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동북아 경제

북한의 경제 개발은 어떠한 관점을 기반으로,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북한은 경제 문제와 정치적·국제 관계적 문제가 얽힌 지역이며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과 공간적으로 연결된 곳이다. 즉 규모 면에서는 결코 크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은 세계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 모습뿐 아니라,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근인(根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의 전반부는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 침체와 관련하여, 북한 기업의 조직과 공간 배치, 북한의 기업 관리제도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 결정에 있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경제 효율성 제고보다 군사적 안전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음을 의미한다. 후반부에는 최근 경제적 정체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한 경제와의 연결성 증대로 인해 동북3성이 처한 경제부문의 대외적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에게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 비핵화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 북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가장 중요한 협력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에 담긴 북한의 철도와 기업 문제의 본격적인 고찰과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적 네트워크 연결 논의는 결국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남북한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의 현대화이다. 이는 한반도가 철도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됨으로써 한국의 ‘섬나라’ 철도망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과 접속될 수 있다는 비전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경제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