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사이버 ‘보안’에서 사이버 ‘안보’로

19대 대선을 하루 앞둔 2017년 5월 8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실제 벌어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지만,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해킹 공격, 이번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벌어진 마크롱 당선자에 대한 이메일 해킹 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시의 적절한 ‘안보’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인터넷 보급이 미미하던 과거에 사이버 ‘보안’ 문제는 컴퓨터 전문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몫이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물리적 환경으로서 인터넷 또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기술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 오류와 외적 교란 등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스템이 구동되는 이면에 존재하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인식과 전략,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정치의 동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게다가 이들의 논의는 종종 기술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사이버 위협과 공격이 낳을 정치적?사회적 위험성을 과장하는 경향마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 안보의 문제가 더 이상 기술과 공학의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21세기 세계정치의 주요 영역으로 편입된 상황에서 예전의 관성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볼 수만은 없게 되었다. 특히 국가 행위자들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현상은 국제정치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초창기의 사이버 테러와 공격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초국적 핵티비스트나 테러리스트들이 벌이는 게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강대국들이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논란의 전면에 나섰다. 특히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는 대책의 추진에 있어서 국가 행위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