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조세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조세전문가의 직설적 비판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거론되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에 대해 조세법학자의 관점에서 과세논리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안한 책.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제시된 신설 세목은 주로 경제학자나 정치학자의 논리에서 개발된 것이며 조세법 학계나 실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기본소득론자들이 제시한 과세 논리의 모순과 법적 타당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머리말

1편 기본소득과 조세법의 기본 이론
1장 기본소득과 재원 마련
1. 기본소득의 이해
2.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
3. 조세법의 기본 원칙
2장 기본소득의 과세 문제
1. 과세 가능성 판단
2. 과세 제도 개선방안
3. 결론

2편 기본소득형 조세의 과세 논리와 타당성 분석
3장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1. 국토보유세의 개요
2. 국토보유세의 과세 논리와 문제점
3. 법안 내용 검토
4. 결론
4장 탄소세
1. 탄소세 법안
2. 입법 목적의 타당성
3. 조세법 이론과 징수상 문제점
4. 결론
5장 데이터세
1. 데이터세의 개요
2. 각국의 데이터세 도입 논의
3. 데이터세법의 과세 논리
4. 데이터세법 도입 방안
5. 결론
6장 로봇세
1. 로봇세의 과세 논리
2. 로봇세의 과세 요건
3. 제도화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김신언

16년차 개업 세무사로서 구글세와 관련된 국제 조세 논문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법을 전공하여 LL.M.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
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세 법학자이자 실무가 입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투고한 학술 논문과 후속 연구들을 엮어 기본소득과 관련된 조세들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책인 『기본소득과 조세』를 내게 되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이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전문수사 자문위원,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이자 한국IT정책경영학회 이
사를 맡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혁신평가 실무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판례로 보는 세법학』(2015, 7판, 회경사)과 『사례로 보는 미국증거법』 (2019, 진원사)을 비롯해 여러 조세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여 게재하였다.

Publication Date	2022/03/10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91186694091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