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민주주의 가이드
대표제를 통해 알아보는 민주주의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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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968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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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6/15 |
| Pages/Weight/Size | 120*190*20mm |
| ISBN | 979118968023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오늘날 우리가 속한 대표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직접민주주의의 편의적 대안일 뿐이라고 쉽게 치부된다. 저자는 일본의 현대 정치에서 등장한 직접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주장들을 논박한다. 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대표민주주의 고유한 특성이 직접민주제보다 민의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Contents
한국어판 서문 7
옮긴이의 말 17
들어가며 29
서장 대표제는 필요악인가? 31
제1장 수상공선과 여론 47
제1절 수상공선제와 직접민주주의 48
제2절 수상공선제의 역사 53
제3절 현대의 수상공선제론 67
제2장 “딜리버레이션”의 의미 87
제1절 대립과 숙의 88
제2절 하버마스의 ‘딜리버레이션’ 95
제3절 숙의의 제도화 103
제4절 숙의의 의미 108
제5절 일본에서 숙의가 논의되는 배경 113
제6절 숙의와 대표제 124
제3장 대표의 개념 133
제1절 대표 개념의 이중성 134
제2절 피트킨의 대표론 140
제3절 대표 개념의 새로운 국면 153
제4절 대표론의 행방 170
제4장 대표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 175
제1절 슈미트의 의회제론 177
제2절 슘페터의 “엘리트주의적 민주주의론” 192
제3절 직접제와 대표제는 반대 개념인가? 205
제4절 대표제 이해의 가능성 218
결론 241
저자 후기 248
미주 252
찾아보기 255
옮긴이의 말 17
들어가며 29
서장 대표제는 필요악인가? 31
제1장 수상공선과 여론 47
제1절 수상공선제와 직접민주주의 48
제2절 수상공선제의 역사 53
제3절 현대의 수상공선제론 67
제2장 “딜리버레이션”의 의미 87
제1절 대립과 숙의 88
제2절 하버마스의 ‘딜리버레이션’ 95
제3절 숙의의 제도화 103
제4절 숙의의 의미 108
제5절 일본에서 숙의가 논의되는 배경 113
제6절 숙의와 대표제 124
제3장 대표의 개념 133
제1절 대표 개념의 이중성 134
제2절 피트킨의 대표론 140
제3절 대표 개념의 새로운 국면 153
제4절 대표론의 행방 170
제4장 대표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 175
제1절 슈미트의 의회제론 177
제2절 슘페터의 “엘리트주의적 민주주의론” 192
제3절 직접제와 대표제는 반대 개념인가? 205
제4절 대표제 이해의 가능성 218
결론 241
저자 후기 248
미주 252
찾아보기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