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을 보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국방장관도 모르는 국방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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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5/01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91186673799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
Description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부처, 국방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먼 국방부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다

이 책 『국방을 보면 대한민국이 보인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부처이자 한국의 국방·안보 전반을 맡고 있는 국방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며 안보와 국방에 다소 무감각해진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한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내외의 국방 위기상황을 지적한다. 저자는 미래에 반드시 닥쳐올 인구절벽과 재정절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작지만 강한 군대’를 골자로 하는 군 조직 개혁안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 청사진을 이야기한다. 2장에선 국방부 및 국방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역사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3장에선 국방예산에 대한 다소 전문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며 4장에선 군대 내부의 독특한 문화들과 그에 얽힌 이슈들을 통해 군 조직이 더욱 변화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5, 6장에서는 국방부 공무원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국회와 국방에 얽힌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Contents

책머리에 08

제1장: 전쟁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군대의 이름은 ‘국군(國軍)’이다 15
대한민국 국방의 3대 딜레마 19
전쟁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27
인구절벽 시대와 한국군 32
계엄법 개정 논의, 지금이 적기다 38
다시 생각해 보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48
한국군의 검은 백조와 회색 코뿔소 55

제2장: 우리 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 국방부
국방부는 가장 오래된 부처 65
배다른 형제 같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69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직원의 출신 구분 75
방산비리=빙산의 일각? 82
역대 국방부 장관 90
국방부 민원 98
국방부 구 청사 이야기 105
국방부와 용산 삼각지 111
국방부와 용산의 역사 118

제3장: 흥부 집 살림살이 같은 국방예산
흥부 집 살림살이와 한국군 127
적정국방비는 적정한 개념인가? 135
국방부의 특별회계와 기금 143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율 148
기(杞)나라 사람의 군인연금 이야기 157
국방예산 중에서 전투력 발휘에 기여하지 못하는 예산 164
한국군의 쌀 급식량=북한 주민 식량 배급량 174

제4장: 우리나라 군대 문화
한국군의 진급 지상주의 183
한국군의 조직문화 188
2014년 발생한 두 건의 충격적인 사건 195
언어폭력 205
지휘용 양주 212
한국군은 골프로 체력 단련한다? 220
보고서 문화 229
국방부 회의 문화: 회의(會議)가 많으면 회의(懷疑)에 빠진다 235

제5장: 국방부에서 바라본 국회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이 간첩이라면? 243
국회 자료제출 요구, 법대로 합시다 250
국회의 보안 의식 수준 256
국회 인사청문회 262
국회의원 보좌관의 세계 271
국회 속기사의 세계 279


제6장: 국방부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군 공항 주변 소음 피해 289
동해(東海) 표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 297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308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이천 이전 312
창조국방과 국방3.0의 운명 323
6.25전쟁은 남침인가, 북침인가? 328


맺음말: 한국군의 ‘SWOT’ 332

출간 후기 340

Author
김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