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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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8/25 |
| Pages/Weight/Size | 153*225*20mm |
| ISBN | 979118712492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자 법률가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의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군주제의 어두운 장막 속에서 태어난 공화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적 한계가 이제 그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간접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의제는 단지 공화주의일 뿐이다. 이제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공화주의의 한계를 메꾸어야만 한다.” 는 실효성 있고 살아 움직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오롯이 쏟아내고 있다! 이 책은, 진정한 민주주의, 그 고민과 해결책을 가감 없이 제시한다. 흔히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대의제와 엘리트 과두제에 대한 효과 높은 백신이라 할 만하다!
이 책의 저자는, 마치 아테네 시민에게 소크라테스가 그랬듯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대중을 깨우기 위해 ‘말에 붙어서 피를 빠는 등에’와 같은 역할을 자처하는 듯하다. 건강하고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말’을 일깨우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의 자극은 이전 저서보다 더 직접적이고 간절하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블록체인을 최초로 제시한다! 저자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다. 비트코인 채굴, 국내 ICO(Intial Coin Offering) 광풍, 그리고 2021년 상반기를 떠들썩하게 한 암호화폐 투자에 가려져 있던 블록체인에서 김현철 변호사는 직접민주주의의 희망을 찾아낸다. 선거의 4대 원칙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법·제도·투표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가장 가까이에 블록체인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민주주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 책의 저자는, 마치 아테네 시민에게 소크라테스가 그랬듯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대중을 깨우기 위해 ‘말에 붙어서 피를 빠는 등에’와 같은 역할을 자처하는 듯하다. 건강하고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말’을 일깨우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의 자극은 이전 저서보다 더 직접적이고 간절하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블록체인을 최초로 제시한다! 저자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다. 비트코인 채굴, 국내 ICO(Intial Coin Offering) 광풍, 그리고 2021년 상반기를 떠들썩하게 한 암호화폐 투자에 가려져 있던 블록체인에서 김현철 변호사는 직접민주주의의 희망을 찾아낸다. 선거의 4대 원칙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법·제도·투표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가장 가까이에 블록체인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민주주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Contents
추천의 글 _4
제1부 보수는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1장 실패한 우파는 어떻게 승리했을까? _16
문재인의 2020년 데드크로스와 보수 집권의 가능성 _16
토마스 프랭크의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_18
2장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패턴 _22
미국의 양당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_22
무엇이 공화당-민주당의 지배권을 교체하는가? _27
두 번씩 집권하는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_38
3장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통계적 패턴 _41
87년 체제의 미국화 현상 _41
각 당의 ‘적극지지층’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 _45
스윙-보터는 어떤 기준으로 정부를 선택하나? _48
4장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까? _54
양당체제에서 제3지대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_54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_58
1기 집권 교체기와 2기 집권 교체기의 역사적 패턴 _61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까? _63
양당체제에서 ‘양당의 실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_65
대중은 항상 권력 바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 _77
제2부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1장 ‘민주주의의 위기’는 무엇인가? _82
통제할 수 없는 엘리트와 무기력한 시민 _82
대의제와 무기속위임(자유위임)의 원칙 _87
2장 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착각 _92
민주주의는 과연 올바른 정치체제인가? _92
대의제는 정말 민주주의적 제도인가? _95
‘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착각’의 역사적·논리적 배경 _97
3장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공화주의의 한계’이다 _102
제3부 엘리트의 권력독점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1장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모호함 _106
2장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_110
‘저항권’으로 엘리트의 권력독점을 깨트릴 수 있을까? _110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_115
숙의민주주의는 엘리트의 권력독점을 깨트릴 수 있을까? _119
3장 직접민주주의, 그 자체로서의 민주주의 _122
민주주의 체제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
-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_122
‘수(數)의 독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 _125
숙의민주주의의 문제점 _128
4장 디지털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블록체인 _130
직접민주주의는 스위스처럼 작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일까? _13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_132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와 블록체인 _133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_136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민주주의 _141
5장 민주주의의 적 _145
민주주의의 첫 번째 적-시민들의 정책 결정능력을 의심하는 것 _145
민주주의의 두 번째 적-다양한 의견과 합리적인 토론을 방해하는 것 _149
민주주의의 세 번째 적-영웅주의와 전체주의 _153
제4부 엘리트 과두정부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1장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의 맹아 _156
문파 파시즘 논란 _156
파시즘 논란에 대한 문파의 반론 _159
첫 번째 반론에 대한 진단-문파의 전체주의적 특징은 반(反)다원주의성에 있다 _161
두 번째 반론에 대한 진단-SNS 욕설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될 수 없다 _162
세 번째 반론에 대한 진단-전체주의와 다원주의 차이점은 반대파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다 _164
2장 대중은 왜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그를 숭배하는가? _170
전체주의적 대중은 왜 지도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가? _170
전체주의적 대중은 왜 지도자에게 자신의 자아이상을 동일시할까? _172
3장 대중들의 영웅에 대한 복종과 숭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_176
대중의 정치적 무기력을 해결해야 한다 _176
통치구조를 개인 중심에서 정당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_179
영웅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 _181
4장 엘리트 과두정부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_189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과연 ‘분권형 통치구조’인가? _189
의원내각제는 정치엘리트가 장기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가 아닐까? _193
권력을 축소하라, 그리고 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조하라! _199
제5부 민주주의와 이데올로기
1장 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인가? _204
2장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_207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_207
보수주의의 민주주의적 수정 _215
3장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_220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_220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_223
개입주의와 민주주의 _231
4장 이데올로기와 스윙-보팅 _236
5장 결어 _241
에필로그 _246
참고문헌 _254
제1부 보수는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1장 실패한 우파는 어떻게 승리했을까? _16
문재인의 2020년 데드크로스와 보수 집권의 가능성 _16
토마스 프랭크의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_18
2장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패턴 _22
미국의 양당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_22
무엇이 공화당-민주당의 지배권을 교체하는가? _27
두 번씩 집권하는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_38
3장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통계적 패턴 _41
87년 체제의 미국화 현상 _41
각 당의 ‘적극지지층’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 _45
스윙-보터는 어떤 기준으로 정부를 선택하나? _48
4장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까? _54
양당체제에서 제3지대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_54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_58
1기 집권 교체기와 2기 집권 교체기의 역사적 패턴 _61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까? _63
양당체제에서 ‘양당의 실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_65
대중은 항상 권력 바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 _77
제2부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1장 ‘민주주의의 위기’는 무엇인가? _82
통제할 수 없는 엘리트와 무기력한 시민 _82
대의제와 무기속위임(자유위임)의 원칙 _87
2장 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착각 _92
민주주의는 과연 올바른 정치체제인가? _92
대의제는 정말 민주주의적 제도인가? _95
‘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착각’의 역사적·논리적 배경 _97
3장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공화주의의 한계’이다 _102
제3부 엘리트의 권력독점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1장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모호함 _106
2장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_110
‘저항권’으로 엘리트의 권력독점을 깨트릴 수 있을까? _110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_115
숙의민주주의는 엘리트의 권력독점을 깨트릴 수 있을까? _119
3장 직접민주주의, 그 자체로서의 민주주의 _122
민주주의 체제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
-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_122
‘수(數)의 독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 _125
숙의민주주의의 문제점 _128
4장 디지털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블록체인 _130
직접민주주의는 스위스처럼 작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일까? _13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_132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와 블록체인 _133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_136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민주주의 _141
5장 민주주의의 적 _145
민주주의의 첫 번째 적-시민들의 정책 결정능력을 의심하는 것 _145
민주주의의 두 번째 적-다양한 의견과 합리적인 토론을 방해하는 것 _149
민주주의의 세 번째 적-영웅주의와 전체주의 _153
제4부 엘리트 과두정부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1장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의 맹아 _156
문파 파시즘 논란 _156
파시즘 논란에 대한 문파의 반론 _159
첫 번째 반론에 대한 진단-문파의 전체주의적 특징은 반(反)다원주의성에 있다 _161
두 번째 반론에 대한 진단-SNS 욕설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될 수 없다 _162
세 번째 반론에 대한 진단-전체주의와 다원주의 차이점은 반대파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다 _164
2장 대중은 왜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그를 숭배하는가? _170
전체주의적 대중은 왜 지도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가? _170
전체주의적 대중은 왜 지도자에게 자신의 자아이상을 동일시할까? _172
3장 대중들의 영웅에 대한 복종과 숭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_176
대중의 정치적 무기력을 해결해야 한다 _176
통치구조를 개인 중심에서 정당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_179
영웅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 _181
4장 엘리트 과두정부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_189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과연 ‘분권형 통치구조’인가? _189
의원내각제는 정치엘리트가 장기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가 아닐까? _193
권력을 축소하라, 그리고 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조하라! _199
제5부 민주주의와 이데올로기
1장 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인가? _204
2장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_207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_207
보수주의의 민주주의적 수정 _215
3장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_220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_220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_223
개입주의와 민주주의 _231
4장 이데올로기와 스윙-보팅 _236
5장 결어 _241
에필로그 _246
참고문헌 _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