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한국 전력산업의 합리적 통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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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9/04 |
| Pages/Weight/Size | 183*250*35mm |
| ISBN | 979119031101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위험의 외주화, 에너지 요금, 늦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지금 접하고 있는 에너지/전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17년 전에 사회적 합의 없이 시작해버린 민영화 정책에 있었다. 공론화 없는 우회민영화를 중단하고 통합 전력 공기업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길. 12명의 연구자가 전력산업의 모든 분야와 주제를 분석한다.
Contents
서문: 전력 공기업 통합, 에너지전환의 교두보 4
제I부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 17
제1장 에너지전환기의 한국 전력산업 김윤자 19
1절. 한국 전력산업의 가능성: 배경과 문제의식 19
2절. 에너지전환의 위기와 기회 31
3절.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한반도 평화경제의 전망 48
4절. 남북경협과 전력산업 53
5절. 민자발전과 전력 공기업의 역할 60
6절. 소결 67
제2장 에너지전환과 한국 전력산업의 대응 이지웅 71
1절. 서론 71
2절.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72
3절.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현황 80
4절. 한국의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 90
5절. 소결 98
제3장 에너지전환과 포용적 성장 오종석 105
1절. 서론 105
2절.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109
3절. 에너지전환에 따른 일자리전환 전략 123
4절. 소결 135
제4장 에너지전환과 지역경제 김종호 139
1절. 서론 139
2절.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지역별 분포 141
3절. 재생에너지의 지역경제 기여와 확산의 장애물 154
4절. 재생에너지와 발전 공기업 168
5절.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중앙조정자의 필요성 176
6절. 소결 182
제II부 한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경과와 과제 193
제1장 한국 전력산업의 문제와 구조개편의 장단점 주병기 195
1절. 서론 195
2절. 공기업과 사회적 가치 201
3절.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득과 실 207
4절. 소결 218
제2장 외환위기 이후 국내ㆍ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평가 안현효 225
1절. 서론 225
2절. 이론적 쟁점 227
3절. 해외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238
4절. 한국 전력시장과 해외의 전력거래 255
5절. 소결 264
제3장 문재인 정부 3020 정책의 점검과 과제 정세은 267
1절. 서론 267
2절.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의 내용 269
3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평가 277
4절. 기후변화 대응 및 공급안정성 평가 294
5절. 바람직한 에너지전환정책 300
6절. 소결 304
제III부 통합적 전력산업의 비전 307
제1장 전력산업의 혁신을 위한 통합적 전력 공기업 구조 정혁 309
1절. 서론 309
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평가 310
3절. 전력산업 공기업 구조의 혁신방향 320
4절. 소결 330
제2장 판매경쟁, 전력요금 이슈와 한국전력의 경영구조 송재도 335
1절. 서론 335
2절. 판매경쟁 도입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336
3절. 소매요금, 판매시장 관련 제언 358
4절. 발전자회사들의 수익률 및 경영구조 363
5절. 소결 373
보론. 가격입찰방식의 전력시장이 가지는 한계 375
제3장 한전 수직재통합에 대한 법적 검토 - 에너지 법제의 관점에서 김린 395
1절. 서론 395
2절. 에너지정책에 대한 규범적 체계 396
3절. 에너지정책의 결정 체계 408
4절. 현행 규범환경에 비춰본 한전 재통합 415
5절. 재통합 방안에 대한 절차법적 검토 416
6절. 한전 재통합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420
7절. 한전 재통합의 전제조건 425
8절. 소결 428
제4장 한전의 수직재통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박경원 431
1절. 서론 431
2절. 발전분할 이후 노사관계 변화 433
3절. 기후변화 정책과 노동조합 451
4절. 한전의 수직재통합과 노동조합 통합 465
5절. 소결 472
제5장 에너지/전력 산업의 전망과 사회적 합의의 과제 김상곤 477
1절. 본 연구의 의의와 결론 477
2절. 신성장동력으로서 한국 에너지/전력 산업의 전망 484
3절. 에너지전환과 사회적 합의의 과제 490
4절. 전력산업 수직재통합의 전망 496
5절. 통합 전력산업의 구조와 ‘New One-KEPCO’의 지배구조 505
제I부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 17
제1장 에너지전환기의 한국 전력산업 김윤자 19
1절. 한국 전력산업의 가능성: 배경과 문제의식 19
2절. 에너지전환의 위기와 기회 31
3절.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한반도 평화경제의 전망 48
4절. 남북경협과 전력산업 53
5절. 민자발전과 전력 공기업의 역할 60
6절. 소결 67
제2장 에너지전환과 한국 전력산업의 대응 이지웅 71
1절. 서론 71
2절.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72
3절.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현황 80
4절. 한국의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 90
5절. 소결 98
제3장 에너지전환과 포용적 성장 오종석 105
1절. 서론 105
2절.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109
3절. 에너지전환에 따른 일자리전환 전략 123
4절. 소결 135
제4장 에너지전환과 지역경제 김종호 139
1절. 서론 139
2절.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지역별 분포 141
3절. 재생에너지의 지역경제 기여와 확산의 장애물 154
4절. 재생에너지와 발전 공기업 168
5절.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중앙조정자의 필요성 176
6절. 소결 182
제II부 한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경과와 과제 193
제1장 한국 전력산업의 문제와 구조개편의 장단점 주병기 195
1절. 서론 195
2절. 공기업과 사회적 가치 201
3절.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득과 실 207
4절. 소결 218
제2장 외환위기 이후 국내ㆍ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평가 안현효 225
1절. 서론 225
2절. 이론적 쟁점 227
3절. 해외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238
4절. 한국 전력시장과 해외의 전력거래 255
5절. 소결 264
제3장 문재인 정부 3020 정책의 점검과 과제 정세은 267
1절. 서론 267
2절.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의 내용 269
3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평가 277
4절. 기후변화 대응 및 공급안정성 평가 294
5절. 바람직한 에너지전환정책 300
6절. 소결 304
제III부 통합적 전력산업의 비전 307
제1장 전력산업의 혁신을 위한 통합적 전력 공기업 구조 정혁 309
1절. 서론 309
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평가 310
3절. 전력산업 공기업 구조의 혁신방향 320
4절. 소결 330
제2장 판매경쟁, 전력요금 이슈와 한국전력의 경영구조 송재도 335
1절. 서론 335
2절. 판매경쟁 도입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336
3절. 소매요금, 판매시장 관련 제언 358
4절. 발전자회사들의 수익률 및 경영구조 363
5절. 소결 373
보론. 가격입찰방식의 전력시장이 가지는 한계 375
제3장 한전 수직재통합에 대한 법적 검토 - 에너지 법제의 관점에서 김린 395
1절. 서론 395
2절. 에너지정책에 대한 규범적 체계 396
3절. 에너지정책의 결정 체계 408
4절. 현행 규범환경에 비춰본 한전 재통합 415
5절. 재통합 방안에 대한 절차법적 검토 416
6절. 한전 재통합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420
7절. 한전 재통합의 전제조건 425
8절. 소결 428
제4장 한전의 수직재통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박경원 431
1절. 서론 431
2절. 발전분할 이후 노사관계 변화 433
3절. 기후변화 정책과 노동조합 451
4절. 한전의 수직재통합과 노동조합 통합 465
5절. 소결 472
제5장 에너지/전력 산업의 전망과 사회적 합의의 과제 김상곤 477
1절. 본 연구의 의의와 결론 477
2절. 신성장동력으로서 한국 에너지/전력 산업의 전망 484
3절. 에너지전환과 사회적 합의의 과제 490
4절. 전력산업 수직재통합의 전망 496
5절. 통합 전력산업의 구조와 ‘New One-KEPCO’의 지배구조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