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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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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3/03
Pages/Weight/Size 135*200*20mm
ISBN 9791187708209
Description
평범한 회사원이 탄핵을 공부한 이유

이 책의 저자는 20년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했다.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한 지도 15년이 넘는다. 그간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뿐, 일체의 공사 모임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살아왔다. 그런 그가 왜 탄핵을 공부해야 했을까?

2016년 겨울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그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광장에 울려 퍼지던 사람들의 외침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기 때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차치하고라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2016년 11월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등에서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드러나는 숱한 진실 앞에 선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

평범한 주권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는데, 이 땅의 법률가와 정치인들, 학자와 엘리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공화국과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갑갑함을 느꼈다. 그는 광장의 주권자들과 마음의 울림에 응답하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2달간 퇴근 후 공립도서관과 집을 전전하면서 새벽 3~4시까지 숱한 문헌을 뒤적이며 탄핵을 공부했다. 투박한 공부의 결과를 숭고하고 의연한 광장의 주권자들에게 바친다.

Contents
들어가며

1. 탄핵제도의 연원
2. 탄핵제도의 근거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공화제 원리
3. 탄핵제도의 본질
4. 주요국의 탄핵제도
-영국의 탄핵제도
-미국의 탄핵제도
-독일의 탄핵제도
-프랑스의 탄핵제도
5.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6. 쟁점적 현안에 대한 검토

나가며


참고 문헌
Author
신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