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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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9/10 |
| Pages/Weight/Size | 188*257*20mm |
| ISBN | 979118802455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2021년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의 변천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역대 정부가 당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어떻게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를 발전시켜 나갔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 이상의 의미가 있다. 향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보위 임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정책 결정 관련기관의 조직을 설계하거나 관련법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ntents
책을 쓰면서 2
프롤로그 4
Ⅰ.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이해
1장 국가안보전략 구상
1. 국가목표와 국가이익, 정부별 국정비전 22
2. 국가안보정책 결정 주요 영향 요인: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28
3. 국가안보전략 구상절차 35
2장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특징
1. 역대 정부와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44
2.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변천과정의 주요 특징 57
Ⅱ.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변천
3장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기반 구축
1. 이승만 정부(1948. 8~1960. 6) 70
2. 윤보선·장면 정부(1960. 8~1961. 5) 83
3. 박정희 정부(1963. 12~1979. 12) 92
4장 부처 주도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1. 전두환 정부(1980. 9~1988. 2) 121
2. 노태우 정부(1988. 2~1993. 2) 131
5장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1. 김영삼 정부(1993. 2~1998. 2) 144
2. 김대중 정부(1998. 2~2003. 2) 155
3. 노무현 정부(2003. 2~2008. 2) 171
4.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195
6장 국가안보실 주도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1. 박근혜 정부(2013. 2~2017. 5) 218
2. 문재인 정부(2017. 5~) 239
Ⅲ.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발전방향
7장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국가안보전략 수립
1. 국가이익의 구체화, 상수화(常數化) 258
2. 국가안보전략 구상 절차 259
8장 국가 안보정책 결정체계별 발전방안
1. 국가 안보정책 결정기관 262
2. 국가 안보분야 행정부처 272
영어약어 276
참고문헌 279
찾아보기 284
프롤로그 4
Ⅰ.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이해
1장 국가안보전략 구상
1. 국가목표와 국가이익, 정부별 국정비전 22
2. 국가안보정책 결정 주요 영향 요인: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28
3. 국가안보전략 구상절차 35
2장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특징
1. 역대 정부와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44
2.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변천과정의 주요 특징 57
Ⅱ.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변천
3장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기반 구축
1. 이승만 정부(1948. 8~1960. 6) 70
2. 윤보선·장면 정부(1960. 8~1961. 5) 83
3. 박정희 정부(1963. 12~1979. 12) 92
4장 부처 주도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1. 전두환 정부(1980. 9~1988. 2) 121
2. 노태우 정부(1988. 2~1993. 2) 131
5장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1. 김영삼 정부(1993. 2~1998. 2) 144
2. 김대중 정부(1998. 2~2003. 2) 155
3. 노무현 정부(2003. 2~2008. 2) 171
4.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195
6장 국가안보실 주도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1. 박근혜 정부(2013. 2~2017. 5) 218
2. 문재인 정부(2017. 5~) 239
Ⅲ.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발전방향
7장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국가안보전략 수립
1. 국가이익의 구체화, 상수화(常數化) 258
2. 국가안보전략 구상 절차 259
8장 국가 안보정책 결정체계별 발전방안
1. 국가 안보정책 결정기관 262
2. 국가 안보분야 행정부처 272
영어약어 276
참고문헌 279
찾아보기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