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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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10/31
Pages/Weight/Size	14021523mm
ISBN	9791189946333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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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후변화 정치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 도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을 구하다

『세계정치』 31호는 기후변화의 세계정치라는 주제 하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정치, 정치경제, 지방정치, 국제법의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호는 최근 기후변화를 세계정치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정치적 구조, 국제법적 적용과 한계, 경제적 인센티브와 배출권 거래와 더불어, 한국, 중국,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들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필요성 속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정치제도의 기후변화 영향은 무엇이고, 경제적 제도는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도시와 전력 기업의 기후변화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기후변화의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세계정치』 31호는 기후변화 정치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 도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했다. 기후변화 문제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천착해 온 학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결과물을 작성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서문 기후변화와 세계정치

제1장 지구적 기후변화와 민주주의의 비선형성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검토
III 연구가설 설정 및 분석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제2장 기후소송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
I 들어가며
II 정부를 피고로 하는 경우
III 사기업을 피고로 하는 경우
IV. 나가며

제3장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과 동북아 탄소 시장의 통합 가능성
I 서론
II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과정과 현황
III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IV 한·중·일 탄소 시장의 통합 가능성
V 결론

제4장 기후변화와 북한?국제 레짐 참여의 의의 및 전망
I 서론
II 북한과 기후변화: 현상과 국내적 대응
III 북한의 기후변화 레짐 참여 및 국제 협력
IV 결론 및 전망

제5장 파리협정 체결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와 대외협력
I 서론
II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 관련 정책 및 개념
III 파리협정 체결 이후 중국 기후변화 외교와 대외협력의 특성
IV 중국 기후변화 외교의 쟁점
V 결론

제6장 국가 전력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I 서론
II 기후위기의 심화와 전력 부문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III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한국의 적응정책
IV 국가 전력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V 결론

제7장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도시 기후 적응 어젠다?세계 도시 비교 연구
I 서론
II 도시 기후 적응 어젠다의 범위
III 인지된 기후변화 위험의 역할
IV 데이터와 분석
V 결론

제8장 기후 클럽(climate club)에 대한 소개와 비판적 고찰
I 서론
II UNFCCC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의 기후 클럽
III 기후 클럽에 대한 비판적 견해
IV 결론

Author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미래국가론』, 『규범의 국제정치』 등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