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법의 존재 이유와 논리를 제대로 이해할 때
법은 비로소 시민의 편으로 돌아온다

“신문과 뉴스를 떠들썩하게 달궜던 사건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허승 판사가 생생히 중계하는 우리 사회 24가지 법정 다툼

분쟁이 일어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요즘, 과연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허승 판사가 우리 사회의 법정 다툼을 생생히 중계하며, 사법부는 이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대중의 언어로 펼쳐 놓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24개의 갈등 사례는 대부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납품 대금을 둘러싼 갑질 논란’, ‘아이돌 스타의 전속계약 분쟁’,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 ‘태양광발전소 자연 훼손 논란’ 등 굵직한 사회 이슈부터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상속 분쟁’, ‘이웃과의 일조권·조망권 분쟁’ 등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다툼까지, 이 시대의 현안과 갈등을 법적으로 살펴본다.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사회적 논의의 방향이 달라진 ‘낙태죄’의 경우, 후속 법 개정 이후를 가정해 앞으로의 분쟁 상황을 내다보기도 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저자가 고등법원 행정항소부에서 근무할 때 집필했다. 저자는 대형 조세 사건부터 운전면허 정지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내용을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갈등 당사자의 입장을 고루 살펴 분쟁의 쟁점을 찾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한 구성에서 현직 판사의 노련한 솜씨와 균형 감각이 돋보인다. 각 장의 후반부에는 [작전], [귀여운 여인] 등의 영화 속 사례를 통해 법의 논리와 작동 방식 등을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상반되는 가치가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줘야 할까? 기계적인 판결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의 설명을 길잡이 삼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 사회 갈등을 읽어 내는 시각이 한층 깊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