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았다.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인 북핵 위기와 저출산 고령 사회, 4차 산업혁명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복지 정책,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합리적인 보수 우파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한미 동맹 강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복지 정책, 노동 유연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묵직한 각각의 과제들을 역사적 사실과 국내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오세훈의 문제 제기와 해결책을 따라가면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
Contents
서문
1장. 번영의 원리
부의 이동
- 유태인 추방과 스페인의 몰락
- 네덜란드의 새로운 혁신 시스템
- 영국의 시스템과 제도 변혁
- 부는 새로운 가치관을 따른다
힘들지만 바른길
-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사회
- 악마의 거래
- 번영과 쇠퇴의 갈림길
- 포퓰리즘의 극복
국가 번영의 조건
- 4차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5.0
- 대한민국의 노조
-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가
2장. 북핵 이후의 한반도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
- 한반도의 정세
- 미중 패권 경쟁
- 중국의 야망
- 미국의 중국 봉쇄
- 한국의 딜레마
북핵을 둘러싼 국제 관계
-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
- 중국과 러시아의 셈법
- 북핵 도발과 강한 일본
- 격랑의 한반도
외교에도 원칙이 필요하다
- 한국의 지정학적 성찰
- 북핵 이후의 한반도
- 외교 대원칙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 미국 중심의 21세기 국제 질서
- 우리의 현실
- 발전적 한미 동맹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이유
- 속아서 잃어버린 25년
- 방관할 수 없는 북한 인권
- 북한의 경제난
- 김정은의 이미지 전략
- 김정은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
- 김정은은 왜 대화에 나왔을까
- 강력한 압박 정책이 답이다
- 북핵 폐기 가능할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과속과 도박
- 확증 편향 대북 정책
- 핵 있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 중재자인가 당사자인가
- 휴브리스의 함정에 빠진 정부
- 키신저와 퍼거슨 보고서
- 다시 생각하는 우리의 전략적 옵션
- 양보할 수 없는 자주 국방
- 한미 동맹의 의미
북핵 이후, 세계 국가를 향해
- 통일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
- 북한의 경제 개방 모델
-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 재통일이 아닌 신통일
- 통일을 위한 주변국 외교
- 남북 경제 공동체 마스터플랜
3장. 저출산 고령 사회
하류노인이 온다
- 고령 사회 시대
- 하류노인
- 캥거루족과 빈곤의 악순환
- 노인 빈곤, 나아질 기미가 없다
인구 감소와 가구 형태의 변화
- 눈앞에 와 있는 인구 절벽
- 지방 소멸
- 인구 절벽의 해법
- 가구 형태와 경제 환경의 변화
- 외국인 정책의 한계와 제언
양성평등
- 한국의 딸들
- 유럽의 양성평등 정책
-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정책
저출산 고령 사회 대비 정책
- 장기적 가족 정책으로서의 저출산 대책
- 출산 정책의 현재
- 프랑스와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
- 일본의 저출산 고령 사회 대비 정책
- 고령 친화 산업 육성
- 고령 사회의 부동산 대책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4장.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만나다
- 4차 산업혁명을 말한다
- 인류 역사의 과제, 빈부 격차
- 두 나라 이야기
-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
- 디지털 실업과 빈부 격차의 확대
- 뉴 디지털 디바이드
-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용 속도
- 차고 넘치는 적기조례
- 기술의 역설
- 사회 유동성
- 문화 자본
노동과 일자리
- 노동과 일자리의 미래
- 노동 시간의 변화
- 마크롱식 노동 개혁
- 노동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빈부 격차와 복지 정책
- 바닥을 친 사회 유동성
- 이승만의 토지 개혁이 주는 교훈
- 스스로를 오해하는 국민
- 복지 정책의 부작용
- 기본 소득 ? 안심 소득으로
- 후진국의 기본 소득 실험
- 정책 전환의 선결 과제
- 복지 ‘행정’ 비용
- 복지 정책의 4대 원칙
교육 혁명
- 미래형 인적 자원
- 창의 교육
- 소프트웨어 교육
- 산학 연계 교육
- 독일 기업의 직업 재교육
- 인재 전쟁
블록체인의 미래
- 신뢰의 기술
- 블록체인이 바꾸는 세상
- 거래의 비용
- 전자 정부의 미래
주
Author
오세훈
보수 우파의 가치를 믿는 보수주의자.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권에 입문했다.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 개혁 입법을 주도해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켰다. 2006년 제33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고, 2010년 서울시장에 재선되었다.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중장기 자문단에 지원해 페루 리마와 르완다 키갈리에 머물렀다. 대한민국의 선진 행정 시스템을 공유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성장 동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후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남북 관계와 저출산 고령 사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강의하고 연구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 《오후의 서울 산책》, 《서울은 불가능이 없는 도시다》, 《시프트》 등이 있다.
보수 우파의 가치를 믿는 보수주의자.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권에 입문했다.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 개혁 입법을 주도해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켰다. 2006년 제33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고, 2010년 서울시장에 재선되었다.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중장기 자문단에 지원해 페루 리마와 르완다 키갈리에 머물렀다. 대한민국의 선진 행정 시스템을 공유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성장 동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후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남북 관계와 저출산 고령 사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강의하고 연구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 《오후의 서울 산책》, 《서울은 불가능이 없는 도시다》, 《시프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