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생산, 소비에서 차지하는 석탄과 원자력의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경제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북방경제협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한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증대는 이전 정부에서도 북한을 경유하는 남북러 가스관 건설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남북 관계의 경색,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남북러 가스관 건설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각종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남북러 가스관 건설 논의도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타결과 그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게 될 경우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북방경제협력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러시아 천연가스의 수출입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지역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이 정부, 기업 차원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천연가스 시장과 한국의 LNG 수입국인 호주, 미국의 LNG 산업과 수출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과 북한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에서 추진하게 될 남북한, 중국 간의 석탄 협력과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북한 진출 방안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책머리에 5
서문 문재인 정부하 북방경제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연규
제1부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북방경제협력, 러시아 에너지
제1장 러시아 PNG 도입 방안과 실현 가능성 - 이유신
I. 서론
II. 남·북·러 가스관의 역사
III. 남·북·러 가스관 당사국의 이해관계
IV.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V. 남·북·러 가스관의 대안: 한·중·러 가스관
VI. 결론
제2장 러시아 LNG 도입 방안과 타당성 - 김상원
I. 서론
II.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LNG 시장의 변화
III. 러시아의 천연가스 개발 전략
IV. 러시아와 천연가스 협력
V. 결론
제3장 극동 러시아 개발과 한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연계방안 - 김선래
I. 서론
II. 신동방정책과 극동 러시아 개발
III. 극동 러시아 선도개발구역(TOR) 및 자유항
IV. 극동 러시아 에너지 자원개발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V. 한국의 극동 러시아 경제교류 및 진출전략
VI. 결론 및 정책 제언
제2부 한국의 북방경제협력과 동북아 에너지
제4장 러·중·일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추진 전략과 한국의 대응 - 윤성학
I. 서론
II. 동북아 슈퍼그리드 추진 배경
III. 동북아 슈퍼그리드 추진 전략
IV. 동북아 슈퍼그리드 비교
V. 결론
제5장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분야별 제재의 한계 - 김현경
I. 서론
II. 북한의 대중 수출 석탄에 대한 수요·공급 요인 검토
III.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 주요 발견
IV.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 광물제재 이행의 한계와 정책적 함의
V. 결론
제6장 냉전시기 북한의 석유산업 건설에 대한 연구 - 박종철
I. 서론
II. 석유산업의 태동
III. 중국·소련의 지원에 의한 석유 화화공장의 건설
IV. 대북 원유와 중조우의관의 중국의 건설 원조
V. 제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는 어떻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가
제3부 러시아의 대외 에너지 협력
제7장 러시아 천연가스 전략 중심이동의 원인, 경과, 지속가능성: 상호의존의 관점 - 나지원
I. 서론
II.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전략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기초
III. 러시아의 천연가스 전략 변화
IV.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러시아
V. 결론
제8장 러시아-일본 가스 협력 - 현승수
I. 서론
II. 러·일 가스 협력의 경과와 현황
III. 러·일 가스 협력의 추동 및 제약 요인
IV. 결론
제9장 중·러 가스 협력 - 조정원
I. 서론
II. 중·러 가스 협력의 현황
III. 협력의 강화 요인
IV. 협력의 장애 요인
V. 결론 및 전망
제10장 러시아-몽골 물류·에너지 협력현황과 전망 - 박정후
I. 정치경제적 관계
II. 러시아-몽골 에너지 수출입 현황
III. 몽골 전력·에너지 수급 현황
IV. 몽골 물류 인프라 현황
V. 몽-중-러 경제회랑 건설
VI. 평가 및 전망
제11장 러시아-중앙아시아 에너지 협력과 전망 - 이지은
I. 서론
II. 에너지 자원과 러시아-중앙아시아 관계
III. 러시아-카자흐스탄 원유, 천연가스 교역
IV. 러시아-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교역
V.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영향력 변화
VI. 결론과 전망
제4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해외 가스 협력 방안
제12장 동북아 가스 시장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연규, 류하늬
I. 서론
II. 가스 수급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III. 동북아 가스 시장의 수급 변화
IV. 동북아 가스 시장의 유연화
V. 미국과 러시아의 동북아 가스 시장 경쟁
VI. 동북아 가스 시장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제13장 호주 천연가스 및 LNG 산업 - 서정규
I. 개요
II. 호주의 LNG 산업 동향
III. 호주의 천연가스 수급 동향
IV. 내수시장 가스공급안정제도(ADGSM)
V. 결어
제14장 사할린 프로젝트와 한국의 가스도입 전략 - 이성규
I. 사할린지역의 천연가스 공급 잠재력과 정부의 LNG 수출 정책
II. 사할린지역 가스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 및 전망
III. 한국의 사할린 가스 도입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