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도사로 불리며, 20대 국회에서 원내외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연결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했던 하승수 변호사가 새 책,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한티재)를 내놓았다. 하 변호사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좌초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책의 서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준연동형에서 준준연동형으로 후퇴하고, 위성정당까지 등장하여 개혁의 성과가 훼손된 상황을 돌아보며, “가슴이 아프지만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엉터리인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좋은 선거제도 없이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없기에” 다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저자는 책의 ‘보론’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과 묶어서 헌법개정도 같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하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개헌의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총리추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단수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 거부권을 2회 행사한 후에는 대통령이 현행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 총리 임명이 표류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안을 놓고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책 속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