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세 & 지출증빙 세무실무

제1부 조세 체계, 법인, 개인기업의 세금

[제1장]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1] 헌법(제38조)
[2] 법률
[3] 대통령령
[4] 총리령. 부령
[5] 기본통칙 및 예규, 세법집행기준
[6] 고시, 훈령

2 법령 자료
[1] 세법(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2] 세법외의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3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제2장]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 개요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1] 과세소득 개념 차이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분
[3]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4]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
[5] 대표자 인건비 및 업무 무관 자금 인출
[6] 법인세 및 소득세 기본세율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등

1 부가가치세 개념
[1]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과세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1] 사업자 개념
[2]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3] 사업자 분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및 정정신고

3 납세지
[1] 납세지 개념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차이

[제2장] 과세거래, 공급시기, 간주공급

1 과세거래
[1]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2 공급시기
[1]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3 간주공급
[1] 개요
[2] 자가공급
[3] 개인적 공급
[4] 사업상증여
[5] 폐업시 잔존재화

4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1] 개요
[2]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3] 사업양도와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법52④)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제3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리스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내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세법 개정]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세법 개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3]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5]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단가인하, 잠정가액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6] 건설 용역 등의 공급시기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및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상가분양과 부동산임대 관련 공급시기
기타 거래 공급시기

[제4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자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3]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기타 유의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4]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2]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5장] 영수증 발급 및 현금영수증

1 영수증 발급
[1] 영수증
[2]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3]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2 현금영수증
[1] 개요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5]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제6장]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1 신용카드 매출
[1] 개요
[2]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개인]

2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1]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2]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제7장]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1] 개요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제도 및 면세대상
[1] 개요
[2] 면세 대상

[제8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방법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매출할인액
[4]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1] 개요
[2] 연체이자
[3] 판매장려금
[4] 손해배상금
[5]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3] 취득가액
[4]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5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안분계산
[3]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4]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5]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9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5]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 지출금액이 아닐 것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제출
개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용 처리

[제10장]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4] 원재료 가액
[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6]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개요
[2] 공제대상 사업자
[3] 공제대상 거래
[4]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5]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장]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대손세액공제 및 공제 사례
[1] 개요
[2] 대손세액공제 사유
[3] 대손세액공제 사례

2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세액공제금액
[2] 대손세액공제신청
[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4]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제12장]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1 매입세액불공제
[1] 개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1]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공통매입세액 정산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5]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제13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1] 예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2] [개인] 예정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4] 과세표준 명세

3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제14장]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2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회계처리
[1]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3]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4]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5]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및 수입금액 산입 여부

[제15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간이과세자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제16장]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1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2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제17장] 기타 주요 실무 적용 사례

1 가산세 적용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3]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6]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7] 경정청구

2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1]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4]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3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1] 제도 요약
[2] 실무 사례
[3] 철 또는 구리 스크햅 관련 회계처리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5 보세구역과 부가가치세

제3부 원천세제 실무

[제1장]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1 원천징수 대상소득
2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 세무상 유의사항

3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개요
[2]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3]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4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사업장)

[제3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4]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2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제4장]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이자소득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개요
[2]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3]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배당소득
[1] 개요
[2]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
[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기
[3]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3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1] 주주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2]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3]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제6장]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3] 현실적인 퇴직
[4] 퇴직금 중간정산
[5] 법인의 임원 퇴직금
[6]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2 퇴직소득세 계산
[1] 개요
[2] 퇴직소득
[3] 퇴직소득공제
[4]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개요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4]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법

[제7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2] 기타소득 필요경비
[3]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5]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5]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

[제9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 및 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가산세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제10장]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납부

2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1]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관련 신고 기한
[2]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과 업무처리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제1장] 정규영수증 및 영수증, 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1] 개요
[2] 정규영수증 종류
[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의무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및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1]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3]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3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정규영수증 수취시 사업자 주의사항

[제2장]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장부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4]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2 장부 및 증빙의 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개요
[2] 장부 또는 지출증빙의 보존연한
[3] 장부 및 증빙 보존에 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