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2022 전면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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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1/15 |
| Pages/Weight/Size | 192*264*51mm |
| ISBN | 9791189942205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이 책이 출간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칭찬과 격려는 개정판을 내는 힘이 되었고,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극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 출간 이후 양면시장, 후속시장,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의미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만들어졌으며, 이윤압착(가격압착), 소멸시효 기산시점, 자진신고의 2순위 자격 등에 대한 최초의 법원 판례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두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29차 법 개정 시에는 자료열람?복사 요구권,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 등에 대한 절차규정이 신설되었고 피심인의 방어권도 강화되었다. 2021.12.30.부터 시행되는 30차 개정 시에는 공정거래법 시행 40년 만에 체계와 내용이 전면 개편되었다. 체계면에서 법률 조항 번호가 모두 변경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새로운 제도가 대폭 도입되고 기존 제도도 상당히 보완되었으며 피조사 기업의 권리도 한층 강화되었다.
이 책 출간 이후 양면시장, 후속시장,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의미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만들어졌으며, 이윤압착(가격압착), 소멸시효 기산시점, 자진신고의 2순위 자격 등에 대한 최초의 법원 판례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두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29차 법 개정 시에는 자료열람?복사 요구권,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 등에 대한 절차규정이 신설되었고 피심인의 방어권도 강화되었다. 2021.12.30.부터 시행되는 30차 개정 시에는 공정거래법 시행 40년 만에 체계와 내용이 전면 개편되었다. 체계면에서 법률 조항 번호가 모두 변경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새로운 제도가 대폭 도입되고 기존 제도도 상당히 보완되었으며 피조사 기업의 권리도 한층 강화되었다.
Contents
제1편 공정거래법의 기반
제1장 공정거래제도의 역사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기원
제2절 미국 반독점법의 탄생배경과 주요내용
1. 거래제한에 대한 영미 보통법상의 접근
1.1. 영국 보통법의 접근
1.2. 미국 보통법의 접근
1.3. 영미 보통법상의 합리적 제한과 불합리적 제한의 구분
2. 미국 반독점법의 탄생배경과 목적
2.1. 미국 반독점법의 탄생배경
2.2. 미국 반독점법의 목적
3. 미국 반독점법의 주요내용
3.1. 셔먼법
3.2. 클레이튼법
3.3. 연방거래위원회법
제3절 EU ? 독일 ? 일본의 경쟁법 탄생배경과 주요내용
1. EU의 경쟁법
2. 독일의 경쟁법
3. 일본의 경쟁법
제4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도입 역사와 발전
1. 공정거래법 도입 역사
2. 공정거래제도의 발전
3. 30차 전면개정 내용
제2장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1절 경쟁법 목적의 역사성
제2절 경쟁법 목적의 다양성
1. 경제력 분산을 통한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
2. 경쟁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자유 보호
3. 경제적 효율성 보호
4.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의 부의 이전 방지
제3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4절 공정거래법 목적과 관련된 이슈
1. 헌법 제119조 제2항과 공정거래법 목적과의 관계
2. 법해석 지침으로서의 목적 조항
3. 단일 목적 vs. 복수 목적
제3장 공정거래법의 경제학적 기초
제1절 자주 사용되는 경제학 용어
1. 관련시장과 경쟁제한의 개념
1.1. 시장과 관련시장
1.2. 경쟁과 경쟁제한
1.3. 완전경쟁과 유효경쟁
2. 수요와 공급탄력성
2.1. 수요탄력성
2.1.1. 수요의 가격탄력성
2.1.2. 수요의 교차탄력성
2.2. 공급의 가격탄력성
3. 규모의 경제와 자연독점
3.1.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2. 자연독점과 정부규제
4. 사중손실과 사회적 후생손실
5. 이부가격제
6. 내쉬균형과 죄수의 딜레마
7. 후생 기준에 대한 논쟁
제2절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1. 완전경쟁시장
1.1.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1.2.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 조건
1.3. 완전경쟁시장의 성과
2. 독점시장
2.1. 상태로서의 독점과 과정으로서의 독점화
2.2. 독점시장의 균형조건
2.3. 독점의 사회적 비용
3. 수요독점과 쌍방독점
3.1. 수요독점시장
3.2. 쌍방독점시장
4. 과점시장
4.1. 과점시장의 이론
4.1.1. 꾸르노 모형
4.1.2. 베르뜨랑 모형
4.1.3. 스탁켈버그 모형
4.2. 게임이론으로 본 과점시장 균형의 안정성
4.3. 과점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향(Turner-Posner 논쟁)
4.4. 과점시장의 모형과 현실 65
5. 독점적 경쟁시장
6. 경합시장
7. 구조(S) → 행태(C) → 성과(P) 접근법
제3절 독점력과 시장집중도
1. 시장력 및 독점력의 개념 및 측정
2. 시장집중도 측정 방법
2.1. 상위 K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CRk)
2.2. 허핀달-허쉬만지수(HHI)
제4장 관련시장 획정 방법 및 사례
제1절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된 이슈
1.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한 분야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분석과 기업결합 심사의 관련시장 획정의 차이
제2절 관련 상품시장 획정 방법
1. SSNIP 테스트
1.1. 수요측면에서의 관련 상품시장 획정
1.2. 공급측면에서의 관련 상품시장 획정
1.3. 셀로판 오류
1.4. 임계매출감소분석(SSNIP 테스트 실제 적용)
1.5. SSNIP 테스트 시 유의해야 할 사항
2. 양면시장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분석
2.1.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
2.2. 양면시장의 특징(비대칭적 가격구조)
2.3. 양면시장의 시장획정
2.3.1. 단일시장 접근방식 vs 다중시장 접근방식
2.3.2. 양면시장획정과 임계매출감소분석
2.4. 양면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분석
2.4.1. 시장지배력 판단
2.4.2. 경쟁제한효과 분석 방법
3. 상품시장 획정과 관련된 기타 이슈
3.1. 부분시장(submarket)
3.2. 후속시장(aftermarket)
3.2.1. 시장획정
3.2.2. 경쟁제한효과 분석
3.2.3.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3.3. 군집시장(Cluster market)
3.4. 혁신시장(Innovation market)
제3절 관련 지역시장 획정 방법
1. 중첩원의 합집합 분석
2. Elzinga-Hogarty 분석
2.1. E-H 분석 지표
2.1.1. 역외 유출 비중(1-LOFI)
2.1.2. 역내 유입 비중(1-LIFO)
2.2. E-H 분석 절차
2.3. E-H 분석의 한계
3. 지역시장 획정과 관련된 미국 판례 소개
제4절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에 따른 시장획정
제5장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경쟁법적 이슈
제1절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제2절 빅데이터와 소비자보호 이슈
제3절 빅데이터와 경쟁법 이슈
1.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측정
2. 빅데이터와 기업결합
3. 빅데이터와 시장지배력남용행위
제4절 알고리즘 담합과 경쟁법 적용 가능성
제6장 법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제1절 적용대상
1. 사업자
2. 사업자단체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4. 외국사업자(역외적용)
4.1. 전통적 관할권 이론
4.2. 경쟁법 역외적용의 보편화
4.2.1. 미국의 효과이론
4.2.2. EU의 실행지이론
4.3.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4.4. 역외적용과 관련된 국제예양 및 국제협력
4.4.1. 외국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3가지 선택
4.4.2. 공정거래법 집행과 국제예양
4.4.3. 공정거래법 집행과 국제협력
제2절 적용제외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2. 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3. 일정한 조합의 행위
제2편 공정거래법의 실체적 내용
제7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규제 근거 및 이유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기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1.1. 시장지배력(독점력) 보유
1.2. 시장지배력(독점력) 보유 여부 판단 방법 및 절차
1.2.1.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1.2.2. 관련시장 획정 방법 및 단계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 기준
2.1.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2.1.1. 시장점유율에 의한 추정
2.1.2.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문제점 및 대안
2.1.3. 1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2.1.4. 3사 시장점유율 합계 75% 이상
2.2. 시장점유율 이외의 판단 요소
2.2.1.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2.2.2.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2.2.3. 기타 판단 요소
3. 시장지배력의 전이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위법성 요건
1. 경쟁제한행위
2. 경쟁제한 의도나 목적
3. 경쟁제한 효과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제4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위법성 판단 방법
1.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2. 위법성 판단 기준
2.1. 소비자 후생 비교형량 테스트
2.2. 이윤 희생 테스트
2.3. 경제적 합리성 결여 테스트
2.4. 동등 효율 경쟁자 테스트
2.5. 불균형 기준 테스트
3. 소결
제5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행위 유형
1. 착취적 남용행위
1.1. 가격남용행위
1.1.1. 착취적 가격인상 및 배제적 가격인상(가격차별)
1.1.2.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1.1.3. 착취적 가격남용행위 규제 사례
1.2. 출고조절행위
1.2.1. 착취적 출고조절 및 배제적 출고조절
1.2.2. 출고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
1.2.3. 부당한 출고조절의 주요 사례
1.3.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1.3.1.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의 의의
1.3.2.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요건
1.3.3.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규제 사례
2. 배제적 남용행위
2.1. 사업활동 부당 방해행위
2.1.1. 사업활동 부당 방해행위 유형
2.1.2. ‘다른 사업자’의 의미
2.1.3. 방해행위의 유형
2.2. 잠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행위
2.3.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2.3.1. 약탈적 가격설정행위
2.3.2.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2.3.3. 단일상품 충성할인
2.3.4. 끼워팔기
2.3.5. 결합판매
2.3.6. 이윤압착
제6절 특허권 남용과 경쟁법 이슈
1. 특허권 남용과 관련된 경쟁법상의 이슈
1.1.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
1.2. 지식재산권 보유와 시장지배력(독점력)의 관계
1.3.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시장획정 및 경쟁효과 분석
2. 지식재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
2.1. 위장소송
2.2. 매집 특허 불사용(Non-use)
2.3. 그랜트백
2.4.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2.5. 패키지 라이선스
2.6. 재판매가격 지정, 로얄티 수준 및 차별, 배타성
2.7. 지역 및 기타 제한
3. 표준필수특허권 행사와 관련된 이슈
3.1. 표준필수특허 자체로부터 독점력 추정 여부
3.2.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실시의무 여부
3.3.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소송 가능성 여부
3.4. 합리적인 실시료의 결정방식 및 결정주체
3.5. 실시료 외 기타 남용행위의 위법성 여부
3.6. 표준기술 선정과정에서의 정보 미(未)공개
4. 특허관리전문사업자와 관련된 이슈
제7절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제8절 독과점 시장구조에 대한 경쟁촉진시책 수립
제8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쟁점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1. 문제 제기
2. 다수설 입장
3. 대법원 판례
4.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5. 경합 적용 시 위법성 판단 요건 및 정책 제안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1. ‘공정거래 저해성’과 ‘경쟁제한성’의 관계
2.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와 ‘부당하게’의 관계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차이(입증책임의 전환)
제4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대상 및 체계
1.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의 규제 대상 여부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
제5절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1. 거래거절행위
1.1. 거래거절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
1.2. 거래거절행위의 유형
1.2.1. 공동거래거절행위
1.2.2. 단독거래거절행위
2. 차별적 취급행위
2.1. 차별적 취급의 개념과 유형
2.2. 차별취급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
2.3. 다른 사업자 요건과 경제적 동일체 이론
2.4. 차별적 취급행위의 유형
2.4.1. 가격차별행위
2.4.2. 거래조건차별행위
2.4.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
2.4.4. 집단적 차별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3.1.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
3.2.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유형
3.2.1. 부당염매행위
3.2.2. 부당고가매입
4.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4.1. 규제이유
4.2. 유형 및 위법성 판단
4.2.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4.2.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2.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행위
5.1. 끼워팔기행위
5.2. 사원판매행위
5.3. 기타의 거래강제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6.1. 개관
6.1.1. 규제이유
6.1.2.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
6.1.3. 거래상 지위 존재 여부
6.1.4. 거래상 지위 남용 판단 기준
6.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
6.2.1. 구입강제행위
6.2.2. 이익제공강요행위
6.2.3. 판매목표강제행위
6.2.4. 불이익제공행위
6.2.5. 경영간섭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행위
7.1. 배타조건부거래행위
7.1.1. 유형 및 경쟁효과
7.1.2. 성립 요건
7.1.3. 위법성 판단 기준
7.1.4. 법원 판례
7.1.5. 공정거래저해효과가 인정되는 봉쇄율 정도
7.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행위
7.2.1. 경쟁제한효과
7.2.2. 성립 요건
7.2.3. 위법성 판단 기준
8. 사업활동 방해행위
8.1. 기술의 부당이용행위
8.2.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행위
8.3. 거래처 이전 방해행위
8.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행위
9. 그 밖의 불공정거래저해 우려 행위
9.1. 10호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
9.2. 정책 제언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절 개관
1. 개념 및 연혁
2. 위법성 요건
2.1. 재판매(소유권의 실질적 이전)
2.2. 강제성(구속성)
2.3. 정당한 사유 부존재
제2절 경쟁효과
1. 경쟁제한효과
1.1. 제조업체 간 및 유통업체 간 담합 수단
1.2. 생산시장 및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배제
1.3. 브랜드 내 경쟁제한에 따른 가격상승
2. 경쟁촉진효과
2.1. 무임승차 문제 해결
2.2. 서비스 질 향상 유인 강화
2.3. 상품 이미지 향상 및 거래비용 감소
2.4. 신규 시장진입자의 시장진입 기회 제공
2.5. 소비자 선택폭 확대
제3절 효율성 효과와 위법성 판단기준
1.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
2.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2.1. 소비자후생 감소효과
2.2.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2.3. 위법성 판단기준
제4절 저작물에 대한 예외인정
제5절 위반에 대한 제재
제10장 기업결합심사
제1절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요
1. 기업결합의 개념 및 효과
2. 기업결합의 유형
2.1. 수단과 방법에 의한 구분
2.2. 경합당사회사 간의 관계에 의한 구분
3.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
3.1. 효율성 증대효과
3.2. 경쟁제한효과
3.3. 효율성 증대효과와 경쟁제한효과 비교형량
4. 기업결합심사의 후생 기준
제2절 기업결합신고제도
1. 신고가 필요한 이유
2. 신고대상 회사 규모
2.1. 국내회사 간 기업결합의 경우
2.2.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외국회사가 포함된 경우
2.3. 거래금액 신고기준
3. 기업결합 수단별 신고 기준
3.1. 주식취득의 신고 기준
3.2. 임원겸임의 신고 기준
3.3. 합병의 신고 기준
3.4. 영업양수의 신고 기준
3.5. 새로운 회사설립의 신고 기준
4. 신고의무 면제 대상 기업결합
5. 기업결합 신고 기한
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
7. 임의적 사전심사제도
8.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절 기업결합심사
1. 기업결합심사 기한 및 순서
1.1. 기업결합심사 기한
1.2. 기업결합심사 순서
2. 지배관계 형성 여부 판단
2.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및 새로운 회사 설립
2.2. 임원겸임 494
3.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4. 관련시장 획정
4.1. 관련시장 획정 방법
4.2. 상품시장 획정 사례
4.3. 지역시장 획정 사례
5. 경쟁제한성 분석
5.1. 시장구조와 경쟁제한성과의 관계
5.2. 경쟁제한성 추정
5.3. 기업결합 유형별 안전지대
5.4.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 분석
5.4.1. 수평형 기업결합
5.4.2. 수직형 기업결합
5.4.3. 혼합형 기업결합
6. 경쟁제한성 완화요소 검토
6.1. 신규진입 가능성
6.2.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6.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6.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제4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인정
1.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 보다 더 큰 기업결합
2. 회생불가회사에 대한 기업결합
제5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1.1. 시정조치의 유형
1.1.1. 구조적 조치
1.1.2. 행태적 조치
1.2. 시정조치와 관련된 이슈
1.2.1. 시정조치의 대상자
1.2.2. 시정조치의 내용과 비례원칙
2. 합병 또는 설립 무효 소송 제기
3. 이행강제금 부과
4. 형사처벌
제11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 개관
1. 개념 및 의의
2.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담합의 사회적 폐해)
3. 담합 결성의 경제적 동기와 배신 유혹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4.1. 담합의 성격에 따른 분류
4.2. 담합 가담자의 경쟁관계 여부에 따른 분류
4.3. 공정거래법상 분류(한정적 열거규정 vs 예시적 예시규정)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적 효력
6.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규제 논의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1. 행위의 주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함께)
1.1. 사업자
1.2. 다른 사업자
1.2.1. 비경쟁자 간 카르텔(수직적 카르텔) 성립 여부
1.2.2. ‘경제적 동일체’ 의 판단
2. 합의의 존재 및 성립 요건
2.1. ‘합의’의 개념
2.2. ‘합의’의 성립요건과 유형
2.2.1. ‘합의’의 성립 요건
2.2.2. ‘합의’의 유형
2.3. ‘합의’의 성립 판단 기준
2.3.1. 제의 자체가 없는 경우
2.3.2. 비경쟁제한적인 제의가 있는 경우
2.3.3. 경쟁제한적인 제의를 거절한 경우
2.3.4. 경쟁제한적인 제의를 수락한 경우
2.3.5. 제의와 수락이 구체적이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
2.3.6. 소결
2.4. ‘합의’의 입증과 증거수준
2.4.1. 증거의 유형과 증명력
2.4.2. 직접증거에 의한 입증
2.4.3. 간접(정황)증거에 의한 입증
2.4.4. 합의의 증거기준
2.5. ‘합의’의 추정
2.5.1. 현행 규정의 의의
2.5.2. 법률상 추정 v. 사실상 추정
2.5.3. ‘합의 추정’의 복멸
2.5.4. ‘합의 추정’과 복멸에 대한 입증책임
2.6. ‘합의’ 입증과 관련된 쟁점들
2.6.1. 의식적 병행행위와 동조적 행위
2.6.2. 정보교환행위
2.6.3. 행정지도와 관련된 합의
2.6.4. 담합 조장 ? 촉진 시장구조 및 영업관행
3. 경쟁제한성
3.1. 현행 규정의 의미와 논란
3.2.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3.3. 시장획정의 필요성 여부
3.4. 실질적 경쟁제한성 분석 절차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및 종기
1. 담합의 개수와 종기의 중요성
2. 담합의 개수(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
2.1. 가격담합 관련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
2.2. 입찰담합 관련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
3. 담합의 종기
3.1. 담합 시기와 종기
3.2. 전체 담합 및 일부 가담자의 종기
3.3. 종기에 대한 구체적 사례
3.3.1. 자진신고자와 기타 가담자에 대한 종기
3.3.2. ‘합의’가 없어진 날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1. 경성카르텔
1.1. 가격 담합
1.2. 수량 담합
1.3. 지역분할 및 고객할당 담합
1.4. 입찰 ? 경매 담합
2. 연성카르텔 623
2.1. 거래조건 담합
2.2. 설비제한 담합
2.3. 종류 ? 규격제한 담합
2.4. 영업의 공동수행?관리(조인트벤처) 담합
2.4.1.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개념
2.4.2. 영업의 공동수행?관리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2.4.3.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조인트 벤처
2.4.4. 조인트 벤처의 시장활성자 역할
2.5. 기타 사업활동 제한 및 정보교환 담합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쟁점
1. 담합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2. 담합의 관련 매출액
3. 입찰담합의 관련 매출액 쟁점 및 사례
4. 들러리 입찰과 관련된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제6절 담합의 억제 및 해체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
1.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1.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2. 감면의 요건 및 감면 기준
1.2.1. 최초 자진신고자 면제 요건
1.2.2. 최초 조사협조자 감면 요건
1.2.3. 두 번째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감경 요건
1.2.4.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 선순위 지위 승계
1.3. 감면혜택 허용 제한
1.4. 공동감면의 요건
1.5. 추가적 감면의 요건 및 감면 기준
1.6. 감면 절차
1.6.1. 감면의 신청
1.6.2. 감면 여부의 결정
1.7.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비밀 보장
2. 신고 포상금 제도
2.1. 제도 의의
2.2. 지급 대상자
2.3. 지급 요건
2.4. 지급 기준 및 절차
2.5. 환수
3. 공공부문 입찰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3.1. 공공부문 입찰 담합 억지 필요성
3.2.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대상 입찰 정보 및 방법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제도
1. 인가대상 공동행위의 종류 및 불인가 사유
2. 인가 신청의 시점
3.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별 인가 요건 667
3.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3.2. 연구ㆍ기술개발
3.3. 거래조건의 합리화
3.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4. 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및 관리
4.1. 인가 신청서의 내용과 첨부 서류 668
4.2. 인가 시 의견 청취 및 공시 669
제8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제12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의 의의
1. 개념 및 구성요소
2. 사업자단체를 별도로 규제하는 이유
3.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개입된 경우 처벌 문제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성립요건
1. 의사결정이 있을 것
2.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표시가 있을 것
제3절 금지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 유형
1.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사업자 수 제한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대한 부당제한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강요 및 방조 행위
제4절 집단적 정치의사표시행위와 공정거래법 위반과의 관계
1. 미국 반독점법과 청원권과의 관계 688
2. 우리 헌법상의 청원권 보장
3. 사업자들의 자발적 집단휴진?휴업 실시와 부당한 공동행위
4. 사업자단체의 집단휴진?휴업 강제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5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제13장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제1절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관
1. 경제력집중의 의의
2.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도입배경
3.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변천
4.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경쟁법과의 관계
제2절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관
1.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요
2. 기업집단 제도
2.1. 기업집단의 개념
2.2. 기업집단의 범위
3.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3.1. 지정 목적
3.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3.3. 지정 시기와 기준
3.4. 지정 제외
3.5.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및 공익법인 변동
3.5.1.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 편입
3.5.2.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 제외
3.5.3. 제외 신청 및 제외결정 취소
3.6. 주식 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신고
3.7. 자료제출 또는 신고 의무 위반 제재
제3절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내용
1. 상호출자 금지
1.1. 규제 필요성
1.2. 규제 내용
1.3. 상호출자에 대한 탈법행위 금지
1.4. 예외 규정
1.5. 위반 시 제재
1.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 금지
2. 순환출자 금지 및 의결권 제한
2.1. 규제 필요성
2.2. 지정 이후 순환출자 금지
2.3. 지정 이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2.4. 예외 규정
2.5. 탈법행위 금지
2.6. 위반 시 제재
3.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3.1. 규제 필요성
3.2. 규제 내용
3.3. 예외 규정
3.4. 위반 시 제재
4.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4.1. 규제 필요성
4.2. 규제 내용
4.3.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4.4. 위반 시 제재
5. 지주회사 규제
5.1. 지주회사의 의의 및 유형
5.2. 지주회사의 장점 및 연혁
5.3. 기업집단과 지주회사와의 관계
5.4. 지주회사의 성립 요건
5.5.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및 성립 시점
5.6.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의 요건 및 판단 방법
5.6.1. 자회사
5.6.2. 손자회사
5.6.3. 증손회사
5.7.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규제 내용
5.7.1.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이하 유지 의무
5.7.2. 지주회사 등의 채무보증 해소 의무
5.7.3. 출자단계 제한 및 수평적 출자 제한
5.7.4. 출자단계별 최소지분율 규제
5.7.5. 벤처지주회사에 특례
5.7.6.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
5.7.7.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예외적 보유 허용
5.7.8. 지주회사의 자료제출 의무
5.8.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6. 채무보증 금지
6.1. 규제 필요성
6.2. 규제 내용
6.3. 채무보증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금지
6.4. 채무보증 금지에 대한 적용제외
6.5. 위반 시 제재
7.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7.1. 기업집단현황 공시
7.1.1. 적용대상 회사
7.1.2. 공시사항
7.1.3. 공시 빈도 및 시기
7.1.4. 공시 사항 적용 기준일
7.1.5. 위반 시 제재
7.2.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7.2.1. 의무대상 회사 및 적용대상 거래
7.2.2. 의결 및 공시 대상 거래규모
7.2.3.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방법?절차
7.2.4. 공시내용 및 주요내용 변동
7.2.5. 위반 시 제재
7.3.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7.3.1. 적용대상 회사
7.3.2. 공시사항
7.3.3. 공시 시기 및 절차
7.3.4. 위반 시 제재
8.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요구
9. 기업집단 현황 정보 공개
제4절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1. 의의
1.1. 입법 취지 및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과의 구분
1.2. 부당지원행위의 폐해
2. 2013년 법률 개정 시 제도개선 내용
3. 부당지원행위 성립 요건
3.1. 지원주체
3.2. 지원객체
3.3. 지원행위의 존재
3.3.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3.3.2. 불필요한 거래단계의 추가행위
3.3.3. 제3자 매개 부당지원행위
3.4. 지원행위의 부당성
3.4.1. 부당성 판단 기준
3.4.2.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
3.4.3. 부당성이 부인될 수 있는 사례
3.4.4.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4. 유형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4.1.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4.1.1. 자금거래 유형
4.1.2. 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및 일반정상금리
4.1.3. 지원객체의 합병 전?후의 정상금리 산정
4.1.4. 지원금액 산정
4.1.5. 자금지원행위 시 상당성 요건 판단
4.2. 부당한 자산지원행위
4.2.1. 자산거래 유형
4.2.2. 정상가격
4.3. 부동산 임대차를 통한 지원행위
4.4.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4.4.1. 거래대가 차이
4.4.2. 상당한 규모
4.5. 인력제공을 통한 지원행위
4.6.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를 통한 지원(통행세)
5. 지원객체의 부당지원을 받는 행위의 위법성 요건
6. 위반 시 제재
제5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금지
1. 제도 도입 이유
2. 부당지원행위와 부당이익제공행위의 관계
3. 법 적용 대상자 및 금지행위
3.1. 이익제공주체
3.2. 이익제공객체
3.2.1.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3.2.2. 특수관계인이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3.2.3.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 국내 계열회사의 50% 초과 단독 보유 국내 계열회사
3.3.4가지 금지행위
4. 금지행위 유형별 위법성 조건
4.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4.2. 사업기회 제공(총수일가의 사업기회 유용)
4.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4.3.1.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4.3.2. 상당한 규모
4.3.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귀속
4.3.4. 적용예외 기준
5. 귀속 이익의 ‘부당성’ 판단
5.1. 별도의 위법성 판단 요건 여부
5.1.1. 법 해석 일반원칙
5.1.2. 별도의 위법성 판단 요건 여부
5.2. 부당한 이익 귀속 판단 기준
5.2.1. ‘이익’의 개념 및 유형
5.2.2. ‘귀속’ 여부
5.2.3. 귀속 이익의 ‘크기’
6. 위반 시 제재 850
제3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4장 공정거래법 집행 기관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사항
1. 위원회의 구성 및 독립성 보장
2. 위원 임명절차 및 자격요건
3.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1. 회의 구분 및 소관사항
2. 회의 운영 방식
3.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5장 사건처리 및 불복 절차
제1절 개요
제2절 사건의 인지
제3절 사건의 조사 및 심의
1. 사전심사 및 사건 착수보고
1.1. 사전심사
1.2. 심사불개시 결정
1.3. 사건심사 착수보고
2. 조사 및 심사
2.1. 조사
2.1.1. 조사권의 성격
2.1.2. 조사권한 및 방법
2.1.3. 조사권한 남용 방지 장치
2.1.4. 조사 및 처분 연기신청
2.1.5. 보고 ?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2.2. 심사
2.3. 서면실태조사
3. 심리 및 의결
3.1. 심리를 위한 사전준비 절차
3.1.1. 심사보고서 사전 송부
3.1.2. 심의 부의 및 의견청취절차
3.1.3. 심의기일 지정 및 통지
3.2. 심의의 진행 방식 및 방어권 보장
3.2.1. 심의 진행 방식
3.2.2. 심사관 및 피심인의 심의 참석
3.2.3. 심의 진행 절차
3.2.4.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권리
3.2.5. 자료 열람?복사 요구
3.3. 의결 및 의결서 통지
4.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4.1. 이의신청
4.2. 행정소송
4.2.1. 소제기 기한 및 관할 법원
4.2.2. 소제기 대상 처분
4.2.3. 소제기와 처분의 집행정지
4.2.4. 헌법소원
제16장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
제1절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 유형
제2절 공적 법집행 수단
1. 시정조치
1.1. 시정조치의 종류
1.1.1. 작위명령과 부작위명령
1.1.2. 보조적 명령
1.2. 시정조치와 관련된 이슈
1.2.1. 기업분할명령 또는 계열분리명령의 가능성
1.2.2. 가격인하명령 가능성
1.3. 시정조치의 원칙과 한계
1.4. 시정조치의 효력과 기간
1.4.1. 행정처분으로서의 시정명령의 효력
1.4.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불가변력
1.4.3. 불복절차 진행 중 불이행의 공정력과 강제력
1.4.4. 시정조치 불이행과 새로운 위반행위 여부의 판단
1.4.5. 시정조치의 효력기간과 관련된 쟁점
1.4.6. 시정조치 부과 대상의 승계
1.5. 처분시효의 기산시점
1.5.1. 법 위반 행위종료일 판단
1.5.2. 조사 개시일 판단
1.5.3. 조사 개시 후 법 위반이 종료된 경우
1.5.4. 자진신고 전 법 위반이 종료된 경우
1.5.5. 부칙에 따른 처분시효 판단
2. 과징금
2.1. 과징금의 법적 성격
2.2. 과징금 부과
2.2.1. 과징금 규정 체계
2.2.2. 과징금액 산정 순서
2.2.3. 입찰담합과 관련된 과징금액 부과 이슈
2.2.4. 합병 및 분할 시 과징금의 납부의무 및 연대책임
2.2.5. 회생채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가능성
2.2.6. 과징금 납부 및 징수
3. 과태료 부과 ? 징수
4. 형벌(벌금 및 징역)
4.1. 공정거래법상 형벌의 유형
4.1.1. 중대한 법위반 행위
4.1.2. 경미한 법위반 행위
4.1.3. 신고?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
4.1.4.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위반행위
4.1.5. 공무원 등의 준수 의무 위반행위
4.2.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범죄와의 관계
4.2.1. 형벌의 범죄구성 요건
4.2.2.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벌과의 관계
4.2.3. 법인과 소속 임직원 동시 처벌(양벌 규정)
4.2.4. 개인과 기업에 대한 벌금 차등화 문제
4.2.5.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의 경우 형벌 승계 문제
4.3.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4.3.1. 전속고발권을 둔 이유
4.3.2. 전속고발권에 대한 견제 장치
4.4. 전속고발 규정의 위헌성 및 고발의 처분성 여부
4.4.1. 전속고발 규정의 위헌성 여부
4.4.2. 고발의결 및 고발요청의 처분성 여부
4.5. 형벌의 공소시효 기산일(법 위반행위 종료일)
4.6.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한 고발 요청 판단 원칙
제3절 사적 법집행 수단
1. 사인의 금지청구
1.1. 개념
1.2. 도입 필요성 및 부작용
1.3. 국내 ? 외 도입 사례
1.4. 주요내용
1.4.1. 대상 위반행위
1.4.2. 원고적격
1.4.3. 피고적격
1.4.4. 청구의 내용
1.4.5. 재판관할
1.4.6. 남소방지대책
2. 손해배상제도
2.1.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 개관
2.2.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배상제의 내용
2.2.1. 대상 위반행위
2.2.2. 배상액의 크기(배상승수)
2.2.3. 배상액 결정 시 고려사항
2.2.4.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특례
2.3.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요건
2.3.1. 위반행위 존재
2.3.2.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2.3.3. 위반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원고적격)
2.3.4. 위반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
2.4. 손해액 산정 및 산정 방법
2.4.1. 손해액 산정
2.4.2. 손해액 산정 방법
2.5. 자료제출의무
2.5.1. 도입배경
2.5.2. 제출대상 위반행위
2.5.3. 제출대상 자료
2.5.4. 제출의무 요건
2.5.5. 제출의무 위반 효과
2.6. 비밀유지명령
2.6.1. 명령 신청 요건
2.6.2. 명령 대상자 및 내용
2.6.3. 명령 결정 절차
2.6.4. 명령 취소 절차
2.6.5.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2.7. 손해배상소송의 소멸시효
제4절 집단소송제
제17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1절 동의의결제도
1. 동의의결제도의 의의 및 효용
1.1. 의의
1.2. 효용
2.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2.1. 동의의결 절차 흐름
2.2. 단계별 세부절차
2.2.1. 동의의결 신청 및 신청대상 제외행위
2.2.2. 동의의결 절차개시 여부 결정
2.2.3.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및 보고
2.2.4.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2.2.5.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2.2.6. 동의의결 확정 및 통지
2.2.7. 동의의결의 취소
2.2.8. 동의의결 내용의 이행관리
2.3. 동의의결 허용 사례
제2절 분쟁조정제도
1. 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제도
2.1. 도입 배경
2.2. 조정기구
2.3. 분쟁조정절차
2.3.1. 조정의 신청
2.3.2. 조정
2.3.3. 조정조서의 작성과
제1장 공정거래제도의 역사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기원
제2절 미국 반독점법의 탄생배경과 주요내용
1. 거래제한에 대한 영미 보통법상의 접근
1.1. 영국 보통법의 접근
1.2. 미국 보통법의 접근
1.3. 영미 보통법상의 합리적 제한과 불합리적 제한의 구분
2. 미국 반독점법의 탄생배경과 목적
2.1. 미국 반독점법의 탄생배경
2.2. 미국 반독점법의 목적
3. 미국 반독점법의 주요내용
3.1. 셔먼법
3.2. 클레이튼법
3.3. 연방거래위원회법
제3절 EU ? 독일 ? 일본의 경쟁법 탄생배경과 주요내용
1. EU의 경쟁법
2. 독일의 경쟁법
3. 일본의 경쟁법
제4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도입 역사와 발전
1. 공정거래법 도입 역사
2. 공정거래제도의 발전
3. 30차 전면개정 내용
제2장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1절 경쟁법 목적의 역사성
제2절 경쟁법 목적의 다양성
1. 경제력 분산을 통한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
2. 경쟁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자유 보호
3. 경제적 효율성 보호
4.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의 부의 이전 방지
제3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4절 공정거래법 목적과 관련된 이슈
1. 헌법 제119조 제2항과 공정거래법 목적과의 관계
2. 법해석 지침으로서의 목적 조항
3. 단일 목적 vs. 복수 목적
제3장 공정거래법의 경제학적 기초
제1절 자주 사용되는 경제학 용어
1. 관련시장과 경쟁제한의 개념
1.1. 시장과 관련시장
1.2. 경쟁과 경쟁제한
1.3. 완전경쟁과 유효경쟁
2. 수요와 공급탄력성
2.1. 수요탄력성
2.1.1. 수요의 가격탄력성
2.1.2. 수요의 교차탄력성
2.2. 공급의 가격탄력성
3. 규모의 경제와 자연독점
3.1.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2. 자연독점과 정부규제
4. 사중손실과 사회적 후생손실
5. 이부가격제
6. 내쉬균형과 죄수의 딜레마
7. 후생 기준에 대한 논쟁
제2절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1. 완전경쟁시장
1.1.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1.2.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 조건
1.3. 완전경쟁시장의 성과
2. 독점시장
2.1. 상태로서의 독점과 과정으로서의 독점화
2.2. 독점시장의 균형조건
2.3. 독점의 사회적 비용
3. 수요독점과 쌍방독점
3.1. 수요독점시장
3.2. 쌍방독점시장
4. 과점시장
4.1. 과점시장의 이론
4.1.1. 꾸르노 모형
4.1.2. 베르뜨랑 모형
4.1.3. 스탁켈버그 모형
4.2. 게임이론으로 본 과점시장 균형의 안정성
4.3. 과점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향(Turner-Posner 논쟁)
4.4. 과점시장의 모형과 현실 65
5. 독점적 경쟁시장
6. 경합시장
7. 구조(S) → 행태(C) → 성과(P) 접근법
제3절 독점력과 시장집중도
1. 시장력 및 독점력의 개념 및 측정
2. 시장집중도 측정 방법
2.1. 상위 K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CRk)
2.2. 허핀달-허쉬만지수(HHI)
제4장 관련시장 획정 방법 및 사례
제1절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된 이슈
1.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한 분야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분석과 기업결합 심사의 관련시장 획정의 차이
제2절 관련 상품시장 획정 방법
1. SSNIP 테스트
1.1. 수요측면에서의 관련 상품시장 획정
1.2. 공급측면에서의 관련 상품시장 획정
1.3. 셀로판 오류
1.4. 임계매출감소분석(SSNIP 테스트 실제 적용)
1.5. SSNIP 테스트 시 유의해야 할 사항
2. 양면시장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분석
2.1.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
2.2. 양면시장의 특징(비대칭적 가격구조)
2.3. 양면시장의 시장획정
2.3.1. 단일시장 접근방식 vs 다중시장 접근방식
2.3.2. 양면시장획정과 임계매출감소분석
2.4. 양면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분석
2.4.1. 시장지배력 판단
2.4.2. 경쟁제한효과 분석 방법
3. 상품시장 획정과 관련된 기타 이슈
3.1. 부분시장(submarket)
3.2. 후속시장(aftermarket)
3.2.1. 시장획정
3.2.2. 경쟁제한효과 분석
3.2.3.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3.3. 군집시장(Cluster market)
3.4. 혁신시장(Innovation market)
제3절 관련 지역시장 획정 방법
1. 중첩원의 합집합 분석
2. Elzinga-Hogarty 분석
2.1. E-H 분석 지표
2.1.1. 역외 유출 비중(1-LOFI)
2.1.2. 역내 유입 비중(1-LIFO)
2.2. E-H 분석 절차
2.3. E-H 분석의 한계
3. 지역시장 획정과 관련된 미국 판례 소개
제4절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에 따른 시장획정
제5장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경쟁법적 이슈
제1절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제2절 빅데이터와 소비자보호 이슈
제3절 빅데이터와 경쟁법 이슈
1.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측정
2. 빅데이터와 기업결합
3. 빅데이터와 시장지배력남용행위
제4절 알고리즘 담합과 경쟁법 적용 가능성
제6장 법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제1절 적용대상
1. 사업자
2. 사업자단체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4. 외국사업자(역외적용)
4.1. 전통적 관할권 이론
4.2. 경쟁법 역외적용의 보편화
4.2.1. 미국의 효과이론
4.2.2. EU의 실행지이론
4.3.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4.4. 역외적용과 관련된 국제예양 및 국제협력
4.4.1. 외국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3가지 선택
4.4.2. 공정거래법 집행과 국제예양
4.4.3. 공정거래법 집행과 국제협력
제2절 적용제외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2. 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3. 일정한 조합의 행위
제2편 공정거래법의 실체적 내용
제7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규제 근거 및 이유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기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1.1. 시장지배력(독점력) 보유
1.2. 시장지배력(독점력) 보유 여부 판단 방법 및 절차
1.2.1.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1.2.2. 관련시장 획정 방법 및 단계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 기준
2.1.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2.1.1. 시장점유율에 의한 추정
2.1.2.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문제점 및 대안
2.1.3. 1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2.1.4. 3사 시장점유율 합계 75% 이상
2.2. 시장점유율 이외의 판단 요소
2.2.1.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2.2.2.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2.2.3. 기타 판단 요소
3. 시장지배력의 전이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위법성 요건
1. 경쟁제한행위
2. 경쟁제한 의도나 목적
3. 경쟁제한 효과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제4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위법성 판단 방법
1.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2. 위법성 판단 기준
2.1. 소비자 후생 비교형량 테스트
2.2. 이윤 희생 테스트
2.3. 경제적 합리성 결여 테스트
2.4. 동등 효율 경쟁자 테스트
2.5. 불균형 기준 테스트
3. 소결
제5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행위 유형
1. 착취적 남용행위
1.1. 가격남용행위
1.1.1. 착취적 가격인상 및 배제적 가격인상(가격차별)
1.1.2.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1.1.3. 착취적 가격남용행위 규제 사례
1.2. 출고조절행위
1.2.1. 착취적 출고조절 및 배제적 출고조절
1.2.2. 출고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
1.2.3. 부당한 출고조절의 주요 사례
1.3.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1.3.1.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의 의의
1.3.2.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요건
1.3.3.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규제 사례
2. 배제적 남용행위
2.1. 사업활동 부당 방해행위
2.1.1. 사업활동 부당 방해행위 유형
2.1.2. ‘다른 사업자’의 의미
2.1.3. 방해행위의 유형
2.2. 잠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행위
2.3.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2.3.1. 약탈적 가격설정행위
2.3.2.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2.3.3. 단일상품 충성할인
2.3.4. 끼워팔기
2.3.5. 결합판매
2.3.6. 이윤압착
제6절 특허권 남용과 경쟁법 이슈
1. 특허권 남용과 관련된 경쟁법상의 이슈
1.1.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
1.2. 지식재산권 보유와 시장지배력(독점력)의 관계
1.3.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시장획정 및 경쟁효과 분석
2. 지식재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
2.1. 위장소송
2.2. 매집 특허 불사용(Non-use)
2.3. 그랜트백
2.4.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2.5. 패키지 라이선스
2.6. 재판매가격 지정, 로얄티 수준 및 차별, 배타성
2.7. 지역 및 기타 제한
3. 표준필수특허권 행사와 관련된 이슈
3.1. 표준필수특허 자체로부터 독점력 추정 여부
3.2.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실시의무 여부
3.3.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소송 가능성 여부
3.4. 합리적인 실시료의 결정방식 및 결정주체
3.5. 실시료 외 기타 남용행위의 위법성 여부
3.6. 표준기술 선정과정에서의 정보 미(未)공개
4. 특허관리전문사업자와 관련된 이슈
제7절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제8절 독과점 시장구조에 대한 경쟁촉진시책 수립
제8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쟁점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1. 문제 제기
2. 다수설 입장
3. 대법원 판례
4.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5. 경합 적용 시 위법성 판단 요건 및 정책 제안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1. ‘공정거래 저해성’과 ‘경쟁제한성’의 관계
2.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와 ‘부당하게’의 관계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차이(입증책임의 전환)
제4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대상 및 체계
1.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의 규제 대상 여부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
제5절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1. 거래거절행위
1.1. 거래거절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
1.2. 거래거절행위의 유형
1.2.1. 공동거래거절행위
1.2.2. 단독거래거절행위
2. 차별적 취급행위
2.1. 차별적 취급의 개념과 유형
2.2. 차별취급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
2.3. 다른 사업자 요건과 경제적 동일체 이론
2.4. 차별적 취급행위의 유형
2.4.1. 가격차별행위
2.4.2. 거래조건차별행위
2.4.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
2.4.4. 집단적 차별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3.1.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
3.2.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유형
3.2.1. 부당염매행위
3.2.2. 부당고가매입
4.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4.1. 규제이유
4.2. 유형 및 위법성 판단
4.2.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4.2.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2.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행위
5.1. 끼워팔기행위
5.2. 사원판매행위
5.3. 기타의 거래강제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6.1. 개관
6.1.1. 규제이유
6.1.2.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
6.1.3. 거래상 지위 존재 여부
6.1.4. 거래상 지위 남용 판단 기준
6.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
6.2.1. 구입강제행위
6.2.2. 이익제공강요행위
6.2.3. 판매목표강제행위
6.2.4. 불이익제공행위
6.2.5. 경영간섭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행위
7.1. 배타조건부거래행위
7.1.1. 유형 및 경쟁효과
7.1.2. 성립 요건
7.1.3. 위법성 판단 기준
7.1.4. 법원 판례
7.1.5. 공정거래저해효과가 인정되는 봉쇄율 정도
7.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행위
7.2.1. 경쟁제한효과
7.2.2. 성립 요건
7.2.3. 위법성 판단 기준
8. 사업활동 방해행위
8.1. 기술의 부당이용행위
8.2.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행위
8.3. 거래처 이전 방해행위
8.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행위
9. 그 밖의 불공정거래저해 우려 행위
9.1. 10호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
9.2. 정책 제언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절 개관
1. 개념 및 연혁
2. 위법성 요건
2.1. 재판매(소유권의 실질적 이전)
2.2. 강제성(구속성)
2.3. 정당한 사유 부존재
제2절 경쟁효과
1. 경쟁제한효과
1.1. 제조업체 간 및 유통업체 간 담합 수단
1.2. 생산시장 및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배제
1.3. 브랜드 내 경쟁제한에 따른 가격상승
2. 경쟁촉진효과
2.1. 무임승차 문제 해결
2.2. 서비스 질 향상 유인 강화
2.3. 상품 이미지 향상 및 거래비용 감소
2.4. 신규 시장진입자의 시장진입 기회 제공
2.5. 소비자 선택폭 확대
제3절 효율성 효과와 위법성 판단기준
1.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
2.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2.1. 소비자후생 감소효과
2.2.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2.3. 위법성 판단기준
제4절 저작물에 대한 예외인정
제5절 위반에 대한 제재
제10장 기업결합심사
제1절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요
1. 기업결합의 개념 및 효과
2. 기업결합의 유형
2.1. 수단과 방법에 의한 구분
2.2. 경합당사회사 간의 관계에 의한 구분
3.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
3.1. 효율성 증대효과
3.2. 경쟁제한효과
3.3. 효율성 증대효과와 경쟁제한효과 비교형량
4. 기업결합심사의 후생 기준
제2절 기업결합신고제도
1. 신고가 필요한 이유
2. 신고대상 회사 규모
2.1. 국내회사 간 기업결합의 경우
2.2.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외국회사가 포함된 경우
2.3. 거래금액 신고기준
3. 기업결합 수단별 신고 기준
3.1. 주식취득의 신고 기준
3.2. 임원겸임의 신고 기준
3.3. 합병의 신고 기준
3.4. 영업양수의 신고 기준
3.5. 새로운 회사설립의 신고 기준
4. 신고의무 면제 대상 기업결합
5. 기업결합 신고 기한
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
7. 임의적 사전심사제도
8.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절 기업결합심사
1. 기업결합심사 기한 및 순서
1.1. 기업결합심사 기한
1.2. 기업결합심사 순서
2. 지배관계 형성 여부 판단
2.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및 새로운 회사 설립
2.2. 임원겸임 494
3.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4. 관련시장 획정
4.1. 관련시장 획정 방법
4.2. 상품시장 획정 사례
4.3. 지역시장 획정 사례
5. 경쟁제한성 분석
5.1. 시장구조와 경쟁제한성과의 관계
5.2. 경쟁제한성 추정
5.3. 기업결합 유형별 안전지대
5.4.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 분석
5.4.1. 수평형 기업결합
5.4.2. 수직형 기업결합
5.4.3. 혼합형 기업결합
6. 경쟁제한성 완화요소 검토
6.1. 신규진입 가능성
6.2.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6.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6.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제4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인정
1.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 보다 더 큰 기업결합
2. 회생불가회사에 대한 기업결합
제5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1.1. 시정조치의 유형
1.1.1. 구조적 조치
1.1.2. 행태적 조치
1.2. 시정조치와 관련된 이슈
1.2.1. 시정조치의 대상자
1.2.2. 시정조치의 내용과 비례원칙
2. 합병 또는 설립 무효 소송 제기
3. 이행강제금 부과
4. 형사처벌
제11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 개관
1. 개념 및 의의
2.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담합의 사회적 폐해)
3. 담합 결성의 경제적 동기와 배신 유혹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4.1. 담합의 성격에 따른 분류
4.2. 담합 가담자의 경쟁관계 여부에 따른 분류
4.3. 공정거래법상 분류(한정적 열거규정 vs 예시적 예시규정)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적 효력
6.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규제 논의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1. 행위의 주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함께)
1.1. 사업자
1.2. 다른 사업자
1.2.1. 비경쟁자 간 카르텔(수직적 카르텔) 성립 여부
1.2.2. ‘경제적 동일체’ 의 판단
2. 합의의 존재 및 성립 요건
2.1. ‘합의’의 개념
2.2. ‘합의’의 성립요건과 유형
2.2.1. ‘합의’의 성립 요건
2.2.2. ‘합의’의 유형
2.3. ‘합의’의 성립 판단 기준
2.3.1. 제의 자체가 없는 경우
2.3.2. 비경쟁제한적인 제의가 있는 경우
2.3.3. 경쟁제한적인 제의를 거절한 경우
2.3.4. 경쟁제한적인 제의를 수락한 경우
2.3.5. 제의와 수락이 구체적이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
2.3.6. 소결
2.4. ‘합의’의 입증과 증거수준
2.4.1. 증거의 유형과 증명력
2.4.2. 직접증거에 의한 입증
2.4.3. 간접(정황)증거에 의한 입증
2.4.4. 합의의 증거기준
2.5. ‘합의’의 추정
2.5.1. 현행 규정의 의의
2.5.2. 법률상 추정 v. 사실상 추정
2.5.3. ‘합의 추정’의 복멸
2.5.4. ‘합의 추정’과 복멸에 대한 입증책임
2.6. ‘합의’ 입증과 관련된 쟁점들
2.6.1. 의식적 병행행위와 동조적 행위
2.6.2. 정보교환행위
2.6.3. 행정지도와 관련된 합의
2.6.4. 담합 조장 ? 촉진 시장구조 및 영업관행
3. 경쟁제한성
3.1. 현행 규정의 의미와 논란
3.2.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3.3. 시장획정의 필요성 여부
3.4. 실질적 경쟁제한성 분석 절차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및 종기
1. 담합의 개수와 종기의 중요성
2. 담합의 개수(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
2.1. 가격담합 관련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
2.2. 입찰담합 관련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
3. 담합의 종기
3.1. 담합 시기와 종기
3.2. 전체 담합 및 일부 가담자의 종기
3.3. 종기에 대한 구체적 사례
3.3.1. 자진신고자와 기타 가담자에 대한 종기
3.3.2. ‘합의’가 없어진 날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1. 경성카르텔
1.1. 가격 담합
1.2. 수량 담합
1.3. 지역분할 및 고객할당 담합
1.4. 입찰 ? 경매 담합
2. 연성카르텔 623
2.1. 거래조건 담합
2.2. 설비제한 담합
2.3. 종류 ? 규격제한 담합
2.4. 영업의 공동수행?관리(조인트벤처) 담합
2.4.1.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개념
2.4.2. 영업의 공동수행?관리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2.4.3.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조인트 벤처
2.4.4. 조인트 벤처의 시장활성자 역할
2.5. 기타 사업활동 제한 및 정보교환 담합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쟁점
1. 담합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2. 담합의 관련 매출액
3. 입찰담합의 관련 매출액 쟁점 및 사례
4. 들러리 입찰과 관련된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제6절 담합의 억제 및 해체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
1.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1.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2. 감면의 요건 및 감면 기준
1.2.1. 최초 자진신고자 면제 요건
1.2.2. 최초 조사협조자 감면 요건
1.2.3. 두 번째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감경 요건
1.2.4.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 선순위 지위 승계
1.3. 감면혜택 허용 제한
1.4. 공동감면의 요건
1.5. 추가적 감면의 요건 및 감면 기준
1.6. 감면 절차
1.6.1. 감면의 신청
1.6.2. 감면 여부의 결정
1.7.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비밀 보장
2. 신고 포상금 제도
2.1. 제도 의의
2.2. 지급 대상자
2.3. 지급 요건
2.4. 지급 기준 및 절차
2.5. 환수
3. 공공부문 입찰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3.1. 공공부문 입찰 담합 억지 필요성
3.2.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대상 입찰 정보 및 방법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제도
1. 인가대상 공동행위의 종류 및 불인가 사유
2. 인가 신청의 시점
3.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별 인가 요건 667
3.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3.2. 연구ㆍ기술개발
3.3. 거래조건의 합리화
3.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4. 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및 관리
4.1. 인가 신청서의 내용과 첨부 서류 668
4.2. 인가 시 의견 청취 및 공시 669
제8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제12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의 의의
1. 개념 및 구성요소
2. 사업자단체를 별도로 규제하는 이유
3.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개입된 경우 처벌 문제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성립요건
1. 의사결정이 있을 것
2.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표시가 있을 것
제3절 금지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 유형
1.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사업자 수 제한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대한 부당제한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강요 및 방조 행위
제4절 집단적 정치의사표시행위와 공정거래법 위반과의 관계
1. 미국 반독점법과 청원권과의 관계 688
2. 우리 헌법상의 청원권 보장
3. 사업자들의 자발적 집단휴진?휴업 실시와 부당한 공동행위
4. 사업자단체의 집단휴진?휴업 강제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5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제13장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제1절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관
1. 경제력집중의 의의
2.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도입배경
3.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변천
4.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경쟁법과의 관계
제2절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관
1.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요
2. 기업집단 제도
2.1. 기업집단의 개념
2.2. 기업집단의 범위
3.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3.1. 지정 목적
3.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3.3. 지정 시기와 기준
3.4. 지정 제외
3.5.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및 공익법인 변동
3.5.1.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 편입
3.5.2.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 제외
3.5.3. 제외 신청 및 제외결정 취소
3.6. 주식 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신고
3.7. 자료제출 또는 신고 의무 위반 제재
제3절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내용
1. 상호출자 금지
1.1. 규제 필요성
1.2. 규제 내용
1.3. 상호출자에 대한 탈법행위 금지
1.4. 예외 규정
1.5. 위반 시 제재
1.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 금지
2. 순환출자 금지 및 의결권 제한
2.1. 규제 필요성
2.2. 지정 이후 순환출자 금지
2.3. 지정 이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2.4. 예외 규정
2.5. 탈법행위 금지
2.6. 위반 시 제재
3.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3.1. 규제 필요성
3.2. 규제 내용
3.3. 예외 규정
3.4. 위반 시 제재
4.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4.1. 규제 필요성
4.2. 규제 내용
4.3.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4.4. 위반 시 제재
5. 지주회사 규제
5.1. 지주회사의 의의 및 유형
5.2. 지주회사의 장점 및 연혁
5.3. 기업집단과 지주회사와의 관계
5.4. 지주회사의 성립 요건
5.5.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및 성립 시점
5.6.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의 요건 및 판단 방법
5.6.1. 자회사
5.6.2. 손자회사
5.6.3. 증손회사
5.7.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규제 내용
5.7.1.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이하 유지 의무
5.7.2. 지주회사 등의 채무보증 해소 의무
5.7.3. 출자단계 제한 및 수평적 출자 제한
5.7.4. 출자단계별 최소지분율 규제
5.7.5. 벤처지주회사에 특례
5.7.6.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
5.7.7.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예외적 보유 허용
5.7.8. 지주회사의 자료제출 의무
5.8.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6. 채무보증 금지
6.1. 규제 필요성
6.2. 규제 내용
6.3. 채무보증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금지
6.4. 채무보증 금지에 대한 적용제외
6.5. 위반 시 제재
7.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7.1. 기업집단현황 공시
7.1.1. 적용대상 회사
7.1.2. 공시사항
7.1.3. 공시 빈도 및 시기
7.1.4. 공시 사항 적용 기준일
7.1.5. 위반 시 제재
7.2.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7.2.1. 의무대상 회사 및 적용대상 거래
7.2.2. 의결 및 공시 대상 거래규모
7.2.3.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방법?절차
7.2.4. 공시내용 및 주요내용 변동
7.2.5. 위반 시 제재
7.3.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7.3.1. 적용대상 회사
7.3.2. 공시사항
7.3.3. 공시 시기 및 절차
7.3.4. 위반 시 제재
8.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요구
9. 기업집단 현황 정보 공개
제4절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1. 의의
1.1. 입법 취지 및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과의 구분
1.2. 부당지원행위의 폐해
2. 2013년 법률 개정 시 제도개선 내용
3. 부당지원행위 성립 요건
3.1. 지원주체
3.2. 지원객체
3.3. 지원행위의 존재
3.3.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3.3.2. 불필요한 거래단계의 추가행위
3.3.3. 제3자 매개 부당지원행위
3.4. 지원행위의 부당성
3.4.1. 부당성 판단 기준
3.4.2.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
3.4.3. 부당성이 부인될 수 있는 사례
3.4.4.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4. 유형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4.1.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4.1.1. 자금거래 유형
4.1.2. 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및 일반정상금리
4.1.3. 지원객체의 합병 전?후의 정상금리 산정
4.1.4. 지원금액 산정
4.1.5. 자금지원행위 시 상당성 요건 판단
4.2. 부당한 자산지원행위
4.2.1. 자산거래 유형
4.2.2. 정상가격
4.3. 부동산 임대차를 통한 지원행위
4.4.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4.4.1. 거래대가 차이
4.4.2. 상당한 규모
4.5. 인력제공을 통한 지원행위
4.6.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를 통한 지원(통행세)
5. 지원객체의 부당지원을 받는 행위의 위법성 요건
6. 위반 시 제재
제5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금지
1. 제도 도입 이유
2. 부당지원행위와 부당이익제공행위의 관계
3. 법 적용 대상자 및 금지행위
3.1. 이익제공주체
3.2. 이익제공객체
3.2.1.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3.2.2. 특수관계인이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3.2.3.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 국내 계열회사의 50% 초과 단독 보유 국내 계열회사
3.3.4가지 금지행위
4. 금지행위 유형별 위법성 조건
4.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4.2. 사업기회 제공(총수일가의 사업기회 유용)
4.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4.3.1.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4.3.2. 상당한 규모
4.3.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귀속
4.3.4. 적용예외 기준
5. 귀속 이익의 ‘부당성’ 판단
5.1. 별도의 위법성 판단 요건 여부
5.1.1. 법 해석 일반원칙
5.1.2. 별도의 위법성 판단 요건 여부
5.2. 부당한 이익 귀속 판단 기준
5.2.1. ‘이익’의 개념 및 유형
5.2.2. ‘귀속’ 여부
5.2.3. 귀속 이익의 ‘크기’
6. 위반 시 제재 850
제3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4장 공정거래법 집행 기관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사항
1. 위원회의 구성 및 독립성 보장
2. 위원 임명절차 및 자격요건
3.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1. 회의 구분 및 소관사항
2. 회의 운영 방식
3.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5장 사건처리 및 불복 절차
제1절 개요
제2절 사건의 인지
제3절 사건의 조사 및 심의
1. 사전심사 및 사건 착수보고
1.1. 사전심사
1.2. 심사불개시 결정
1.3. 사건심사 착수보고
2. 조사 및 심사
2.1. 조사
2.1.1. 조사권의 성격
2.1.2. 조사권한 및 방법
2.1.3. 조사권한 남용 방지 장치
2.1.4. 조사 및 처분 연기신청
2.1.5. 보고 ?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2.2. 심사
2.3. 서면실태조사
3. 심리 및 의결
3.1. 심리를 위한 사전준비 절차
3.1.1. 심사보고서 사전 송부
3.1.2. 심의 부의 및 의견청취절차
3.1.3. 심의기일 지정 및 통지
3.2. 심의의 진행 방식 및 방어권 보장
3.2.1. 심의 진행 방식
3.2.2. 심사관 및 피심인의 심의 참석
3.2.3. 심의 진행 절차
3.2.4.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권리
3.2.5. 자료 열람?복사 요구
3.3. 의결 및 의결서 통지
4.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4.1. 이의신청
4.2. 행정소송
4.2.1. 소제기 기한 및 관할 법원
4.2.2. 소제기 대상 처분
4.2.3. 소제기와 처분의 집행정지
4.2.4. 헌법소원
제16장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
제1절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 유형
제2절 공적 법집행 수단
1. 시정조치
1.1. 시정조치의 종류
1.1.1. 작위명령과 부작위명령
1.1.2. 보조적 명령
1.2. 시정조치와 관련된 이슈
1.2.1. 기업분할명령 또는 계열분리명령의 가능성
1.2.2. 가격인하명령 가능성
1.3. 시정조치의 원칙과 한계
1.4. 시정조치의 효력과 기간
1.4.1. 행정처분으로서의 시정명령의 효력
1.4.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불가변력
1.4.3. 불복절차 진행 중 불이행의 공정력과 강제력
1.4.4. 시정조치 불이행과 새로운 위반행위 여부의 판단
1.4.5. 시정조치의 효력기간과 관련된 쟁점
1.4.6. 시정조치 부과 대상의 승계
1.5. 처분시효의 기산시점
1.5.1. 법 위반 행위종료일 판단
1.5.2. 조사 개시일 판단
1.5.3. 조사 개시 후 법 위반이 종료된 경우
1.5.4. 자진신고 전 법 위반이 종료된 경우
1.5.5. 부칙에 따른 처분시효 판단
2. 과징금
2.1. 과징금의 법적 성격
2.2. 과징금 부과
2.2.1. 과징금 규정 체계
2.2.2. 과징금액 산정 순서
2.2.3. 입찰담합과 관련된 과징금액 부과 이슈
2.2.4. 합병 및 분할 시 과징금의 납부의무 및 연대책임
2.2.5. 회생채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가능성
2.2.6. 과징금 납부 및 징수
3. 과태료 부과 ? 징수
4. 형벌(벌금 및 징역)
4.1. 공정거래법상 형벌의 유형
4.1.1. 중대한 법위반 행위
4.1.2. 경미한 법위반 행위
4.1.3. 신고?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
4.1.4.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위반행위
4.1.5. 공무원 등의 준수 의무 위반행위
4.2.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범죄와의 관계
4.2.1. 형벌의 범죄구성 요건
4.2.2.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벌과의 관계
4.2.3. 법인과 소속 임직원 동시 처벌(양벌 규정)
4.2.4. 개인과 기업에 대한 벌금 차등화 문제
4.2.5.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의 경우 형벌 승계 문제
4.3.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4.3.1. 전속고발권을 둔 이유
4.3.2. 전속고발권에 대한 견제 장치
4.4. 전속고발 규정의 위헌성 및 고발의 처분성 여부
4.4.1. 전속고발 규정의 위헌성 여부
4.4.2. 고발의결 및 고발요청의 처분성 여부
4.5. 형벌의 공소시효 기산일(법 위반행위 종료일)
4.6.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한 고발 요청 판단 원칙
제3절 사적 법집행 수단
1. 사인의 금지청구
1.1. 개념
1.2. 도입 필요성 및 부작용
1.3. 국내 ? 외 도입 사례
1.4. 주요내용
1.4.1. 대상 위반행위
1.4.2. 원고적격
1.4.3. 피고적격
1.4.4. 청구의 내용
1.4.5. 재판관할
1.4.6. 남소방지대책
2. 손해배상제도
2.1.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 개관
2.2.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배상제의 내용
2.2.1. 대상 위반행위
2.2.2. 배상액의 크기(배상승수)
2.2.3. 배상액 결정 시 고려사항
2.2.4.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특례
2.3.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요건
2.3.1. 위반행위 존재
2.3.2.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2.3.3. 위반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원고적격)
2.3.4. 위반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
2.4. 손해액 산정 및 산정 방법
2.4.1. 손해액 산정
2.4.2. 손해액 산정 방법
2.5. 자료제출의무
2.5.1. 도입배경
2.5.2. 제출대상 위반행위
2.5.3. 제출대상 자료
2.5.4. 제출의무 요건
2.5.5. 제출의무 위반 효과
2.6. 비밀유지명령
2.6.1. 명령 신청 요건
2.6.2. 명령 대상자 및 내용
2.6.3. 명령 결정 절차
2.6.4. 명령 취소 절차
2.6.5.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2.7. 손해배상소송의 소멸시효
제4절 집단소송제
제17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1절 동의의결제도
1. 동의의결제도의 의의 및 효용
1.1. 의의
1.2. 효용
2.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2.1. 동의의결 절차 흐름
2.2. 단계별 세부절차
2.2.1. 동의의결 신청 및 신청대상 제외행위
2.2.2. 동의의결 절차개시 여부 결정
2.2.3.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및 보고
2.2.4.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2.2.5.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2.2.6. 동의의결 확정 및 통지
2.2.7. 동의의결의 취소
2.2.8. 동의의결 내용의 이행관리
2.3. 동의의결 허용 사례
제2절 분쟁조정제도
1. 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제도
2.1. 도입 배경
2.2. 조정기구
2.3. 분쟁조정절차
2.3.1. 조정의 신청
2.3.2. 조정
2.3.3. 조정조서의 작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