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란 무엇인가

한러 경제안보 협력의 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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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7/01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91187861560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신간 ‘경제안보란 무엇인가’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수교 이후 지역 안보 협력 구축 과정의 발전 과정을 탐구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수교 30주년을 맞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경제안보와 종합안보라는 이론적 프레임 안에서 5가지의 서로 다른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한러 관계의 현주소를 고찰한다.

저자는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현재까지 양국 관계의 행보와 두 국가 간 종합안보와 경제안보 협력체 구축에 있어서 장애요인들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러 간 협력의 6가지 사례연구 ①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 위주의 에너지 협력, ②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③ 나홋카 경제자유구역(FEZ)의 산업발전, ④ 어업 협력, ⑤ 무기 교역, ⑥ 북한 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러시아와 한국의 양국 관계는 경제안보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는데, 이는 첫째, 안보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 둘째, 국가 간의 안보화 작업과 협력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안보 협력 강화의 위협 요소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바람직한 지역 내 안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안보 협력이 국가 간 신뢰를 쌓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2020년 저자가 폴그레이브 맥밀런 출판사에 출판한 본인의 책, Policing Northeast Asia: The Politics of Security in Russia and Korea(동북아시아 경비유지: 한국과 러시아 안보 관계) 영문본을 직접 번역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한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주요 이슈들을 업데이트하고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저술한 것이다. 저자는 “한러 관계는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고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대중·대일 레버리지 차원에서도 분명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카드”라며 “이 책이 한러 관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경제안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일반인, 학계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제안보의 개념 정의 차원에서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Contents
제1장 들어가는 말

1. 역사적 개요 … 22
2. 한러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 41
3.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이 책의 학문적·정책적 기여 … 56
4. 이 책의 구성 … 60

제2장 종합 안보와 경제안보

1. 안보의 개념 … 73
2. 종합 안보의 정의 … 77
3. 경제안보 … 84
4. 종합 안보와 동북아의 지역 경제안보 … 90
5. 동북아의 종합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 … 94
6. 한러 양국 관계에서의 종합 안보와 경제적 안보 … 100
7. 종합 안보 협력의 구체적 요인들과 한러 지역 경제안보 협력 … 104

제3장 에너지 안보 협력

1. 들어가는 말 … 139
2.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상황 … 142
3. 한국의 에너지 상황 … 147
4. 동북아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역할 … 151
5. 한러 에너지 협력 체계의 구축 … 156
6. 한계점 … 173
7. 양국 및 지역 경제안보에의 에너지 협력의 시사점 … 187

제4장 교통망 협력: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사업

1. 들어가는 말 … 205
2. TSR 사업의 배경 … 207
3. TSR과 TKR 철도 연계 사업의 현황 … 212
4. 장애물 … 218
5. 회의론과 낙관론 … 227
6. 철도 연결의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함의 … 241

제5장 나홋카 자유무역지대(나홋카 FEZ) 협력

1. 들어가는 말 … 255
2. 러시아 경제자유구역(FEZ) … 257
3. 나홋카 경제자유구역(나홋카 FEZ) … 261
4. 나홋카 FEZ 내 한러 산업단지 … 268
5. 장애물 … 274
6. 양자 및 지역 경제안보에 대한 시사점 … 285

제6장 어업 협력

1. 들어가는 말 … 299
2. 한국과 러시아에서의 극동러시아 해역 어업의 중요성 … 302
3. 한러 어업 외교 진행 상황 … 307
4. 한러 어업 관계 분쟁 원인 … 320
5. 양국 및 지역 경제안보를 위한 어업 협력의 시사점 … 337
6. 최근 현황 … 341

제7장 무기 거래 협력

1. 들어가는 말 … 353
2.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무기 거래 … 356
3. 한러 군사 협력 발전 방향 … 364
4. 한러 무기 거래 협력의 걸림돌 … 381
5. 한러 안보 협력 시사점 … 389

제8장 북한 요인

1. 들어가는 말 … 405
2. 러시아의 대북 정책 진화 … 408
3. 러시아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 421
4. 러시아와 한반도 통일 … 435
5. 한러 관계에서 북한의 역할 … 441

제9장 맺는말
Author
안세현
英 런던정경대학(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eicne) 국제관계학과 박사
美 조지타운대학교(Georgeotown University, School of Foreign Service) 외교대학원 석사
美 코넬대학(Cornell College) 학부
露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너지광물자원대학교(St.Petersburg Mining University) 수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및 에너지안보전략센터 센터장
美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씽크탱크 보드고문
中 국제문제연구원 국제고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진단위원회 위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미국 태평양에너지정상회의 고문
아시아태평양안보협의체 운영위원 및 이사
퍼그위시회의 멤버

前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중국 외교부 국제문제연구원 방문교수 / 런던정경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 / 중국북경사범대-홍콩침회대(United International College) 정치외교학과 교수 / 청와대 안보실,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자문 /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 / 서울시립대 국제교육원장
英 런던정경대학(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eicne) 국제관계학과 박사
美 조지타운대학교(Georgeotown University, School of Foreign Service) 외교대학원 석사
美 코넬대학(Cornell College) 학부
露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너지광물자원대학교(St.Petersburg Mining University) 수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및 에너지안보전략센터 센터장
美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씽크탱크 보드고문
中 국제문제연구원 국제고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진단위원회 위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미국 태평양에너지정상회의 고문
아시아태평양안보협의체 운영위원 및 이사
퍼그위시회의 멤버

前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중국 외교부 국제문제연구원 방문교수 / 런던정경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 / 중국북경사범대-홍콩침회대(United International College) 정치외교학과 교수 / 청와대 안보실,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자문 /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 / 서울시립대 국제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