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 - 법 | #1 Online Korean Bookstore in US

17가지 법 쟁점에 대한 나의 생각은?
현직 변호사가 쉽게 풀어 쓴 법 이야기

중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서 학교 수업이 강의형 수업에서 토론, 실습, 실험,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꿈결 출판사는 학생들의 토론 수업에 도움이 되고자 ‘꿈결 토론 시리즈’를 기획하고, 다양한 교과목과 토론을 연계해 출간하고 있다.

앞서 선보인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사회 / 문화 / 환경 / 과학 / 한국사 / 윤리 / 문학 / 경제 / 예술 / 정치』에 이어 열한 번째 책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법』이 출간되었다. ‘장난으로 한 약속도 꼭 지켜야 할까?’, ‘개인과 단체 중 누구의 이익이 먼저일까’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부터 ‘차에 두 번 치여 죽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악법도 법인가?'처럼 헌법과 형법의 기본 원리를 알 수 있는 주제까지 십대가 꼭 알아야 할 법 쟁점 17가지를 담았다.

들어가는 글

1부 죄와 벌

쟁점 1 살인은 하였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쟁점 2 사람의 손톱은 흉기일까?
쟁점 3 차에 두 번 치여 죽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쟁점 4 착오로 조카를 죽인 남자의 죄목은 무엇일까?
쟁점 5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한 용의자, 유죄? 무죄?

2부 약속과 계약

쟁점 6 수리비를 주기 전에는 시계를 찾을 수 없을까?
쟁점 7 깨진 고려청자의 값은 누가 물어 줘야 할까?
쟁점 8 전사했다던 남편이 돌아왔다면, 아내의 재혼은 무효일까?
쟁점 9 장난으로 한 약속도 꼭 지켜야 할까?
쟁점 10 마음에 없는 약속, 마음대로 취소해도 될까?
쟁점 11 헐값에 팔아넘긴 고려자기, 되찾을 수 있을까?
쟁점 12 망나니 아들이 몰래 집을 팔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할까?
쟁점 13 개인과 단체 중 누구의 이익이 먼저일까?
쟁점 14 20년 전 빌린 돈과 이자를 다 갚아야 할까?

3부 국민과 권리

쟁점 15 남녀평등인가, 남녀차별인가?
쟁점 16 사형제도는 필요악인가?
쟁점 17 악법도 법인가?

오승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등의 파트너 변호사로 각종 민·형사 소송, 특히 저작권법을 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중점적으로 맡아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600개 이상의 상담 사례 또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대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해왔으며,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저작권법 강의』『회사 변호사의 윤리』『정보사회와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여러 학술지에 저작권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Publication Date	2019/05/09
Pages/Weight/Size	17222618mm
ISBN	9791188260706
Categories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