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일자리혁명
국가브랜드 1위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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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7/15 |
| Pages/Weight/Size | 152*224*19mm |
| ISBN | 979118994617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이상호 경제학 박사의 신간 『독일의 일자리혁명』은 국가브랜드 1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독일경제의 성장 비결인 ‘고용기적’과 ‘일자리혁명’에 주목한 책이다. 저자는 독일이 이룩한 ‘고용기적’의 기저에는 ‘노동과 노사관계’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노사의 전략적 타협과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통해 비로소 독일의 일자리혁명이 가능한 점에 주목한다.
노동·고용문제 전문가인 저자는 “어떻게 해야 척박한 한국의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차곡차곡 하나씩 찾은 답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책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사관계의 이론과 현장을 넘나들면서 ‘일자리혁명’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경험하고 고민한 저자의 결과물이 응집돼 있다.
특히 이 책은 ‘실업함정’에서 벗어나 ‘고용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추진력으로 독일의 다양한 노동·경제개혁조치, 노사정의 파트너십 등에서 그 해답을 살펴본다. 한국과 다른 독일 노사관계의 성격은 ‘참여적 노사관계’, ‘노사의 공동결정’, ‘갈등적 협력관계’, ‘사회적 동반자’와 같은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단어의 조합으로 설명 가능하다. ‘하르츠개혁’으로 대표되는 법제도의 탈규제화조치와 이에 대한 독일노조의 대응정책도 이러한 파트너십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등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과 동반관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자리혁명’으로 나아가는 독일 노사정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들려준다. 이들 사례를 통해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단초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해법과 법제도, 노사정관계의 변화를 촉구한다.
그러나 저자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독일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과제 또한 간과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도 분석함으로써 독일 노사관계와 정부까지, 행위주체의 의미 있는 시도를 빠뜨리지 않고 담아낸 이 책은 ‘고용 없는 성장’과 ‘이중적 노동시장’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노동·고용문제 전문가인 저자는 “어떻게 해야 척박한 한국의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차곡차곡 하나씩 찾은 답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책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사관계의 이론과 현장을 넘나들면서 ‘일자리혁명’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경험하고 고민한 저자의 결과물이 응집돼 있다.
특히 이 책은 ‘실업함정’에서 벗어나 ‘고용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추진력으로 독일의 다양한 노동·경제개혁조치, 노사정의 파트너십 등에서 그 해답을 살펴본다. 한국과 다른 독일 노사관계의 성격은 ‘참여적 노사관계’, ‘노사의 공동결정’, ‘갈등적 협력관계’, ‘사회적 동반자’와 같은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단어의 조합으로 설명 가능하다. ‘하르츠개혁’으로 대표되는 법제도의 탈규제화조치와 이에 대한 독일노조의 대응정책도 이러한 파트너십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등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과 동반관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자리혁명’으로 나아가는 독일 노사정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들려준다. 이들 사례를 통해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단초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해법과 법제도, 노사정관계의 변화를 촉구한다.
그러나 저자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독일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과제 또한 간과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도 분석함으로써 독일 노사관계와 정부까지, 행위주체의 의미 있는 시도를 빠뜨리지 않고 담아낸 이 책은 ‘고용 없는 성장’과 ‘이중적 노동시장’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Contents
감사의 글: 노동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위해
추천의 글 I : 이론과 현장을 15년 이상 오간 고뇌의 결과물 _ 강수돌
추천의 글 II 우리 사회의 노동과 자본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 _ 조돈문
서문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서
제1부 갈등적 협력과 사회적 동반관계
1장 전환기에 서 있는 독일 노사관계
1. 노사는 사회적 동반관계로 가고 있는가?
2.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3. 사회경제적 조건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4. 소결: 노동조합운동이 사회개혁을 위한 혁신의 주체로
2장 조절된 분권화로 나아가는 독일의 단체교섭
1. 단체교섭구조는 탈집중화되고 있는가?
2. 헌법적 권리로서의 단체협약
3. 금속전자산업 단체교섭의 구조와 실태
4. 단체교섭체계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5. 소결: ‘종업원’노조의 한계를 벗어나 초기업적 교섭구조로
3장 노동자 경영참가의 모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1. 노동자는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2. 공동결정제도의 배경과 권리
3. 공동결정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효과
4. 소결: 21세기의 도전에 대한 답, 노사의 공동결정과 공동책임
4장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독일의 사회적 대화
1. 왜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독일에서 성공하지 못했는가?
2. 독일의 사회적 협의제도, 그 역사적 경험과 의미
3. 독일의 일자리동맹과 하르츠개혁
4. 소결: 노사정의 연대책임으로 여는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장
제2부 일자리혁명을 위한 노사정의 사회연대책임
5장 삼자협의주의를 실현한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1. 세계 최고수준의 독일 제품경쟁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2.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구조와 특성
3. 독일 자동차업종의 직업교육훈련과 노사정의 참여정책
4. 소결: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혁으로 참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6장 지역 노사정의 다층적 파트너십
1. 폭스바겐은 어떻게 독일의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나?
2. 폭스바겐의 경영위기와 지역경제의 딜레마
3. 자동차산업 거점지역 노사정의 다층적 파트너십
4. 소결: 노사정의 파트너십으로 지역사업의 재생과 혁신 모색
7장 노사의 전략적 타협으로서의 독일 고용안정협정
1. 어떻게 독일 자동차산업은 강한 노조와 공존할 수 있는가?
2. ‘고용과 경쟁력을 위한 협약’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독일 자동차산업의 고용안정협정 사례분석
4. 소결: 독일 자동차산업 노사의 ‘전략적 타협모델’이 주는 교훈
제3부 21세기 새로운 도전과 일자리혁명을 위한 혁신
8장 고용기적의 추진력, 하르츠개혁의 빛과 그림자
1. 고실업에 고통받던 독일은 어떻게 고용기적을 이뤘나?
2. 독일 노동시장과 고용체계의 전환
3. 하르츠개혁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
4. 하르츠개혁의 노동시장효과
5. 소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문제 해결은 한국형 노동개혁으로
9장 적응과 혁신의 기로에 선 독일 노동조합운동
1. 독일 노동조합운동은 왜 위기상황에 봉착했는가?
2. 구조환경적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새로운 도전
3. 독일 노동조합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모색
4. 소결: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본받아 혁신적 노동운동의 길로
10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독일의 노동 4.0 전략
1. 노동은 경제 디지털화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가?
2.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일과 고용에 미친 효과
3. 노동의 디지털화를 둘러싼 논란
4.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노동 4.0’
5. 소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도전, 한국형 ‘노동 4.0’ 전략으로
참고문헌
추천의 글 I : 이론과 현장을 15년 이상 오간 고뇌의 결과물 _ 강수돌
추천의 글 II 우리 사회의 노동과 자본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 _ 조돈문
서문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서
제1부 갈등적 협력과 사회적 동반관계
1장 전환기에 서 있는 독일 노사관계
1. 노사는 사회적 동반관계로 가고 있는가?
2.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3. 사회경제적 조건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4. 소결: 노동조합운동이 사회개혁을 위한 혁신의 주체로
2장 조절된 분권화로 나아가는 독일의 단체교섭
1. 단체교섭구조는 탈집중화되고 있는가?
2. 헌법적 권리로서의 단체협약
3. 금속전자산업 단체교섭의 구조와 실태
4. 단체교섭체계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5. 소결: ‘종업원’노조의 한계를 벗어나 초기업적 교섭구조로
3장 노동자 경영참가의 모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1. 노동자는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2. 공동결정제도의 배경과 권리
3. 공동결정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효과
4. 소결: 21세기의 도전에 대한 답, 노사의 공동결정과 공동책임
4장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독일의 사회적 대화
1. 왜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독일에서 성공하지 못했는가?
2. 독일의 사회적 협의제도, 그 역사적 경험과 의미
3. 독일의 일자리동맹과 하르츠개혁
4. 소결: 노사정의 연대책임으로 여는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장
제2부 일자리혁명을 위한 노사정의 사회연대책임
5장 삼자협의주의를 실현한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1. 세계 최고수준의 독일 제품경쟁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2.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구조와 특성
3. 독일 자동차업종의 직업교육훈련과 노사정의 참여정책
4. 소결: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혁으로 참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6장 지역 노사정의 다층적 파트너십
1. 폭스바겐은 어떻게 독일의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나?
2. 폭스바겐의 경영위기와 지역경제의 딜레마
3. 자동차산업 거점지역 노사정의 다층적 파트너십
4. 소결: 노사정의 파트너십으로 지역사업의 재생과 혁신 모색
7장 노사의 전략적 타협으로서의 독일 고용안정협정
1. 어떻게 독일 자동차산업은 강한 노조와 공존할 수 있는가?
2. ‘고용과 경쟁력을 위한 협약’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독일 자동차산업의 고용안정협정 사례분석
4. 소결: 독일 자동차산업 노사의 ‘전략적 타협모델’이 주는 교훈
제3부 21세기 새로운 도전과 일자리혁명을 위한 혁신
8장 고용기적의 추진력, 하르츠개혁의 빛과 그림자
1. 고실업에 고통받던 독일은 어떻게 고용기적을 이뤘나?
2. 독일 노동시장과 고용체계의 전환
3. 하르츠개혁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
4. 하르츠개혁의 노동시장효과
5. 소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문제 해결은 한국형 노동개혁으로
9장 적응과 혁신의 기로에 선 독일 노동조합운동
1. 독일 노동조합운동은 왜 위기상황에 봉착했는가?
2. 구조환경적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새로운 도전
3. 독일 노동조합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모색
4. 소결: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본받아 혁신적 노동운동의 길로
10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독일의 노동 4.0 전략
1. 노동은 경제 디지털화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가?
2.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일과 고용에 미친 효과
3. 노동의 디지털화를 둘러싼 논란
4.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노동 4.0’
5. 소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도전, 한국형 ‘노동 4.0’ 전략으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