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
청와대 개방과 검수완박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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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5/20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8990311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Contents
추천사 ·3
프롤로그: ‘민변’과 검찰 조직의 투전판이 된 대한민국 ·7
제1부 하늘이 택한 대통령 윤석열 ·17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성격 ·19
2. 촛불혁명의 마무리투수 윤석열 ·22
3. 촛불혁명 기획자 조국과의 패권경쟁 ·24
4. 체제수호 세력의 극적인 선택 ·33
5. 대통령 윤석열을 하늘이 선택한 근거 ·35
가. 어린 시절의 꿈이 목사 ·35
나. 문재인의 윤석열 사랑 ·38
다. 부정선거의 극복 ·40
라. 인사청문회의 증언 ·42
마. 개신교계의 절대적 지지 획득 ·43
바. 취임식장에 뜬 무지개 ·47
제2부 형식적 법치주의와 검찰 중심 법조비리 ·49
1.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상황 ·51
가.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51
나.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시대의 법치주의 ·54
다. [87헌법]체제 이후 현재까지 ·57
2. 검찰 중심의 법조비리 현상 ·64
가. 지강헌 탈주 사건 ·66
나. CJ그룹의 청부살인미수 사건 ·71
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72
제3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81
1. ‘민변’의 설립과 초기 활동 ·83
가. ‘민변’의 설립과 인권변호사들 ·83
나. ‘민변’ 설립 후 초기 활동 ·85
2. 정치의 사법화가 된 [5.18특별법] ·88
가. 변화된 대남공작전술 ·88
나. 김영삼정부 등장 후 정치적 상황 ·90
다. 정치의 사법화 모델 [5.18특별법] 제정 ·95
라. 성역화된 5.18과 [헌법] 유린 ·98
마. 5.18정신의 [헌법]전문 채택 문제 ·99
바. 5.18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 ·101
3.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현상 ·103
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103
나. 공익소송을 통한 보급전투 ·107
다. 세월호 장수 박주민의 대남적화 사업 ·111
라. 거수기 역할을 한 헌법재판소 ·117
마. 좌파법조인의 저수지 ‘우리법연구회’ ·120
제4부 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 ·125
1. 윤석열과 문재인의 청와대 회동 ·127
2.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문제 ·128
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128
나. 과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위헌인가? ·131
다. 청와대 개방 계획 ·140
3. ‘검수완박’의 진실 ·142
가. ‘검수완박’의 의의와 경과 ·142
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148
다. ‘검수완박’의 추진 세력 ·152
라. ‘검수완박’의 반대 세력 ·154
마. ‘검수완박’의 정치적 함의 ·159
바.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 ·164
4. 윤석열의 징계처분취소소송의 딜레마 ·168
제5부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적 사명 ·181
1.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화해 ·183
2. 윤석열의 정치적 선결 과제 ·189
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회복 ·190
나. 균등, 공정, 정의의 실현 ·193
다. ‘세월호사건’ 진상규명 문제 ·195
3.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법조개혁 ·202
가. 검찰 개혁과 맞물린 정치 개혁 ·203
나. 법원 개혁 ·206
다. ‘민변’ 문제 ·208
라. 헌법재판소의 존치 문제 ·212
마. 민주시민의식 제고 방안 ·214
제6부 국민통합과 한반도평화 문제 ·217
1. 국민통합 문제 ·219
2. 한반도평화 문제 ·225
에필로그 ·231
첨부자료 ·239
프롤로그: ‘민변’과 검찰 조직의 투전판이 된 대한민국 ·7
제1부 하늘이 택한 대통령 윤석열 ·17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성격 ·19
2. 촛불혁명의 마무리투수 윤석열 ·22
3. 촛불혁명 기획자 조국과의 패권경쟁 ·24
4. 체제수호 세력의 극적인 선택 ·33
5. 대통령 윤석열을 하늘이 선택한 근거 ·35
가. 어린 시절의 꿈이 목사 ·35
나. 문재인의 윤석열 사랑 ·38
다. 부정선거의 극복 ·40
라. 인사청문회의 증언 ·42
마. 개신교계의 절대적 지지 획득 ·43
바. 취임식장에 뜬 무지개 ·47
제2부 형식적 법치주의와 검찰 중심 법조비리 ·49
1.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상황 ·51
가.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51
나.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시대의 법치주의 ·54
다. [87헌법]체제 이후 현재까지 ·57
2. 검찰 중심의 법조비리 현상 ·64
가. 지강헌 탈주 사건 ·66
나. CJ그룹의 청부살인미수 사건 ·71
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72
제3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81
1. ‘민변’의 설립과 초기 활동 ·83
가. ‘민변’의 설립과 인권변호사들 ·83
나. ‘민변’ 설립 후 초기 활동 ·85
2. 정치의 사법화가 된 [5.18특별법] ·88
가. 변화된 대남공작전술 ·88
나. 김영삼정부 등장 후 정치적 상황 ·90
다. 정치의 사법화 모델 [5.18특별법] 제정 ·95
라. 성역화된 5.18과 [헌법] 유린 ·98
마. 5.18정신의 [헌법]전문 채택 문제 ·99
바. 5.18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 ·101
3.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현상 ·103
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103
나. 공익소송을 통한 보급전투 ·107
다. 세월호 장수 박주민의 대남적화 사업 ·111
라. 거수기 역할을 한 헌법재판소 ·117
마. 좌파법조인의 저수지 ‘우리법연구회’ ·120
제4부 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 ·125
1. 윤석열과 문재인의 청와대 회동 ·127
2.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문제 ·128
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128
나. 과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위헌인가? ·131
다. 청와대 개방 계획 ·140
3. ‘검수완박’의 진실 ·142
가. ‘검수완박’의 의의와 경과 ·142
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148
다. ‘검수완박’의 추진 세력 ·152
라. ‘검수완박’의 반대 세력 ·154
마. ‘검수완박’의 정치적 함의 ·159
바.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 ·164
4. 윤석열의 징계처분취소소송의 딜레마 ·168
제5부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적 사명 ·181
1.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화해 ·183
2. 윤석열의 정치적 선결 과제 ·189
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회복 ·190
나. 균등, 공정, 정의의 실현 ·193
다. ‘세월호사건’ 진상규명 문제 ·195
3.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법조개혁 ·202
가. 검찰 개혁과 맞물린 정치 개혁 ·203
나. 법원 개혁 ·206
다. ‘민변’ 문제 ·208
라. 헌법재판소의 존치 문제 ·212
마. 민주시민의식 제고 방안 ·214
제6부 국민통합과 한반도평화 문제 ·217
1. 국민통합 문제 ·219
2. 한반도평화 문제 ·225
에필로그 ·231
첨부자료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