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가 한반도에 미치는 경제분석보고서

“사드(THAAD)배치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G2,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대국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은?

지난해 1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수소폭탄 개발까지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포하였고,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였다고 세상에 알렸다.

더 이상 한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맞이하며, 2016년 7월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논의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단순히 미국의 미사일방어 부대 하나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군사전략과 아시아에서의 대중국봉쇄전략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군사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으며, 러시아는 폴라드에 MD 배치 문제시 강력히 반대하여 무산시킨 사례가 있듯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본 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한국의 사드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한반도에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1. 서론 1

2. 사드는 무엇인가 3
가. 사드 개요 3
나. 사드의 구성 5
다. 작동 방법 8

3. 세계 사드 배치 현황 11

4. 한반도 사드 배치 13
가. 사드배치배경 13
나. 사드배치 추진과정 23
다. 여론조사 25
라. 안전성논란 31
마. 사드배치 후보 거론 지역 33
바. 성주배치이유 35
사. 성주배치의 한계 38
아. ‘사드’ 성주골프장 배치 41

5. 사드에 대한 중국 입장 42
가. 중국 반응 42
나. 중·러 방어 연합훈련 45
나. 대응전략 47

6. 사드에 대한 미국 입장 55
가. 미국 반응 55
나. 대응전략 57

7. 사드에 대한 러시아 입장 59
가. 대응방안 제시 59

8. 경제적 영향 63
가. 중국 63
나. 미국 80

9. 결론 82

[참고문헌] 84
[그림 목차]

그림 1.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개요 3
그림 2. 사드 포대의 장비배치 개념도 5
그림 3. 1개 사드 포대 구성도 6
그림 4. 사드 요격 시스템 8
그림 5. 사드·조기경보레이더 세계 배치 현황 11
그림 6. 사드 국내 배치 여론 조사 25
그림 7.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미군 자료 비교표 31
그림 8. 사드 배치 후보 지역 33
그림 9. 경북 성주군민의 상경집회 40
그림 10. 연도별 중국 수출증감률(단위:%) 66
그림 11. 중국 진출 한국 패션 브랜드 수 74
그림 12. 최종 확정된 2017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사드 예산
80

[표 목차]

표 1. DEM-VAL, 기술 실증 단계 9
표 2. 양산단계 10
표 3. 제약업계 中 주요 기술수출 현황 66
표 4. 국내 진출 국내 주요 패션 업체 현황 75
표 5. 한국산 식품 통관 거부

비피기술거래

시장조사전문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인쇄전자 산업분석 보고서』, 『국내외 게임시장 산업분석 보고서』, 『사물인터넷 산업분석보고서』, 『조명시장과 OLED 시장보고서』, 『MEMS 기술산업전략보고서』, 『반려동물 산업과 첨단 기술의 만남』, 『방열소재 시장과 기술동향』, 『모바일화에 따른 온라인 문화콘텐츠산업 동향』, 『미세먼지에 관련된 국내시장에 대한 전망분석 보고서』,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정책 및 시장과 개발 업체 동향, 기술현황과 사업아이템』, 『듀얼 카메라 시장조사 보고서』, 『전통문화의 시장 및 기술동향 전통식품』,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용 화학』, 『국내외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관련 산업분석보고서』(공저), 『국내외 스마트팩토리 산업분석보고서 2022 개정판』(공저), 『전기자동차, 휴대폰 배터리의 핵심기술관련 2차전지 산업분석보고서 2021』(공저) 등을 저술하였다.

Publication Date	2017/02/06
Pages/Weight/Size	21029610mm
ISBN	9791188050017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