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마오쩌둥
차별금지법 위헌성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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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2/03 |
| Pages/Weight/Size | 152*223*17mm |
| ISBN | 979118830007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국민은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기원인 국민 위에는 오직 하나,
‘자연법(창조질서)’만이 있을 뿐이다!”
[E.J. 시에예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93-94쪽]
『‘특권적 계급’을 용인하게 되면 ‘국민에게는 재앙’이 된다!』(위 책, 132쪽)
‘시민혁명(1789)’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던 ‘시에예스의 위 명언은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로 확증되어왔다. 그럼에도 소위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이 ‘진리’를 거스르는 시도가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미국판례와 OECD국가들의 입법례를 들고 있으나, ‘실상’은 진실 은폐를 통한 [국민기만]이요 ‘실체’는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한 정치·경제적 활용에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의 심각한 위험성을 정확히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적 계급 용인은 곧 국민적 재앙]임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기에 이 책을 쓴다”라던 시에예스의 독백을 이제 내 몫으로 삼겠다는 가슴 저린 사명감으로 펜을 들었다.
“모택동·홍위병과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나?” ‘포차법’의 위험성과 위헌성 논증을 위해 「모택동과 홍위병을 소환」하자 많은 지인들이 해 온 질문이다. “모택동은 [포차법]의 절묘한 ‘반면교사’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답이다. 모택동은 필생의 은인 주은래와 생사고락을 함께 한 동지들, 그리고 중국 인민들을 배반하고 ‘폭군’이 되었다. ‘종신황제’가 되고자 순진한 학생들을 선동, ‘홍위병’ [완장]을 채워 ‘특수계급’으로 만들어 중국 전역을 참살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모택동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27년 동안 6,200여만 명이 참담한 죽음을 맞았거나 극한의 고통을 못 이기고 자살했다. “특권계급을 참고 견디다 보면 그 국민에게 재앙이 된다”라던 《시에예스의 경고》를 간과한 결과다. [모택동 소환]에 대해 ‘중국의 항의’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나, 군복무 시절 ‘자연법을 체험’한바 있는 필자로선 주저할 바가 아니었다. 사병들에 대한 장교들의 ‘불법적 특권(폭행)’에 ‘정당방위’로 항거했던 필자는 연대장님(이강웅 대령)의 배려로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다. 그 과정에서의 ‘항거’도, ‘무탈’도, 『생동하는 자연법』이 작동한 덕분이었다. 삶의 굽이굽이마다 《자연법》의 위력을 체험한 필자에게 있어 [포차법]의 위기를 맞은 이 절체절명의 때에 ‘위헌악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리고 [입법·사법독재] ‘근절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법적 소명(召命)’이다. 『국민 위에는 오직 ‘자연법’만이 있음』과 [특권계급=반자연법적 죄악]이라는 ‘천부적 경고’를 간과함이 곧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을 몰고 온다”는 《진리》는 ‘모택동의 비참한 최후’를 비롯해 국내외 독재자들의 패망을 통해 불변의 ‘역사법칙’임이 입증되어왔다.
“국민들이 내 말에 공감하게 되면 ‘꿈’만 같은 「새 역사」가 열릴 것”이라는 기원으로 쓴 한 권의 「작은 책자」로 세계 시민혁명사의 새 장을 열었던 시에예스를 ‘타산지석’ 삼아, 미력한 필자가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심정으로 쓴 이 책을 ‘특권’으로 멍든 대한민국과 ‘사분오열’된 우리 민족 앞에 바친다.
이 땅의 모든 것의 기원인 국민 위에는 오직 하나,
‘자연법(창조질서)’만이 있을 뿐이다!”
[E.J. 시에예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93-94쪽]
『‘특권적 계급’을 용인하게 되면 ‘국민에게는 재앙’이 된다!』(위 책, 132쪽)
‘시민혁명(1789)’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던 ‘시에예스의 위 명언은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로 확증되어왔다. 그럼에도 소위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이 ‘진리’를 거스르는 시도가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미국판례와 OECD국가들의 입법례를 들고 있으나, ‘실상’은 진실 은폐를 통한 [국민기만]이요 ‘실체’는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한 정치·경제적 활용에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의 심각한 위험성을 정확히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적 계급 용인은 곧 국민적 재앙]임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기에 이 책을 쓴다”라던 시에예스의 독백을 이제 내 몫으로 삼겠다는 가슴 저린 사명감으로 펜을 들었다.
“모택동·홍위병과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나?” ‘포차법’의 위험성과 위헌성 논증을 위해 「모택동과 홍위병을 소환」하자 많은 지인들이 해 온 질문이다. “모택동은 [포차법]의 절묘한 ‘반면교사’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답이다. 모택동은 필생의 은인 주은래와 생사고락을 함께 한 동지들, 그리고 중국 인민들을 배반하고 ‘폭군’이 되었다. ‘종신황제’가 되고자 순진한 학생들을 선동, ‘홍위병’ [완장]을 채워 ‘특수계급’으로 만들어 중국 전역을 참살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모택동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27년 동안 6,200여만 명이 참담한 죽음을 맞았거나 극한의 고통을 못 이기고 자살했다. “특권계급을 참고 견디다 보면 그 국민에게 재앙이 된다”라던 《시에예스의 경고》를 간과한 결과다. [모택동 소환]에 대해 ‘중국의 항의’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나, 군복무 시절 ‘자연법을 체험’한바 있는 필자로선 주저할 바가 아니었다. 사병들에 대한 장교들의 ‘불법적 특권(폭행)’에 ‘정당방위’로 항거했던 필자는 연대장님(이강웅 대령)의 배려로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다. 그 과정에서의 ‘항거’도, ‘무탈’도, 『생동하는 자연법』이 작동한 덕분이었다. 삶의 굽이굽이마다 《자연법》의 위력을 체험한 필자에게 있어 [포차법]의 위기를 맞은 이 절체절명의 때에 ‘위헌악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리고 [입법·사법독재] ‘근절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법적 소명(召命)’이다. 『국민 위에는 오직 ‘자연법’만이 있음』과 [특권계급=반자연법적 죄악]이라는 ‘천부적 경고’를 간과함이 곧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을 몰고 온다”는 《진리》는 ‘모택동의 비참한 최후’를 비롯해 국내외 독재자들의 패망을 통해 불변의 ‘역사법칙’임이 입증되어왔다.
“국민들이 내 말에 공감하게 되면 ‘꿈’만 같은 「새 역사」가 열릴 것”이라는 기원으로 쓴 한 권의 「작은 책자」로 세계 시민혁명사의 새 장을 열었던 시에예스를 ‘타산지석’ 삼아, 미력한 필자가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심정으로 쓴 이 책을 ‘특권’으로 멍든 대한민국과 ‘사분오열’된 우리 민족 앞에 바친다.
Contents
Prologue ㆍ 3
Chapter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적 진실 ㆍ 9
Part 1 헌법적 관점에서 본 ‘홍위병’식 차별금지법 ㆍ 11
〈극단적 정당국가주의〉와 〈입법(의회)독재〉의 산물, (포괄적)차별금지법 ㆍ 12
『국민통합=헌법작동=국가실존=국민행복』, 곧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가 《국가》다 ㆍ 17
‘국가(국민통합)’ 없으면 ‘기본권 보장’도 없다 ㆍ 19
‘성소수자’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만들려는 시도 ㆍ 21
《진정한 진보》는 『진리(眞理)』에 가장 가까이 다다르는 것 ㆍ 23
Part 2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찬성론』의 실체 ㆍ 27
성소수자들의 ‘천부적 인권’마저 후퇴시키게 될 ‘악법’ ㆍ 27
성소수자들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의 〈입법사기〉 ㆍ 31
‘세계적 법제 동향’까지 속이며 〈국민기만〉 ㆍ 33
〈미연방대법원 동성애 판결〉과 〈한국대법원 이재명 판결〉 ㆍ 34
Part 3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입법사기』 ㆍ 39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전 국민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희대의 악법’ ㆍ 39
『일사부재리원칙』과 『사법권의 독립』까지 해치는 내용의 위헌적 법안 ㆍ 42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도미노식 해악’의 사례 예시 ㆍ 44
‘만인의 만인 상호간의 자제와 협력’이 추구되는 것이 국가의 ‘정의’이며, 정의의 궁극적 지향점은 ‘행복’이다 ㆍ 47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 ㆍ 50
Part 4 성소수자들을 ‘한국판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저의』를 간파하자 ㆍ 53
모택동은 〈내란 수괴(首魁)〉, 홍위병은 〈내란죄 공범들〉 ㆍ 54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조직적 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ㆍ 55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홍위병이 찬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 ㆍ 59
Part 5 차별금지법 뒤에 ‘암약’하고 있는 『기획자들』 ㆍ 63
누가, 왜, 〈차별금지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는가? ㆍ 64
이러한 ‘악법’을 만든 것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함인가? ㆍ 66
들풀 같은 〈완장〉의 역사 ㆍ 68
정치권과 일부 타락한 법조인들로 엮인 ‘검은 커넥션’ ㆍ 69
Chapter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대해부 ㆍ 75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전 조문 분석]
Chapter3 포괄적 차별금지법 태동 요인 및 대안 ㆍ 165
Part 1 포괄적 차별금지법 태동의 『3대 요인』 ㆍ 167
Ⅰ. 서 설 ㆍ 167
Ⅱ. 〈포차법〉 태동의 3대 요인 ㆍ 169
Part 2 ‘위헌 악법’ 분쇄를 위한 『대안』 ㆍ 177
⑴ ‘위헌법안’ 완전 폐기 【국민연대 청원권】 ㆍ 177
⑵ ‘위헌법안제출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 10적(敵) 선정】 ㆍ 179
⑶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헌법적’ 존중 ㆍ 181
⑷ 국민들의 【위헌정당해산제소 청원권】 적극적 행사 ㆍ 184
Part 3 결어 : ‘입법(의회)독재’, 근본적 퇴치를 위한 『비책』 ㆍ 191
국민주권 짓밟는 ‘법조계 카르텔’은 〈사법쿠데타〉 ㆍ 193
국민입법인 【헌법률】로 〈입법·사법독재〉 철폐 ㆍ 195
Chapter4 성소수자 마오쩌둥 -대재앙의 실상과 비참한 최후- ㆍ 203
Part 1 ‘성소수자’ 마오쩌둥(모택동?毛澤東)을 이 책에 소환한 이유 ㆍ 205
Part 2 역천자(逆天者) ‘모택동 광풍’의 실상 ㆍ 227
Ⅰ. 〈모택동 광풍(마오광풍) 1~3차〉 기간 참살자 총인원 6,200여 만 명 ㆍ 228
Ⅱ. 등소평이 주도한 〈모택동 역사재판〉, 그 ‘진실’과 〈변질된 모택동 공과론(功過論)〉 ㆍ 230
Ⅲ. 〈대약진 운동(대재앙)〉기간 5,500여 만 중국인의 참담한 죽음과 ‘가족단위 자살’의 비극적 현장 ㆍ 234
Ⅳ. 6,200여 만 명 참살 기간 동안(1950∼1976) 자행된 ‘양성애자’ 모택동의 성적 타락상 ㆍ 259
Ⅴ. 인민을 ‘기만’하고 ‘참살’한 모택동의 비참한 말로(末路) ㆍ 268
책속의 책 : 중국의 ‘빛(주은래)’과 ‘어둠(모택동)’ ㆍ 281
Part 1 모택동이 ‘토사구팽’한 〈홍위병〉의 탄생 배경과 종말 ㆍ 283
Part 2 주은래 없는 모택동 없다 - 은인, 동지, 인민에 대한 모택동의 배신의 역사 - ㆍ 299
epilogue ㆍ 339
Chapter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적 진실 ㆍ 9
Part 1 헌법적 관점에서 본 ‘홍위병’식 차별금지법 ㆍ 11
〈극단적 정당국가주의〉와 〈입법(의회)독재〉의 산물, (포괄적)차별금지법 ㆍ 12
『국민통합=헌법작동=국가실존=국민행복』, 곧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가 《국가》다 ㆍ 17
‘국가(국민통합)’ 없으면 ‘기본권 보장’도 없다 ㆍ 19
‘성소수자’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만들려는 시도 ㆍ 21
《진정한 진보》는 『진리(眞理)』에 가장 가까이 다다르는 것 ㆍ 23
Part 2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찬성론』의 실체 ㆍ 27
성소수자들의 ‘천부적 인권’마저 후퇴시키게 될 ‘악법’ ㆍ 27
성소수자들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의 〈입법사기〉 ㆍ 31
‘세계적 법제 동향’까지 속이며 〈국민기만〉 ㆍ 33
〈미연방대법원 동성애 판결〉과 〈한국대법원 이재명 판결〉 ㆍ 34
Part 3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입법사기』 ㆍ 39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전 국민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희대의 악법’ ㆍ 39
『일사부재리원칙』과 『사법권의 독립』까지 해치는 내용의 위헌적 법안 ㆍ 42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도미노식 해악’의 사례 예시 ㆍ 44
‘만인의 만인 상호간의 자제와 협력’이 추구되는 것이 국가의 ‘정의’이며, 정의의 궁극적 지향점은 ‘행복’이다 ㆍ 47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 ㆍ 50
Part 4 성소수자들을 ‘한국판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저의』를 간파하자 ㆍ 53
모택동은 〈내란 수괴(首魁)〉, 홍위병은 〈내란죄 공범들〉 ㆍ 54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조직적 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ㆍ 55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홍위병이 찬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 ㆍ 59
Part 5 차별금지법 뒤에 ‘암약’하고 있는 『기획자들』 ㆍ 63
누가, 왜, 〈차별금지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는가? ㆍ 64
이러한 ‘악법’을 만든 것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함인가? ㆍ 66
들풀 같은 〈완장〉의 역사 ㆍ 68
정치권과 일부 타락한 법조인들로 엮인 ‘검은 커넥션’ ㆍ 69
Chapter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대해부 ㆍ 75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전 조문 분석]
Chapter3 포괄적 차별금지법 태동 요인 및 대안 ㆍ 165
Part 1 포괄적 차별금지법 태동의 『3대 요인』 ㆍ 167
Ⅰ. 서 설 ㆍ 167
Ⅱ. 〈포차법〉 태동의 3대 요인 ㆍ 169
Part 2 ‘위헌 악법’ 분쇄를 위한 『대안』 ㆍ 177
⑴ ‘위헌법안’ 완전 폐기 【국민연대 청원권】 ㆍ 177
⑵ ‘위헌법안제출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 10적(敵) 선정】 ㆍ 179
⑶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헌법적’ 존중 ㆍ 181
⑷ 국민들의 【위헌정당해산제소 청원권】 적극적 행사 ㆍ 184
Part 3 결어 : ‘입법(의회)독재’, 근본적 퇴치를 위한 『비책』 ㆍ 191
국민주권 짓밟는 ‘법조계 카르텔’은 〈사법쿠데타〉 ㆍ 193
국민입법인 【헌법률】로 〈입법·사법독재〉 철폐 ㆍ 195
Chapter4 성소수자 마오쩌둥 -대재앙의 실상과 비참한 최후- ㆍ 203
Part 1 ‘성소수자’ 마오쩌둥(모택동?毛澤東)을 이 책에 소환한 이유 ㆍ 205
Part 2 역천자(逆天者) ‘모택동 광풍’의 실상 ㆍ 227
Ⅰ. 〈모택동 광풍(마오광풍) 1~3차〉 기간 참살자 총인원 6,200여 만 명 ㆍ 228
Ⅱ. 등소평이 주도한 〈모택동 역사재판〉, 그 ‘진실’과 〈변질된 모택동 공과론(功過論)〉 ㆍ 230
Ⅲ. 〈대약진 운동(대재앙)〉기간 5,500여 만 중국인의 참담한 죽음과 ‘가족단위 자살’의 비극적 현장 ㆍ 234
Ⅳ. 6,200여 만 명 참살 기간 동안(1950∼1976) 자행된 ‘양성애자’ 모택동의 성적 타락상 ㆍ 259
Ⅴ. 인민을 ‘기만’하고 ‘참살’한 모택동의 비참한 말로(末路) ㆍ 268
책속의 책 : 중국의 ‘빛(주은래)’과 ‘어둠(모택동)’ ㆍ 281
Part 1 모택동이 ‘토사구팽’한 〈홍위병〉의 탄생 배경과 종말 ㆍ 283
Part 2 주은래 없는 모택동 없다 - 은인, 동지, 인민에 대한 모택동의 배신의 역사 - ㆍ 299
epilogue ㆍ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