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현안연구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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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922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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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8/31
Pages/Weight/Size 164*234*20mm
ISBN 9791189226350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Contents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연안개발의 실태와 문제
제1절 연안개발 실태
제2절 연안재해 대응 실태

제3장 토지매입 및 신탁 사례 분석
제1절 토지신탁의 국내 현황
제2절 프랑스의 연안 토지매입제도 현황
제3절 영국의 토지신탁제도 현황
제4절 미국의 토지신탁제도 현황
제5절 적용 시사점

제4장 토지매입제도 도입 가능성
제1절 설문조사
제2절 토지매입의 당위성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Author
윤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