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길

이 책은 먼저 북한의 대담한 도발과 닉슨의 괌 선언으로 벼랑으로 몰리게 된 안보 상황에서 자주국방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박정희 정부가 실시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설립, 군장비 현대화 5개년계획,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육성, 국방8개년계획(1차 율곡계획), 지대지유도무기 ‘백곰’ 개발 등을 시작으로 그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부 시절의 ADD 공직자 정화계획과 2차 율곡계획, 국방기획관리제도, 지대지유도무기 ‘현무’ 개발, 노태우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과 북방정책, 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대두와 미·북 담판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의 사조직 척결과 율곡비리 척결,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의 군 구조 개혁안, 국방부 획득실 편성,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20과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붕괴, 이명박 정부 시절의 표류하는 안보정책과 국방개혁 307계획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글을 마치면서 | 자주국방을 이끌어갈 후대를 위하여

제1부 도전과 시련

제1장 벼랑으로 밀리는 한국의 안보
1. 북한의 대담한 도발 … 25
2. 닉슨의 괌 선언

제2장 자주국방, 그 원대한 꿈
1.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립
(1) 4개월 만에 급조된 ADD
(2) 긴급병기개발지시: 번개계획
2. 현대화5개년계획
(1) 미7사단 철수
(2) 군장비현대화 5개년계획
3. 수도권 고수방어개념의 정립
(1) 태극 72계획
(2) 작전계획 5027-74
4. 방위산업 기반구축
(1)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육성
(2) 대구경화포의 개발
5. 국방8개년계획 : 1차 율곡계획
(1)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2) 국방8개년계획의 탄생
6. 지대지유도무기 개발
(1) 항공공업육성계획
(2) NHK-1(백곰)의 개발
(3) 무유도 로켓 개발
(4) 세계 일곱 번째 미사일개발국가

제3장 핵연료주기 자립과 한·미 갈등
1. 한국의 원자력에너지 개발전략
(1)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기공
(2) 국제기술협력의 확대
2. 미국의 개입과 압력
(1)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확산금지조약
(2) 다시 고조되는 안보불안
(3) 재처리시설 도입을 둘러싼 지루한 논쟁
(4) 핵연료 대체사업

제4장 카터 행정부의 일방통행
1. 카터의 철군정책
(1) 대통령 선거공약
(2) 일방적 철군계획
(3) 벽에 부딪힌 철군계획
2. 한·미연합군사령부
(1) UN군사령부와 한국군 작전지휘권
(2)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3. 북한군 OB(전투서열) 재평가
(1) 갑자기 불어난 북한군 전력
(2) 철군계획의 유보
4. 한·미 정상회담
(1) 카터의 3자회담 제의
(2) 한·미 국방장관 회담
(3) 박 정희 - 카터의 만남
(4) 단독회담, 불편한 대화

제5장 한 시대의 종언
1. 마지막 종합보고
2. ’70년대의 자주국방 건설

제6장 시련을 극복하고
1. 과학자들의 수난
(1) 격동하는 국내정세
(2) ADD 공직자 정화계획
(3) 유도탄 개발 사업의 종말
2. 2차 율곡계획
(1) 시급한 과제들
(2) ’82~’86 전력증강계획(2차 율곡계획)
3. 국방기획관리제도
(1) 전력계획과(율곡)의 조직 개편
(2)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정착
4. 지대지유도무기 ‘현무’ 개발
(1) 아웅산 테러사건
(2) 합참의장의 간곡한 당부
(3) ‘현무’ 유도탄 개발
5. 자군 이기주의(自軍利己主義)와 의사결정의 혼란
(1) 한국형 경대전차무기(KLAW)
(2) 500MD TOW기
(3) 단거리 함대함미사일 ‘해룡’
(4) 한국형 초계함(KPX)
(5) 차세대 전투기 F-16

제2부 북한 핵의 위협 속에서

제1장 노 태우 정부의 국방개혁
1. 합동군제도(合同軍制度)로 전환
(1) 국방태세연구위원회
(2) 818연구위원회
2. 3군 본부의 이전 ― 군사지휘조직의 분할
(1) 임시수도 건설계획(백지계획)
(2) 620계획

제2장 북방정책과 핵 위기
1. 노 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1) 북방정책 선언
(2) 남북기본합의서
2. 북한 핵문제의 대두
(1) 북한의 3자회담 제의
(2) 전술핵무기 철수와 비핵화 선언
(3)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4) 북한의 안전협정 서명과 IAEA 사찰 수용
(5) 덫에 걸린 JNCC회담
(6) 타력을 잃어버린 남북회담
3. 미·북 직접 담판의 시작
(1) 북한의 NPT 탈퇴
(2) 경수로 지원 문제의 대두
4. 위기의 도래
(1) 서울 불바다
(2) 벼랑을 향한 행진
(3) 카터의 북한 방문
(4) 불안한 합의

제3장 위협 변화에 따른 전력구조 보강
1. 군사전략적 상황 평가
2. 군 전력구조 보강 방향
(1) 조기경보 및 전장감시 분야
(2) 요격 및 타격체계
(3) 지상전력 분야
(4) 해군전력 분야
(5) 공군전력 분야
3.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
(1) 미사일협정의 발단
(2) 협정 개정의 과정

제3부 불안한 역행군(逆行軍)

제1장 개혁의 어두운 그림자
1. 단임 정부의 조급증
(1) 620사업과 군사지휘조직의 분할
(2) 용산 기지 이전사업
(3) 남북 상호 군비통제 구상
2. 문민정부 시절
(1) 사조직 척결
(2) 율곡비리 척결
3. 국민의 정부 시절
(1) 군 구조 개혁안
(2) 국방부 획득실 편성
4.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1) 국방정책 연구위원회
(2) 국방개혁 2020
(3)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붕괴
5. 이 명박 정부 시절
(1) 달라진 ‘국군의 날’ 풍경
(2) 표류하는 안보정책
(3) 국방개혁 307계획
6. 흔들리는 군사력건설
(1) 한국형 원자력잠수함
(2) 패트리어트 미사일
(3) 이지스 대탄도탄방어체계(BMDS)

제2장 꺼지지 않는 불꽃 ―다시 새로운 비상을 향해
1. 역사에서 배운다
2. 자주국방은 국가 주권과 생존의 과업이다

글을 마치면서

참고문헌
주요 사건 연표

조영길

1962년 육군소위로 임관했다.

1969년 월남전에 참전했고, 1970년 육군 연구발전사령부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창설과 초기 개발과제 수행에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했다. 1974년 육군대학 졸업 후 사단방어 교관으로 보임, 1975년 초부터 ‘수도권 고수방어개념’을 교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전군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1976년 육군본부의 ‘작계 5027-74’ 수정작업에 참여했다. 1979년 국방대학원을 졸업하고 합참 전략기획국 전력계획(율곡)과 주무 담당관으로 3년 반 근무하면서 ‘2차 율곡계획’을 성안하고 ‘국방기획관리제도’의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이후 수도기계화사단 여단장을 거쳐 육군본부 전략기획과장으로 육군의 군사력발전 업무를 담당했다.
1987년 준장 진급 후 특명검열단에서 율곡사업 감사임무를 수행하고, 1988년 8·18 군제개편 연구책임을 맡아 ‘합참 중심의 합동군제’를 정착시키고 ‘자주적인 군사지휘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육군 전략기획처장으로 육군의 장기 전력구조발전 및 군사력소요를 정립했다.

보병 제31사단장을 거쳐 1993년 합참 전력기획부장으로 재직 중 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 협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잠재적 핵 위협에 대비한 군 전력구조 보강 방안을 수립하고 1995년 중·장기 기획문서로 확정했다. 제2군단장과 제2군사령관을 거쳐 1999년 10월 합동참모본부 의장, 2003년 3월 국방부장관으로 국가방위태세와 자주국방건설을 총괄, 지휘하고 2004년 7월 군문을 떠났다. 국방대학원 전략기획과정과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방위산업과정을 이수하고, 2개의 화랑무공훈장과 무공포장 및 미 동성무공훈장을 받았다.

Publication Date	2019/05/27
Pages/Weight/Size	15322522mm
ISBN	9791187822301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