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경제학의 관계를 연구하는 선구자가 밝히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문제와 미래의 사회상
AI의 일상화로 노동에서 벗어나게 될 미래사회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노동의 소외가 야기하는 근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해법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현행 화폐제도의 문제와 정치경제 사상을 현실적 관점에서 짚어본다
바야흐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이 돈이 되는 시대다. 지금까지는 다른 인간과 경쟁했다면 미래에는 기계와도 경쟁해야 한다. 이 ‘두뇌 자본주의’ 시대에는 현재 AI의 연장선상인 기술조차도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실업자의 증가와 격차의 확대, 가난한 사람들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런 불안한 생활에 직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마다 높아질 것이다.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경제적 자유와 평등의 양립이 가능한 제도다.
기본소득과 ‘국민 중심의 새로운 화폐제도’가 도입되면 디스토피아를 유토피아로 되돌릴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유토피아 비슷하게라도 이룩하려면 AI와 기본소득의 혁명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와 다르지 않아도 경제적으로는 노동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에서 20만 년 전에 인류가 탄생한 이래 최대의 혁명이다.
Contents
머리말
1장 기본소득 입문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 대 공공부조
기원과 역사
현대의 운동
2장 재원론과 제도설계
왜 공공부조보다 기본소득이 싸게 먹히는가?
역소득세와 공공부조의 제도상의 차이
소득세 이외의 재원
일본의 재정위기는 사실인가?
화폐발행 이익을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3장 화폐제도 개혁과 기본소득
화폐발행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배당하라
화폐제도의 변천
은행 중심 화폐제도의 문제점
국민 중심의 화폐제도로
4장 AI 시대에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AI는 일자리를 빼앗는가? 격차를 확대하는가?
고용의 미래
인간 같은 AI가 출현한다면 일자리는 사라질까?
탈노동사회에 기본소득은 필수다
5장 정치경제 사상과 기본소득
우익과 좌익은 대립하지 않는다
우파와 좌파가 모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
유교적 윤리가 기본소득 도입의 장벽이 된다
왜 게으름뱅이도 구제해야 하는가?
노동은 미덕인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노동시간과 삶의 질
맺음말
미주
참고문헌
Author
이노우에 도모히로,김소운
2017년부터 고마자와駒澤대학 경제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공지능과 경제학의 관계를 연구하는 선구자로서 주목받는 경제학자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중 2012년 뮌헨대회와 2016년 서울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게이오의숙慶應義塾대학 환경정보학부를 졸업하고 IT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와세다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에 입학해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매크로 경제학, 화폐경제 이론, 성장 이론이 전문 분야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새로운 자바 교과서新しいJavaの?科書』, 『인공지능과 경제의 미래人工知能と經濟の未?』, 『헬리콥터 머니ヘリコプタ?マネ?』, 『인공초지능人工超知能』 등이 있다.
2017년부터 고마자와駒澤대학 경제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공지능과 경제학의 관계를 연구하는 선구자로서 주목받는 경제학자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중 2012년 뮌헨대회와 2016년 서울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게이오의숙慶應義塾대학 환경정보학부를 졸업하고 IT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와세다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에 입학해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매크로 경제학, 화폐경제 이론, 성장 이론이 전문 분야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새로운 자바 교과서新しいJavaの?科書』, 『인공지능과 경제의 미래人工知能と經濟の未?』, 『헬리콥터 머니ヘリコプタ?マネ?』, 『인공초지능人工超知能』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