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세금 이야기

세금 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민감한 사안이다. 대가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언제나 국민의 재산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봐도 세금의 횡포가 사회문제 또는 나라의 문제로 비화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공자(孔子, B.C. 551~479)께서 어느 날 노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가고 있는데 산속 깊은 곳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를 시켜 사연을 알아보니 재작년에는 시아버님이 호랑이한테 물려갔고, 작년에는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올해는 아들마저 물려가는 바람에 너무나 억울해서 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진작 읍내로 이사하여 안전하게 살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곳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이에 공자는 무릎을 치면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다. 미국 독립 전쟁의 발단은 처음부터 자유가 아니라 세금이었다. 영국은 미국 식민지를 두고 프랑스와 싸워 이기자, 주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짰다. 이에 식민지 주민들은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과중한 세금에 저항하다가, 1773년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인 영국 선박에 침입하여 배에 있던 차(茶) 상자들을 바다로 던져버렸다. 이 보스턴 ‘차 사건(Tea Party)’이 미국 독립운동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조세가 역사를 바꾼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역사 속에서 민감하고, 때로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역사 속의 세금을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살펴보고 세금에 대한 상식과 지혜의 지평선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