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의 꿈

작지만 강한 군대, 정예 강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의 국방개혁 이대로 좋은가
군 규모 축소와 전투력 강화를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싸워 이기는 정예 강군을 건설하기 위한
국방개혁에 대한 진단과 조언

우리는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방태세를 혁신하고자 노력해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예외 없이 안보를 중요한 의제로 선정했고, 국방의 주체가 되는 군을 쇄신하기 위한 계획을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방태세 혁신을 위한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우리 군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혁신적 변화를 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왜일까? 무슨 이유에서 여러 차례의 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진 강군으로 변모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일까?

우리 군은 지금 커다란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병역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미?소 냉전체계가 무너지고 미?중 양극체제가 대두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힘의 균형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 군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선도하겠지만, 군은 군사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함께 준비하지 않으며 안 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책 [강군의 꿈]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국방개혁의 문제점과 외국의 국방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국방개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저자의 경험과 군사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방개혁의 방향과 실천방안, 그리고 권고사항을 제시한 책이다.

들어가는 글

제1장 국방개혁을 위한 시도

1. 개혁과 변혁, 혁신 그리고 그 특성
(1) 국방개혁이란 무엇인가
(2) 폭넓은 공감대 구축
(3)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발전하는 기술
(4) 전문성 있는 계획과 지속 가능한 추진력
(5) 전투발전요소를 망라하는 개혁
(6) 효율성 중심의 국방운영체계

2. 우리의 국방개혁 시도와 성과
(1)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3)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
(4)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5) 각 정부의 국방개혁 비교

3. 다른 나라의 사례와 교훈
(1) 나토 회원국의 국방개혁
(2) 이스라엘의 국방개혁
(3) 중국의 국방개혁
(4) 일본의 국방개혁

4. 소결론

제2장 군사력 운용체계

1. 개요
(1) 문민통제란
(2) 전문성의 중요성

2. 정치와 국가안보
(1) 정치와 군사
(2) 군통수권자의 역할

3. 군사력의 구성
(1) 군구조의 논리 구성
(2) 지휘구조
(3) 전력구조
(4) 부대구조
(5) 병력구조

4. 군 지휘체계
(1) 지휘체계의 기능 배분
(2) 전시 작전통제권의 실상
(3) 우리의 합동군제

제3장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국방개혁

1. ‘어떻게 싸울 것인가’란 무엇인가
(1) 개요
(2) 용어와 개념의 정의
(3) 운용 개념의 발전

2. 어떻게 싸울 것인가는 왜 중요한가
(1) 군사 분야의 업무 흐름
(2) 외국 제도 도입의 한계
(3) 운용 개념의 중요성
(4) 운용 개념의 정립 필요성

3.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적용
(1) 운용 개념의 설정
(2) 교리의 발전
(3) 교리의 적용

4.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군구조, 전투발전요소
(1) 교리
(2) 편성
(3) 리더 개발
(4) 인재 양성
(5) 훈련
(6) 장비·물자

5. 발전하는 첨단 기술의 활용
(1) 기술과 무기체계 성능
(2) 사용자 요구의 관리
(3) 기술 발전과 전쟁 양상
(4) 군사 장비 자립의 필요성
(5) 획득제도의 발전
(6)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7) 전문 인력의 활용성 제고

제4장 국방개혁의 방향

1.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1) 정치에 의한 국방개혁의 왜곡
(2) 정치·군사지도자의 역할
(3) 국방개혁의 목표와 최종상태의 설정
(4) 목표지향적 계획의 수립

2.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1) 영향 요소와 한계
(2) 전문성의 중요성

3. 국방개혁의 필요충분조건
(1) 군사력의 가치에 관한 인식
(2) 국방개혁의 지향점에 관한 공감대 형성
(3) 국방예산의 편성과 효율적 운영
(4) 감군의 사회적 비용
(5) 개혁 주체의 능동적 견인

제5장 함께 추진해야 할 노력

1. 예비전력의 개선
(1) 예비전력의 중요성
(2) 예비전력의 유효성
(3) 동원제도의 발전
(4) 예비전력과 동원 운영
(5) 장비 및 물자 준비와 예비역 간부 인력의 활용

2. 미래 환경에 적합한 국방운영체제 발전
(1) 국방운영의 개선 필요성
(2) 부대 운영 유지와 자원 관리

3.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발전
(1) 국방기획관리의 현주소
(2) 국방기획관리제도 연구의 필요성

4. 획득관리 업무의 혁신
(1) 획득업무의 현 실태
(2) 획득업무의 개선

5. 실전적 훈련체제로의 변환
(1) 실전적 훈련이란 무엇인가
(2) 첨단 무기와 과학화 훈련
(3) 교육훈련 여건의 개선

제6장 국방개혁 이후, 바람직한 우리 군의 모습

1.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2. 우리 군의 미래 모습
(1) 원칙에 충실한 군대
(2) 군사이론 탐구와 창의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는 군대
(3) 편제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군대
(4) 신뢰, 명예, 배려의 가치를 중시하는 군대

글을 마치며

정홍용

육군사관학교 이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아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야전에서 15여 년간 지휘관과 인사, 작전, 군수, 기획 등 다양한 참모 직책을 수행했다. 사단 참모를 마치고 난 후에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에서 실무자, 과장, 처장, 부장, 본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20여 년에 걸쳐 수행했으며, 전역 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활동했다. 저자는 지금까지 전략 및 전력기획, 부대기획, 전투발전, 국방개혁, 방산수출 지원, 기술 기획, 연구개발 등 전력증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1995년에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왕건계획’연구에 참여했고, 1997년부터 ‘미래전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으며, KTSSM의 개념 설정과 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수립 당시 실무 담당 차장으로서 국방개혁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했으며, 2012년 전역할 때까지 국방개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저서로는 본인이 경험한 국방 분야에 대한 소신을 담은 『우리의 국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가 있다.

Publication Date	2021/04/28
Pages/Weight/Size	15322530mm
ISBN	9791187822578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