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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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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5/02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91188115242 |
Description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마약류는 없다
저자는 공학박사 출신 변호사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류 사건을 변론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약류 사건을 다루면서 마약류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어 이 책을 집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이 마약류에 대한 그릇된 관심을 방지하고, 이미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사람들에게는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자는 공학박사 출신 변호사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류 사건을 변론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약류 사건을 다루면서 마약류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어 이 책을 집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이 마약류에 대한 그릇된 관심을 방지하고, 이미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사람들에게는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Contents
프롤로그
[1부] 마약류 개념
1. 마약류의 정의와 분류
1.1 국내법상 마약류
1.2 향정신성의약품의 세분화
1.3 대마의 구분
1.3.1 THC 와 CBD
1.3.2 햄프오일과 햄프씨드오일
1.3.3 합성대마
2. 임시마약류와 유사마약류
2.1 임시마약류
2.2 유사마약류 - 환각물질
[2부] 마약류 범죄
3.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
4.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5. 마약류 범죄의 처벌추이
5.1 형사재판 선고 추이
5.2 약식명령 발부 추이
6. 마약류 범죄의
6.1 기소유예의
6.2 기소유예에
7. 마약류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유형
7.1 집행유예의 개념과 요건
7.2 선고유예의 개념과 요건
7.3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부가되는 조건
8. 마약류 범죄에 따른 몰수와 추징
8.1 몰수·추징의 개념
8.2 추징 금액 산정기준
8.3. 추징보전명령
[3부] 마약류 사범 관리
9. 마약류 중독과 재범에 대한 처벌
9.1 마약류별 중독과 부작용
9.2 재범비율과 처벌
10.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10.1 보호관찰 대상과 방법
10.2 보호관찰 중 제재
[4부] 마약류 수사
11. 생체시료와 법화학감정
11.1 소변검사 이유
11.2 수사기관의 소변검사
1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검사
11.4 모발검사 이유
1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11.6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톱검사
12. 다크웹 수사
13. 가상화폐 거래소·구매대행업체 수사
14. 마약류 범죄 수사 관련 쟁점
14.1 함정수사의 적법성
14.2 자수에 따른 감형
14.3 마약류 사기
14.3.1 매매 과정에서 금전만 송금한 사건
14.3.2 매매 대상이 실제 마약류가 아닌 사건
14.3.3 매매 과정에서 다른 마약류를 전달한 사건
15. 양형조사와 판결전조사
에필로그
[1부] 마약류 개념
1. 마약류의 정의와 분류
1.1 국내법상 마약류
1.2 향정신성의약품의 세분화
1.3 대마의 구분
1.3.1 THC 와 CBD
1.3.2 햄프오일과 햄프씨드오일
1.3.3 합성대마
2. 임시마약류와 유사마약류
2.1 임시마약류
2.2 유사마약류 - 환각물질
[2부] 마약류 범죄
3.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
4.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5. 마약류 범죄의 처벌추이
5.1 형사재판 선고 추이
5.2 약식명령 발부 추이
6. 마약류 범죄의
6.1 기소유예의
6.2 기소유예에
7. 마약류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유형
7.1 집행유예의 개념과 요건
7.2 선고유예의 개념과 요건
7.3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부가되는 조건
8. 마약류 범죄에 따른 몰수와 추징
8.1 몰수·추징의 개념
8.2 추징 금액 산정기준
8.3. 추징보전명령
[3부] 마약류 사범 관리
9. 마약류 중독과 재범에 대한 처벌
9.1 마약류별 중독과 부작용
9.2 재범비율과 처벌
10.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10.1 보호관찰 대상과 방법
10.2 보호관찰 중 제재
[4부] 마약류 수사
11. 생체시료와 법화학감정
11.1 소변검사 이유
11.2 수사기관의 소변검사
1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검사
11.4 모발검사 이유
1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11.6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톱검사
12. 다크웹 수사
13. 가상화폐 거래소·구매대행업체 수사
14. 마약류 범죄 수사 관련 쟁점
14.1 함정수사의 적법성
14.2 자수에 따른 감형
14.3 마약류 사기
14.3.1 매매 과정에서 금전만 송금한 사건
14.3.2 매매 대상이 실제 마약류가 아닌 사건
14.3.3 매매 과정에서 다른 마약류를 전달한 사건
15. 양형조사와 판결전조사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