 정치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당면한 고통을 해결하고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 결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로 표상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러한 고통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의제가 가진 엘리트주의적 속성을 비판하며 직접민주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엘리트주의냐 직접민주주의냐 하는 질문은 인적 속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저자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본질적 취약성을 모두 검토하면서, 우리가 인적 속성이 아닌 의사소통의 문제로 접근할 때 보다 나은 정치 시스템, 즉 심의민주주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의제에 관해 충분한 정보와 근거를 갖고 검토하고 숙고한 결정이 공동체의 정치에 반영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기준인 ‘계몽된 이해(理解)’와 ‘온전한 대의(代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의제를 보완하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추천의 글
서문 왜 새로운 민주주의인가?

1장 국회에는 왜 바보들이 득실거릴까?
정치 혐오를 넘어｜민주적 의사소통의 형성

2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최소 개념｜규제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3장 엘리트주의의 도전
계몽된 이해｜온전한 대의

4장 위기의 대의민주주의 Ⅰ
다수결 제도의 한계｜정당정치의 한계｜선거제도의 한계와 ‘정책 전환’

5장 위기의 대의민주주의 Ⅱ
선거와 투표의 한계｜클라로! 비판적 토론을 거부하는 문화｜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여론 정치

6장 직접민주주의는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잘못된 반론｜단순 직접민주주의 모델 사고실험｜직접민주주의 가상 모델의 문제점｜단순 직접민주주의의 잘못된 전제들

7장 현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
타운미팅｜레퍼렌덤과 소환제｜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참여 제도｜우리의 과제

8장 심의민주주의의 탄생
심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심의민주주의 설계를 위한 일곱 가지 지침

9장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제안
민주주의 이념의 온전한 관철｜대안 민주주의 모델｜삼중 유인 구조

10장 자유로운 시민들의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을 고발하고 시민을 옹호한다｜문지기의 기준｜입헌민주주의와 참주정 사이｜참주정의 은밀한 공격｜그 무엇이 되고자 하는 시민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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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한

변호사이자 시민교육센터 대표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치철학, 법철학, 헌법학, 인간학에 관한 연구와 집필을 해 오고 있다. 지은 책으로 『철인왕은 없다』, 『중간착취자의 나라』,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이것이 공부다』, 『너의 의무를 묻는다』,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탈학교의 상상력』, 『학교를 넘어서』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사치 열병』, 『포스트민주주의』, 『이반 일리히의 유언』, 『계급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