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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통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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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4/10 |
| Pages/Weight/Size | 153*225*20mm |
| ISBN | 979118713930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이 책은 한반도 분단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에 관해 국제법을 매개로 설명하고자 하는 일종의 국제법 에세이로 시도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제의 불법적인 강점 하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존속해 왔고 현재에도 남북한은 한반도내 하나의 나라를 상정해 상호 승인하지 않은 채 별개의 정치단위로 존재하는 분단의 상황에 대해 통일이라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국제법상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Contents
한반도는 이미 연방제? 11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나라는 사라진게 아닌지? 16
일제강점기 청산의 범위 26
남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와 상호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29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확정한 우리 대법원판결은 어떻게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32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는가? 41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에 우리나라는 승전국으로 참여하지 못해 유리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인지? 53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삭제해 우리 독도영유권이 침해된 것인지? 60
만약 독도 문제가 국제법정에 간다면 우리가 이길까? 67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82
한국전쟁은 끝난 것인지? 89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평화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없는 것인지? 99
중국과 정전협정 104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합법적 남북한간 해상 경계선인가? 112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필요한가? 122
평화협정은 어떻게 체결하나? 128
유엔사, 연합사 및 전시작전통제권 139
유엔회원국으로서 남북한의 관계는? 145
남북간 교역은 내국 교역인지? 150
북한의 대일 청구권의 미래는? 155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할까? 159
북한의 국제법 실력 175
제2편 통일의 법 통일의 전망 181
연방제 또는 연합제? 189
한반도 중립화가 가능할까? 195
유엔사와 한반도 통일 203
통일을 위한 정전협정의 진화 215
통일을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 221
한반도 통일시 북한지역 국경선 인정 문제 232
통일되면 북한 지역에 두고온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 242
미중 쟁패와 한반도 247
국제법과 한반도 통일 255
유엔제재와 통일의 추구 260
내가 만난 북한 외교관들 266
통일을 위한 제언 271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나라는 사라진게 아닌지? 16
일제강점기 청산의 범위 26
남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와 상호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29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확정한 우리 대법원판결은 어떻게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32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는가? 41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에 우리나라는 승전국으로 참여하지 못해 유리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인지? 53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삭제해 우리 독도영유권이 침해된 것인지? 60
만약 독도 문제가 국제법정에 간다면 우리가 이길까? 67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82
한국전쟁은 끝난 것인지? 89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평화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없는 것인지? 99
중국과 정전협정 104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합법적 남북한간 해상 경계선인가? 112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필요한가? 122
평화협정은 어떻게 체결하나? 128
유엔사, 연합사 및 전시작전통제권 139
유엔회원국으로서 남북한의 관계는? 145
남북간 교역은 내국 교역인지? 150
북한의 대일 청구권의 미래는? 155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할까? 159
북한의 국제법 실력 175
제2편 통일의 법 통일의 전망 181
연방제 또는 연합제? 189
한반도 중립화가 가능할까? 195
유엔사와 한반도 통일 203
통일을 위한 정전협정의 진화 215
통일을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 221
한반도 통일시 북한지역 국경선 인정 문제 232
통일되면 북한 지역에 두고온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 242
미중 쟁패와 한반도 247
국제법과 한반도 통일 255
유엔제재와 통일의 추구 260
내가 만난 북한 외교관들 266
통일을 위한 제언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