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사회

“갑과 을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하청사회’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포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열쇳말이다. 하청이란 제도 자체가 최근에서야 등장한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현상도 아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처럼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열악한 ‘을’의 처지에 놓여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소수의 ‘갑’이 저지르는 온갖 ‘갑질’을 감내해야 하는 이러한 형태의 하청사회가 등장한 적은 없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태를 표현하는 용어로 ‘99-88’이란 말이 있다. 이는 한국 전체 사업체 수의 99.9퍼센트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근로자의 88퍼센트 가량이 중소기업 종사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 압도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의 절반 수준을 차지할 뿐이다. 반면 겨우 0.1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기업 혹은 재벌이 국내 총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갑이 이토록 많은 사회적 부를 움켜쥐게 된 까닭은 을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쥐어짜내 가로챘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대한민국이란 하청사회는 극소수의 갑만 이익을 챙기고 대다수의 을은 희생을 당하게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하청사회는》갑은 어떻게 갑이 되고, 을은 어떻게 을이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갑을관계를 바탕으로 한 갑질이 가능한 조건, 이로써 탄생하는 갑질사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인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와 ‘외주화’(outsourcing)를 분석하기 살펴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