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안보리더십

1948-2022 : 역사의 검증, 우리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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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0/04
Pages/Weight/Size 153*225*22mm
ISBN 979118782269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이 책은 험난했던 대한민국의 70여 년의 생존투쟁사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으로, 시대적 특징에 따라 총 3부로 나누었다. 제1부 열전과 냉전의 시대(1948~1987)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다루었고, 제2부 탈냉전시대(1988~2002)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다루었으며, 제3부 한반도 신냉전 시대(2003~)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인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다루었다. 결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좌우할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을 간략히 살펴본 후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 교훈을 정리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복합적이다. 미중 대립의 최전선(最前線)에 한국이 위치해 있다. 북한 또한 우리를 수시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정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국제정치 석학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2011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폴란드와 한국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모든 국민이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말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역대 대통령들의 주요 안보정책과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 안보에 대한 도전과 성취는 물론 과오와 교훈을 객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번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Contents
| 프롤로그 |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은 왜 중요한가

|서론| 안보는 국가의 일차적 과제며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다
한국 안보의 지정학적 조건
안보는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

제1부 열전과 냉전의 시대(1948~1987)

제1장 한국 안보의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
건국 직후의 안보 도전과 응전
기습 남침 직후 신속한 대미 지원 요청
전쟁 초부터 북진통일을 전쟁 목표로 설정
휴전반대 투쟁으로 상호방위조약을 쟁취한 탁월한 외교술
재조명되어야 할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리더십

제2장 자주국방의 초석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전 파병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안보의 기반을 뒤흔든 닉슨 독트린
자주국방을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거보(巨步)
남베트남 패망 후에도 시도되었던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제3장 공산세력 도전에 한미일 협력 강화로 대응한 전두환 대통령
위기관리 리더로 갑자기 등장한 전두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한미관계 복원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안보경협(安保經協) 차관 획득
올림픽 성공을 위해 KAL 007기 피격과 아웅산 테러에 신축적 대응
실패로 끝난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 설득 노력

제2부 탈냉전시대(1988~2002)

제4장 북방정책으로 안보의 새 지평을 연 노태우 대통령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가겠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 한 7·7선언
자주국방을 위한 작전통제권 환수
군 구조 개편을 위한 8·18계획

제5장 외교안보 노선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간 김영삼 대통령
1차 북한 핵 위기로 뒤틀린 김영삼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달았던 1994년
북한의 붕괴를 예상하고 우왕좌왕한 대북정책

제6장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
오랜 세월 통일 대통령을 꿈꿨던 지도자
햇볕정책으로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 변화 시도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겨냥한 남북 정상회담
노벨 평화상을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논란
임기 말에 빛을 잃어버린 햇볕정책

제3부 한반도 신냉전시대(2003~)

제7장 2차 북한 핵 위기에도 햇빛정책을 가속화한 노무현 대통령
불투명한 국가정체성을 가진 대통령의 안보리더십
햇볕정책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한 평화번영정책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서두른 작전통제권 전환과 자주국방
북한 핵실험 후에도 계속된 평화번영정책
북한이 개방·개혁할 것으로 오판

제8장 외교안보정책의 급격한 우회전을 시도한 이명박 대통령
서두른 한미관계 복원과 한일관계 개선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 추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후 소극적인 대응
성급한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시행착오

제9장 적대행위에 광분한 북한에 신뢰구축을 시도한 박근혜 대통령
군사적 모험 노선으로 치닫는 북한 대상으로 신뢰구축
한미 및 한일관계 개선으로 한미일 대북 공조 모색
북한 핵 문제 해결 관련, 시진핑에게 지나친 기대
통일정책으로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노리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원칙 있는 단호한 대응

제10장 평화 추구로 안보태세를 악화시킨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겠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불기 시작한 평화의 봄바람
트럼프·김정은 회담, 시작은 거창했지만 결국은 파탄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도
과연 북한에 비핵화 의향이 있었는가?
대내적으로 국방개혁, 남북 간에는 군비통제
미국·일본과의 엇박자로 혼선을 거듭한 외교안보정책

|결론| 신냉전시대의 한국의 안전과 번영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좌우할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리더십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 교훈

미주(尾註)
Author
김충남
육군사관학교(21기)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으며 육군사관학교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지냈다.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 정무비서관, 공보비서관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을 9년여에 걸쳐 보좌했다.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에서 10여 년간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하였고, 그 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지낸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1998), 『대통령과 국가경영』(2011), The Korean Presidents: Leadership for Nation Building(2007), 『대통령과 국가경영 2』(2011), 『일등국민 일류국가』(2010), 『민주시대 한국 안보의 재조명』(2013),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 현대사』(2016), 『미국의 21세기 전쟁』(2018) 등이 있다.
육군사관학교(21기)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으며 육군사관학교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지냈다.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 정무비서관, 공보비서관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을 9년여에 걸쳐 보좌했다.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에서 10여 년간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하였고, 그 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지낸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1998), 『대통령과 국가경영』(2011), The Korean Presidents: Leadership for Nation Building(2007), 『대통령과 국가경영 2』(2011), 『일등국민 일류국가』(2010), 『민주시대 한국 안보의 재조명』(2013),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 현대사』(2016), 『미국의 21세기 전쟁』(201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