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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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7/05 |
| Pages/Weight/Size | 165*235*35mm |
| ISBN | 9791189706982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 원리부터 사회변화 예측까지, 기본소득의 ‘한국형 기본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노동의욕과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을지, 재원 조달은 가능할지, 기존 복지제도와 충돌은 없을지 논란도 많다.
하지만 지지론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모두의 것(공유부)을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 경향과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위기 인식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대두되는 상황.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은 최근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한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연구해온 경제학자 및 경제정책 전문가들의 분야별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우리 시대가 나아갈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이 책은 그 개념과 사상적 배경, 쟁점뿐만 아니라 정책모형 설계와 법제화,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 등 기본소득의 원리부터 실제 도입이 가져올 사회 변화 예측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연구 결과를 담았다. 기본소득 제도 마련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자들의 치열한 집념과 노력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기본소득의 한국형 기본서’로 봄직하다.
… 원리부터 사회변화 예측까지, 기본소득의 ‘한국형 기본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노동의욕과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을지, 재원 조달은 가능할지, 기존 복지제도와 충돌은 없을지 논란도 많다.
하지만 지지론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모두의 것(공유부)을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 경향과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위기 인식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대두되는 상황.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은 최근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한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연구해온 경제학자 및 경제정책 전문가들의 분야별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우리 시대가 나아갈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이 책은 그 개념과 사상적 배경, 쟁점뿐만 아니라 정책모형 설계와 법제화,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 등 기본소득의 원리부터 실제 도입이 가져올 사회 변화 예측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연구 결과를 담았다. 기본소득 제도 마련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자들의 치열한 집념과 노력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기본소득의 한국형 기본서’로 봄직하다.
Contents
발간사 _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본소득
프롤로그 _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이다
Part 1 _ 기본소득의 이해와 쟁점
1장 총론_ 유영성 · 이관형
기본소득론의 일반적 이해
2장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_ 유영성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의 유형 분류
3장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과 재산권_ 오재호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 기본소득 제도를 위한 재산권
4장 기본소득의 역사와 정당성_ 이관형
기본소득의 두 가지 이념/ 기본소득의 역사/ 기본소득의 정당성
5장 기본소득 쟁점_ 이건민
기본소득 관련 주요 쟁점
6장 독일의 기본소득 논쟁 : 기본소득과 노동, 노동조합_ 정원호
독일 기본소득 논의의 지형/ 노동 · 노동조합과 관련된 쟁점/ 평가와 시사점
Part 2 _ 기본소득과 정책, 그리고 실험
7장 기본소득과 사회보장_ 서정희
자본주의 시장경제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 보완, 경합, 충돌/ 경기도에서의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8장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_ 강남훈
공동부 배당 : 공정경제를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환경세와 환경배당/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9장 기본소득과 행정 효율성_ 이재원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의 의의/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 기본소득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쟁점/
경기도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장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_ 유영성 강현철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넥서스/ 사회 공유부(공동체)의 가치 추정/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연계 방안
11장 기본소득과 유사정책들 비교_ 은민수
기본소득·기초소득 이론과 재정확보 문제/ 경기도 소득지원 방안 검토
12장 세계 기본소득 실험 주요 사례_ 정원호
기본소득 실험의 필요성과 개요/ 미국과 캐나다의 부의 소득세 실험/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의 실업자 기본소득 실험/
현재 진행 중인기본소득 실험들/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Part 3 _ 기본소득의 법제화
13장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_ 노호창
기본소득의 법적 성격/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
14장 기본소득법 법률안 조문 및 해석_ 노호창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법률안/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법률안
Part 4 _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모형 및 확산
15장 경기도 기본소득 모형 구상_ 유영성
사전 검토사항/ 경기도 기본소득 일반 모형
16장 경기도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_ 유영성 마주영
도민 선호 기반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 방법론/ 적정 기본소득 금액 추정의 모형/
자료 및 설문조사/ 모형 추정 결과
17장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고찰: 청년기본소득을 중심으로_ 유영성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배경 및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18장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고찰_ 김병조
기본소득의 문제의식과 장애인 기본소득/ 장애인 현황/ 장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19장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색_ 김성하
기본소득과 개인의 존재 가치 보장/ 예술인과 기본소득/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방안/
예술인 기본소득의 지향점
Part 5 _ 기본소득의 재원
20장 경기도 기본소득 재원 확충 방안_ 곽노완
정부의 공유지 인클로저에 대한 문제제기/ 공유지의 지속가능성과 지자체의 공유지/
지자체의 공유지와 기본소득/ 공유지 수익을 통한 기본소득 모델 사례/
2019년 정부 예산에서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공유지 세입 규모/
경기도 기본소득의 재원과 공유지 수익의 확장 방향
21장 기본소득 재원 조달의 다각화 방안_ 유영성
재원 조달의 다각화
Part 6 _ 결론 및 향후 과제
22장 기본소득의 미래와 향후 과제_ 유영성 외
기본소득 연구 결론/ 향후 정책 및 연구 과제
참고문헌
표 차례
그림 차례
프롤로그 _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이다
Part 1 _ 기본소득의 이해와 쟁점
1장 총론_ 유영성 · 이관형
기본소득론의 일반적 이해
2장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_ 유영성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의 유형 분류
3장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과 재산권_ 오재호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 기본소득 제도를 위한 재산권
4장 기본소득의 역사와 정당성_ 이관형
기본소득의 두 가지 이념/ 기본소득의 역사/ 기본소득의 정당성
5장 기본소득 쟁점_ 이건민
기본소득 관련 주요 쟁점
6장 독일의 기본소득 논쟁 : 기본소득과 노동, 노동조합_ 정원호
독일 기본소득 논의의 지형/ 노동 · 노동조합과 관련된 쟁점/ 평가와 시사점
Part 2 _ 기본소득과 정책, 그리고 실험
7장 기본소득과 사회보장_ 서정희
자본주의 시장경제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 보완, 경합, 충돌/ 경기도에서의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8장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_ 강남훈
공동부 배당 : 공정경제를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환경세와 환경배당/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9장 기본소득과 행정 효율성_ 이재원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의 의의/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 기본소득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쟁점/
경기도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장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_ 유영성 강현철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넥서스/ 사회 공유부(공동체)의 가치 추정/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연계 방안
11장 기본소득과 유사정책들 비교_ 은민수
기본소득·기초소득 이론과 재정확보 문제/ 경기도 소득지원 방안 검토
12장 세계 기본소득 실험 주요 사례_ 정원호
기본소득 실험의 필요성과 개요/ 미국과 캐나다의 부의 소득세 실험/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의 실업자 기본소득 실험/
현재 진행 중인기본소득 실험들/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Part 3 _ 기본소득의 법제화
13장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_ 노호창
기본소득의 법적 성격/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
14장 기본소득법 법률안 조문 및 해석_ 노호창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법률안/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법률안
Part 4 _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모형 및 확산
15장 경기도 기본소득 모형 구상_ 유영성
사전 검토사항/ 경기도 기본소득 일반 모형
16장 경기도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_ 유영성 마주영
도민 선호 기반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 방법론/ 적정 기본소득 금액 추정의 모형/
자료 및 설문조사/ 모형 추정 결과
17장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고찰: 청년기본소득을 중심으로_ 유영성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배경 및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18장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고찰_ 김병조
기본소득의 문제의식과 장애인 기본소득/ 장애인 현황/ 장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19장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색_ 김성하
기본소득과 개인의 존재 가치 보장/ 예술인과 기본소득/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방안/
예술인 기본소득의 지향점
Part 5 _ 기본소득의 재원
20장 경기도 기본소득 재원 확충 방안_ 곽노완
정부의 공유지 인클로저에 대한 문제제기/ 공유지의 지속가능성과 지자체의 공유지/
지자체의 공유지와 기본소득/ 공유지 수익을 통한 기본소득 모델 사례/
2019년 정부 예산에서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공유지 세입 규모/
경기도 기본소득의 재원과 공유지 수익의 확장 방향
21장 기본소득 재원 조달의 다각화 방안_ 유영성
재원 조달의 다각화
Part 6 _ 결론 및 향후 과제
22장 기본소득의 미래와 향후 과제_ 유영성 외
기본소득 연구 결론/ 향후 정책 및 연구 과제
참고문헌
표 차례
그림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