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망친 경제 경제로 살릴 나라
정부는 착할수록 나쁘고 시장은 나쁠수록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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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83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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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8/08 |
| Pages/Weight/Size | 152*223*30mm |
| ISBN | 9791188300068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국민행복’을 싣고 항해하던 ‘대한민국호’ 경제가 휘몰아치는 거센 풍랑을 만나 조난 위기에 처해있다. 조난 중인 선박이 침몰을 면하고 승객과 선적물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착시키려면 ‘위기탈출용 항해지도’가 필요하다.
이 책은 ‘세계경제’라는 대해(大海)의 조류와 그 조류를 타고 항해해 온 우리경제를 균형감을 갖고 분석한 뒤 ‘대한민국호’의 활로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경제위기탈출 항해지"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만큼 저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부터 현재 ‘대한민국호’ 운항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청장년층, 그리고 우리 국민 누구나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체를 손에 잡히는 것처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경제항해지도’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쓰고자 하였다.
고려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대학교수로 강의를 한지 올해로 38년째인 저자는 원칙과 이론을 가르치고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오면서 정리되는 내용들을 언론에 칼럼으로 게재해왔다. 오랜 시간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과 칼럼을 중심으로 이 책의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은 ‘세계경제’라는 대해(大海)의 조류와 그 조류를 타고 항해해 온 우리경제를 균형감을 갖고 분석한 뒤 ‘대한민국호’의 활로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경제위기탈출 항해지"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만큼 저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부터 현재 ‘대한민국호’ 운항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청장년층, 그리고 우리 국민 누구나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체를 손에 잡히는 것처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경제항해지도’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쓰고자 하였다.
고려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대학교수로 강의를 한지 올해로 38년째인 저자는 원칙과 이론을 가르치고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오면서 정리되는 내용들을 언론에 칼럼으로 게재해왔다. 오랜 시간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과 칼럼을 중심으로 이 책의 내용을 담았다.
Contents
Prologue / 3
제1부 한강의 기적, 한강의 눈물
1. 고도성장의 신화 / 15
전쟁과 가난의 폐허/ 15
박정희의 경제개발/ 19
한강의 기적/ 22
민주주의의 희생/ 25
먹이사슬 사회/ 30
2. 관치경제의 한계 / 35
정치의 금융장악 / 35
물가와 투기의 악순환 / 39
지하금융의 확산 / 41
부실채권의 재앙 / 45
금융실명제 실시 / 48
3. 국가부도 위기 / 53
3저 호황의 거품 / 53
신경제계획의 실패 / 57
IMF 신탁통치 / 61
경제의 피눈물 / 64
IMF위기의 씨앗 / 67
4. 외국자본의 전횡 / 71
IMF개혁의 모순 / 71
공적자금의 돈잔치 / 75
외국자본에 예속된 증권시장 / 78
한국은행 무력화 / 81
금융개혁의 후퇴 / 82
5. 성장동력의 상실 / 88
정치이념의 덫 / 88
민주적 시장경제 / 88
동북아 중심경제 / 93
747성장정책 / 98
창조경제정책 / 104
6. 한강의 눈물 / 109
세계 7번째 나라 / 109
가난을 강요하는 경제 / 113
돈의 사회파괴 / 117
권력자들의 불행 / 122
어둠으로 내몰린 청년들 / 124
제2부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7. 국제통화제도의 혼돈 / 131
국제통화제도 / 131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 134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 137
관리변동환율제도 / 140
유로화와 유럽연합의 출현 / 145
8.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 151
자유주의와 경제공황 / 151
케인즈주의와 뉴딜정책 / 155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 / 158
영국의 대처리즘 / 161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 165
9. 엇갈린 일본경제와 중국경제 / 171
신자유주의와 플라자협약 / 17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173
아베노믹스의 모험 / 176
중국경제의 부상 / 179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 185
10. 중화주의의 부흥 / 189
중국몽(中國夢) / 189
일대일로(一帶一路) / 19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197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200
팍스 시니카(Pax Sinica) / 205
11.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 211
약육강식의 무역전쟁 / 211
아편전쟁의 흑역사 / 214
미국의 보호무역 부활 / 218
브렉시트와 고립주의 확산 / 221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 225
제3부 백척간두에 선 한국경제 회생의 길
12.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경제 / 233
폭풍 전야의 세계경제 / 233
쓰러지는 자전거의 공포 / 237
무역전쟁의 포로가 된 한국경제 / 240
부채의 함정은 경제재앙의 전조 / 245
코로나19 경제감염의 대재앙 / 252
13.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만든 덫 / 257
잘사는 포용경제 / 257
우물 안 개구리 / 263
고장 난 펌프 / 266
못사는 갈등국가 / 269
경제의 궤도이탈 / 273
14. 한국판 뉴딜, 성공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 277
세계경제공황과 뉴딜정책 / 277
국가개입주의 / 280
한국판 뉴딜정책 / 283
정치적 포퓰리즘의 위기 / 289
전화위복의 기회 / 292
15. 정치와 이념에서 탈피해야 경제가 산다 / 299
정치의 경제농단 / 299
국회의 파행이 경제에 미치는 해악 / 304
독재, 보수, 그리고 성장정책 / 310
민주, 진보, 그리고 분배정책 / 315
착한정부 나쁜시장 / 318
16. 한국경제의 절대위기, 창조적 파괴로 벗어나라 / 325
‘코로나19’ 경제전쟁과 2차 세계대공황 / 325
신흥국의 부도 도미노 / 328
한국경제의 절대위기 / 330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 335
경제전쟁의 첨단무기, 4차 산업혁명 / 340
17. 한국경제를 살릴 비책(?策), 혁신적 포용경제 / 345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 345
사람중심의 포용경제 / 348
경제난 극복을 위한 ‘7대 개혁’ / 357
산업구조조정과 혁신 / 366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경제 / 371
epilogue / 376
제1부 한강의 기적, 한강의 눈물
1. 고도성장의 신화 / 15
전쟁과 가난의 폐허/ 15
박정희의 경제개발/ 19
한강의 기적/ 22
민주주의의 희생/ 25
먹이사슬 사회/ 30
2. 관치경제의 한계 / 35
정치의 금융장악 / 35
물가와 투기의 악순환 / 39
지하금융의 확산 / 41
부실채권의 재앙 / 45
금융실명제 실시 / 48
3. 국가부도 위기 / 53
3저 호황의 거품 / 53
신경제계획의 실패 / 57
IMF 신탁통치 / 61
경제의 피눈물 / 64
IMF위기의 씨앗 / 67
4. 외국자본의 전횡 / 71
IMF개혁의 모순 / 71
공적자금의 돈잔치 / 75
외국자본에 예속된 증권시장 / 78
한국은행 무력화 / 81
금융개혁의 후퇴 / 82
5. 성장동력의 상실 / 88
정치이념의 덫 / 88
민주적 시장경제 / 88
동북아 중심경제 / 93
747성장정책 / 98
창조경제정책 / 104
6. 한강의 눈물 / 109
세계 7번째 나라 / 109
가난을 강요하는 경제 / 113
돈의 사회파괴 / 117
권력자들의 불행 / 122
어둠으로 내몰린 청년들 / 124
제2부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7. 국제통화제도의 혼돈 / 131
국제통화제도 / 131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 134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 137
관리변동환율제도 / 140
유로화와 유럽연합의 출현 / 145
8.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 151
자유주의와 경제공황 / 151
케인즈주의와 뉴딜정책 / 155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 / 158
영국의 대처리즘 / 161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 165
9. 엇갈린 일본경제와 중국경제 / 171
신자유주의와 플라자협약 / 17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173
아베노믹스의 모험 / 176
중국경제의 부상 / 179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 185
10. 중화주의의 부흥 / 189
중국몽(中國夢) / 189
일대일로(一帶一路) / 19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197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200
팍스 시니카(Pax Sinica) / 205
11.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 211
약육강식의 무역전쟁 / 211
아편전쟁의 흑역사 / 214
미국의 보호무역 부활 / 218
브렉시트와 고립주의 확산 / 221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 225
제3부 백척간두에 선 한국경제 회생의 길
12.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경제 / 233
폭풍 전야의 세계경제 / 233
쓰러지는 자전거의 공포 / 237
무역전쟁의 포로가 된 한국경제 / 240
부채의 함정은 경제재앙의 전조 / 245
코로나19 경제감염의 대재앙 / 252
13.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만든 덫 / 257
잘사는 포용경제 / 257
우물 안 개구리 / 263
고장 난 펌프 / 266
못사는 갈등국가 / 269
경제의 궤도이탈 / 273
14. 한국판 뉴딜, 성공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 277
세계경제공황과 뉴딜정책 / 277
국가개입주의 / 280
한국판 뉴딜정책 / 283
정치적 포퓰리즘의 위기 / 289
전화위복의 기회 / 292
15. 정치와 이념에서 탈피해야 경제가 산다 / 299
정치의 경제농단 / 299
국회의 파행이 경제에 미치는 해악 / 304
독재, 보수, 그리고 성장정책 / 310
민주, 진보, 그리고 분배정책 / 315
착한정부 나쁜시장 / 318
16. 한국경제의 절대위기, 창조적 파괴로 벗어나라 / 325
‘코로나19’ 경제전쟁과 2차 세계대공황 / 325
신흥국의 부도 도미노 / 328
한국경제의 절대위기 / 330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 335
경제전쟁의 첨단무기, 4차 산업혁명 / 340
17. 한국경제를 살릴 비책(?策), 혁신적 포용경제 / 345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 345
사람중심의 포용경제 / 348
경제난 극복을 위한 ‘7대 개혁’ / 357
산업구조조정과 혁신 / 366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경제 / 371
epilogue /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