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디딤돌 사업의 이해

제1장 건강디딤돌 사업의 역사
제1절 정책형성과정 2
제2절 변천과정 4

제2장 건강디딤돌 사업의 내용
제1절 건강디딤돌 사업이란? 6
제2절 건강디딤돌 사업의 참여주체와 참여주체간 관계 9
1. 한국안전보건공단 - 사업의 운영 주체 / 19
2. 소규모 사업장 - 서비스 수요 주체 / 19
3.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배치전·배치후 특수건강검진기관 - 서비스 공급 주체 / 20
4. 사업 참여자들간의 관계 / 27
제3절 비용지원 형태 30
1.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형태 및 지원율 수준 / 30
2.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의 지원수준 및 형태 / 33
제4절 사업의 실시 현황 35
1. 작업환경측정 지원사업 현황 / 35
2.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사업 현황 / 40

제3장 건강디딤돌 사업과 유사한 해외의 제도
제1절 일본 44
제2절 미국 46
제3절 영국 49
제4절 영국 이외의 유럽국가들 50
1. 보험료 감면 / 51
2. 보조금 지급 / 52
3. 세제 혜택 / 53
4. 저이율의 은행 대출 제도 / 54
5. 기타 비금융적 인센티브 제도들 / 55
6. 요약 / 56
7.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 / 58
8.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 59
제5절 해외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60

제4장 건강디딤돌 사업의 경제적 효과-이론적 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긍정적 외부효과와 보조금 지급 72
제2절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 74
1. 작업환경수준이 근로자, 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74
2. 작업환경수준의 측정 및 개선사업이 근로자, 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77
3. 건강디딤돌 사업이 근로자, 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79
4. 건강디딤돌 사업이 궁극적 효과에 이르는 경로 / 80
제3절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 83
1. 건강의 국민경제적 효과 / 83
2.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이 근로자, 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84
3.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사업 비용지원사업이 궁극적 효과에 이르는 경로 / 85
제4절 건강디딤돌 사업의 궁극적 경제적 효과 88
1. 가계에 미치는 효과 : 소득효과 / 88
2. 기업에 미치는 효과 : 생산성효과 / 89
3.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성장효과 / 90

제5장 건강디딤돌 사업의 경제적 효과-실증적 효과 분석의 필요성과 방법론-
제1절 실증적 효과 분석의 필요성 92
제2절 평가 방법 96
1. 진실험적 평가법 / 96
2. 준실험적 평가법 / 97
3. 자료포락분석법(DEA) / 99
4. 계층화분석법(AHP) / 100
5. 비용편익분석 / 100
6. 비용효과분석 / 105
7. 산업연관분석 / 105
8. 메타평가법 / 106
제3절 실증적 효과 분석에 쓰인 지표 106
1. 실증적 효과 분석에 쓰인 지표 / 106
2. 연구의 결과 / 111

제6장 건강디딤돌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제1차 효과로써 참여율제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서론 122
제2절 실증분석 방법 및 사용자료 124
1. 실증분석 방법 / 124
2. 사용자료 / 125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25
1. 작업환경측정 참여율 제고 효과 분석 결과 / 125
2.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사업 참여율 제고 효과 분석 결과 / 134
제4절 결론 138

제7장 건강디딤돌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사업 참여 주체들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제1절 서론 142
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42
1.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사업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142
2.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145
제3절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대한 사업 참여주체들의 평가 결과 148
1.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사업 평가 결과 / 148
2.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평가 결과 / 155
제4절 결론 161
1. 연구의 개요 / 161
2. 사업 참여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 / 161
3. 정책적 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 / 162

제8장 건강디딤돌 사업의 재정추계모형 연구
제1절 서론 166
제2절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재정추계와 시사점 167
1. 산재보험 / 167
2. 고용보험 / 170
3. 국민건강보험 / 174
4. 노인장기요양보험 / 177
5. 국민연금 / 179
6. 시사점 / 182
제3절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 182
제4절 결론 185

제9장 건강디딤돌 사업에서 작업환경측정수수료 논쟁에 대한 소고
제1절 서론 188
제2절 공공요금 혹은 수수료 관련 선행 연구 189
1. 연구의 흐름 / 189
2. 주요 연구 결과 / 189
제3절 수수료 산정의 기초이론 198
1. 수수료의 의의 / 198
2. 수수료 결정 원리 / 200
제4절 일반적인 수수료 산정 방법 207
1. 적용 법률 / 207
2. 원가계산의 이론적 배경 /216
제5절 정부 원가계산기준 220
1. 정부 원가계산의 중요성 / 220
2. 제조원가계산 / 221
3. 용역원가계산 / 224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225
5. 기타 용역원가계산관련 대가기준 / 227
제6절 본 환경에 적합한 수수료 산정 방법 228
1. 환경차이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의 차이 / 228
2. 산출 방법에 주는 시사점 / 228
3. 적정한 산출 방법 / 229
제7절 실제의 수수료 산정 방법 230
1. 2009년부터 적용된 수수료 산정 방법 / 230
2. 2018년의 연구 / 231
3. 2019년의 연구 / 232
4. 2020년의 연구 / 233
제8절 작업환경측정수수료 산정을 위해 남겨진 과제 237
1. 회계학적인 과제 / 237
2. 경제학적인 과제 / 238
3. 정부의 과제 / 238
제10장 적정 비용지원율 수준으로의 조정 방안
제1절 서론 240
제2절 이론적 검토 241
1. 보조금과 경제적 인센티브 / 241
2. 보조금 결정방법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의 차이 / 241
제3절 실태 분석 246
1. 신규사업장에 대한 비용지원 실태 / 246
2. 지속사업장에 대한 비용지원 실태 / 249
3.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조정 방향으로의 시사점 / 252
제4절 조정(안) 제시와 시뮬레이션 결과 254
1. 조정(안) 설계의 방향 / 254
2. 조정(안) / 257
3. 시뮬레이션 결과 / 259
제5절 결론 278

제11장 사업 참여자들의 정책 선호도 분석
제1절 서론 288
제2절 기존 연구 289
제3절 분석 모형 및 자료 292
1. 분석 모형 / 292
2. 자료 / 293
제4절 분석 결과 301
1.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사업 / 301
2. 배치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사업 / 307
제5절 결론 312

제12장 건강디딤돌 사업의 발전 방안
제1절 건강디딤돌 사업의 성과 336
1. 정부지원금액 및 수혜사업장수의 증가 / 336
2. 사업 참여 주체의 인지도 개선 / 338
3. 사업 참여 주체에 의한 긍정적 성과 평가 / 339
4. 작업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 / 339
5. 산재율 감소 / 340
제2절 건강디딤돌 사업의 문제점 343
1. 재정 문제 (예산 제약의 문제) / 343
2. 공급자들의 불만족 / 344
3. 근로자들의 이해도 부족 문제 / 347
4. 홍보의 부족 / 349
5. 작업환경측정이나 검진후의 사후관리 문제 / 351
제3절 건강디딤돌 사업의 발전 방안 352
1. 현재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 초과수요의 문제 해소 필요 / 352
2. 재정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353
3.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사업 참여에 대한 제약 조건 완화 조치 필요 / 353
4. 전체 대상 사업장 리스트에 대한 적시적 확보와 대상 사업장으로의 직접적 홍보의 강화 / 354
5. 배치전 및 특수검진사업 참여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354
6. 측정 및 특검기관에 대한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 필요 / 354
7. 연구의 활성화와 향후의 연구 방향 / 356
제4절 마무리하며 358

참고문헌 / 360